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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9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제4항 및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1.202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은 별지와 같다. 2.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1.. 더보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10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2022년도에 적용할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단위: 원) 구 분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198,400 73,280 2등급 2,632,800 87,760 3등급 3,067,500 102,250 4등급 3,502,200 116,740 5등급 3,936,900 131,230 6등급 4,371,600 14.. 더보기
업무용 자동차 사고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이 칼럼은 생뚱맞습니다. '일반적인' 차량의 안전조치의무에 대하여 언급하다가 느닷없이 특수형태근로자와 배달종사자의 안전의무를 조문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같은 회사는 업무용 차량이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용 차량의 안전점검을 실무자가 부실하게 했다고 이재용 부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라 하여 일일이 당해 업무용 차량의 안전조치를 확인해야 하는지 국민의 상식선에서 발생하는 의문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사업주 등은 중대재해처벌법 6조에 따라 ① 법 4조 또는 5조 안전보건확보 의무 위반과 ② ‘①’의 의무 위반과 중대산업재해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된다. 만일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이 상대방 또는 운전자의 과실.. 더보기
【(민사변호사) <손해배상소송>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적용기준】<노동능력상실률 신체장해율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실무상 그 적용기준{맥브라.. ● 손해배상소송에서 신체장해의 평가기준 및 실무상 그 적용기준{맥브라이드표(McBride표), A.M.A.표, 신체장해등급표 등} 1. 맥브라이드표(McBride표) 미국의 정형외과 의사로서 오클라호마 의과대학 교수였던 Earl D. McBride가 1936년 발간한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라는 책자에 실려 있는 것으로 1963년 제6판이 발간되었다. 맥브라이드 표는 전체 575면의 위 책자 중에서 68면부터 103면까지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표(Table) 14.와 표(Table) 15.를 말하며, 그 이외의 부분은 신체장해평가의 원칙이나 각종 신체장해에 대한 의학적 설명이 기술되어 .. 더보기
[판결] 분진사업장 근로자 진폐증 판정, 산재보상법 입법취지도 고려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진폐증 판정 때 엑스레이 영상 판독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CT 검사 결과까지 포함해 판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CT결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위법규인 산재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누594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3682&kind=AA03 더보기
<코로나19 확진 후 사망 택시노동자 ‘산재’ 승인> ○과거에는 정치인이 근거없는 ‘카더라’를 이유로 상대편을 공격하는 일이 잦았으나, 최근에는 자기편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근거없는 공격을 하면 가차없이 배척을 가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선동정치를 하면 여론의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과거와 달리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근거가 뭐냐는 매서운 검증의 눈길을 감당하여야 합니다. ○인생살이에서도 일방적인 가르침을 하면 ‘꼰대’ 소리를 듣기 십상입니다. 적어도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서양식의 합리성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은 소송제도의 영향이 큽니다. 소송이 보편화되면서 법원이 제시하는 증명책임의 법리가 우리 사회에서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떠한 법적 주장을 하려면 자기가 주장하는 증거를 제출하고 그 증거의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는 것.. 더보기
진료 중 코로나 감염…개원의도 '산재' 인정받을 길 있다! 최근 구로 콜센터 직원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첫 사례가 나오면서, 코로나19 관련 산재 인정이 수월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개원의들 역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재해에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다.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제도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개원의는 코로나19 감염뿐 아니라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신체적 손해 및 휴업손해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제도는 2000년 7월 1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생겨났다. 시행 20년이 되어가지만 개원 의사들도 해당 특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위 특례 보험은 2020년 1월 7일 법 개정을 통해 가입 .. 더보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그리고 요양비청구> ○교통사고가 나면 대부분 자동차보험회사에 교통사고신고를 한 뒤에 사고번호를 부여받고 병원의 요양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산재사고가 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낸 뒤에 입원 등 요양신청을 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나라는 모든 병원과 약국에 대하여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를 실시하기에,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간의 관계설정이 필요합니다. ○뭐든 그렇지만, 현실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안에 대하여는, 거기에 더하여 금전이 오가는 현실에서는, 당연히 법률로 규정하기 마련입니다. 법률이란 실생활의 기준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제42조가 바로 이러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산재사고를 당한 재해근로자라도 일단 건강보험으로 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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