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험상품 판매를 위한 고객정보 생성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통신기기(스마트폰) 가입자에게 보험상품 가입 의사를 파악하고, 가입을 원하는 고객정보를 생성하여 보험상품 판매에 활용하고자 함 ‒ 고객의 동의하에 전화로 보험상품 가입 의사를 파악하고, 가입을 원하는 고객의 정보를 생성하는 업무가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와 “521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 더보기 부동산 임대관리업무가 파견대상업무인지 당사는 주거용이나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 또는 매매하는데 관련된 사무를 매입, 공급, 부금단계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는데, 동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 (임대관리업무를 사무지원종사자(317) 또는 고객 관련 종사자(323)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 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파견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317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와 “323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 더보기 ‘LP가스 차량 충전’이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가스 충전소에서 LPG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는 업무 또는 LPG(프로판) 용기 충전소에서 근무하는 충전원의 업무가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인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의 32개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에 따르면 “주유원 95310”은 주유소나 가스충전소에 고용되어 연료 및 기타 자동차 소모품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하고, LPG 차량에 가스를 주입하는 가스 충전원도 이에 해당되는 직업으로 예시하고 있음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3호) 부록자료 ‘신･구 .. 더보기 이전 1 ··· 24 25 26 2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