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들은 자동차회사의 지점에서 경쟁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이 점을 주목하여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2021다210621 근로자지위확인등 (바) 상고기각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자동차회사(피고) 사이에 파견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2. 법률 제1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더보기 <근로자파견법과 직접고용의무, 그리고 근로관계의 계약기간> ○IMF 구제금융 이후에 한국의 노동시장은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비정규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생소한 말을 꺼낸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한국노동시장 자체의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정치권은 무리하고 황당한 IMF의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증가는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의 보호가 필요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같은 대표적인 비정규직법의 제정은 역설적으로 비정규직의 남발을 전제로 합니다. ○비정규직법에게는 2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로자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모두 비정규직을 규율하고 있지만, 2년 경과의 효과에 대하여.. 더보기 <예비고사, 학력고사, 그리고 수능시험과 기간제교사와 정교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그리고 수능시험을 거치면서 한국의 입시제도는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부모의 교육열입니다.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에 대하여는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은 부인하기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 교육열 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교사에 대한 열망입니다. 젊고, 열정적이고, 실력이 출중한 교사를 원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늙은 교사를 기피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짚을 점은 무작정 늙은 교사를 폄훼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지 선호도가 갈리는 것 자체는 엄연한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할 뿐입니다. ○교사들에 대한 명예퇴직을 실시하자 정년퇴직이 얼마 안 .. 더보기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차별구제〕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 청구소송에서 소의 적법요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여야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분쟁이 존재하는지 판단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2]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로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더보기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고용의무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하는 문제가 노사 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의 대립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은 다분히 국민상식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러한 고용형태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른바 ‘인국공사태(인천국제공항사태)’를 계기로 취업지원자, 나아가 이들의 가족까지 포함된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파견직, 계약직 등 각종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을 간절히 소망하지만, 정규직이 남발되면 기업 자체가 성장과 발전이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신규 채용 자체가 축소된다는 취약점이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누구나 쓰는 말이지만, 현행 법령에는 직접적으로 그 개념을 정의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다수의 견해는 ‘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더보기 <조기재취업수당과 방과후교사의 눈물> ○실업급여를 받는 비자발적 실직자는 언제나 1).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2).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이 머리에 가득합니다. 실업급여는 나라에서 주는 돈인데 주먹구구로 줄 리가 만무합니다. 당연히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전자를 정하는 기준을 ‘소정급여일수’라 하고 후자를 정하는 기준을 ‘구직급여일액’이라 합니다. 다음 방과후교사의 구슬픈 사연이 담긴 조기재취업수당은 전자, 즉 소정급여일수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글자에서 알 수 있듯이 비자발적 실직자가 ‘조기에’, 즉 당초에 법정된 소정급여일수보다 일찍 재취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고용보험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 더보기 <파견근로자와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조치> ○신성일과 엄앵란이 주연으로 활약하던 시절의 멜로영화는 ‘사랑지상주의’를 표방한 사랑만능의 영화였습니다. 요즘 20대가 보면 많이 오글거리는 대사와 플롯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와중에 당시 영화의 플롯은 선악구도에 훈계까지 담는 ‘환장의 콤보’로 일관했습니다. 요즘 신성일 영화를 아무도 안 보는 당연한 이유입니다. 박해일과 강혜정이 주연한 ‘연애의 목적’을 보면 사랑에는 성욕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솔직함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갑질과도 결합할 수 있음도 보여줍니다. 실은 그런 것이 사랑의 실사판입입니다. 그런데 실사판은 비정규직에서 적나라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갑질은 정규직,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직군인 계약직과 파견직도 가리지 않습니다. 실은 갑질이 횡행하.. 더보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2018다207847 해고무효확인 (타) 파기환송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에 따른 근로관계의 계약기간이 문제된 사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서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