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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타임오프제에 대한 노사의 동상이몽> ○노사는 서로 협력하는 동업의 성격도 있고, 서로 갈등하는 이해상충의 성격도 있습니다. 고 잭 웰치 전 GE회장처럼 주주이익의 극대화, 즉 기업이 영업활동을 한 과실인 영업이익은 주주와 경영진이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물론 말년에는 이러한 말을 번복했습니다)도 있고, 생산의 주체인 근로자가 챙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지금은 잊혀졌지만 박노해가 대표적입니다)도 있습니다. ○과거 노사갈등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기본급과 성과급을 둘러싼 투쟁이었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최저임금을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금전갈등이 주된 이슈로 부상하였습니다. 노사갈등의 중심축이 최저임금의 이슈가 부상된 시점부터 서서히 이동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다수가 무노조 사업장입니다. 그래서인지 언론에서도 근로시.. 더보기
<타워크레인 노조와 채용절차공정화법> ○일본의 코에이(光栄, コーエーテクモグループ)가 개발한 삼국지 게임은 한국에서도 메가히트를 했습니다. 게임은 일본이라는 그들의 자부심을 느끼게 할 만큼 꽤나 잘 만든 컴퓨터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국지게임에서 독특한 것이 로얄티(loyalty)라는 장치였습니다. 이것은 군주가 장수에게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충성도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게임이긴 하지만, 왕조시대에도 물욕을 지닌 인간의 속성을 잘 그린 게임이라는 탄복이 절로 나곤 했습니다. ○게임도 그렇지만 현실도 그렇습니다. 뭔가 오는 것이 있어야 가는 것이 있기 마련이라는 인간세상을 법칙은 당연히 노동조합에서도 행해집니다. 노동조합은 금전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과거에 민주화운동의 산실이었던 적은 있지만, 지금은 민주화가 완성된.. 더보기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질 의】 ❑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범위와 자격에 대해 단체협약에 아래와 같이 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지, 이들을 과반수 노동조합원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이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시설관리센터 단체협약 •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조합 가입대상자는 회사의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1, 2급 직원 2. 인사, 노무, 급여, 감사, 예산, 지출, 전산, 임원비서, 전용 운전원으로 발령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3. 기타 노사가 합의.. 더보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사건> ○혹자는 당쟁DNA가 골수에 사무친 한국인이기에, 보수·또는 여·야의 극한대결이 한국정치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뜻하는 영어인 ‘Parliament’의 어원이 말로 하는 싸움이라는 의미를 갖는 것처럼, 집단 간에 대립은 사람의 본성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비록 외부에 덜 알려졌어도 사람의 모임인 노동조합에도 과거부터 정차 간에 대립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복수노조의 시대를 맞이하여 각 노조 간에 비난전은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본래 노동조합은 선명성경쟁이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인데, 복수노조시대는 실은 선명성경쟁을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대법원(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도6634판결)은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더보기
<삼성과 노동조합,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와 설립무효>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게 이웃이나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칩니다.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면, 이웃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물론 한국 특유의 오지랖 문화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일정한 관계가 형성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사측과 일정 부분 갈등과 긴장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사측과 유착정도로 사이가 좋으면 경제력이 있는 사측에 사실상 지배·종속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주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설마’ 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경제권이 사측에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사측, 구체적으로는 경영진이나 오너와 가까우면 그들의 의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급을 주는 사람이 갑이 되는 것이 인지.. 더보기
수원지법 “삼성 에버랜드노조 설립은 무효” 법원이 노조 와해를 위해 설립됐던 에버랜드노조 설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6일 오전 2019년 금속노조가 제기한 노조설립무효확인 소송 선고공판에서 “삼성에버랜드노조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그 설립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올해 2월 대법원이 유성기업 ‘회사노조’ 설립무효를 확인한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에 불과하거나 노조설립 당시부터 노조측과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것에 관해 적극적 통모·합의가 있었다면 노조설립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실직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출.. 더보기
<복수 노동조합 중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을 상대로 설립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Two of a trade seldom agree. ○예전에 영문법을 공부하면서 관사 ‘a'가 same의 의미로 쓰이는 용법으로 배웠던 속담으로 다들 어렴풋이 기억날 듯합니다. 영어 속담에도 동종업계의 사람들은 의견일치가 쉽지 않은 경향이 있어서 우리 속담 중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의미이 이 속담이 있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여럿이 모이면 서로 의견이 다르고 다툼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정치판에도, 노동조합에도 동일합니다. ○복수노조를 불허하던 시대에는 노선이 다른 경우에는 ‘노선투쟁’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종별, 노선별 차이가 극심한 경우에는 노노갈등을 쉽게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단일노조라 하여 노조원들 간의 다툼을 완전히 종식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복수.. 더보기
<경총의 ‘2021 단체교섭 체크포인트’ 보도자료에 대한 소감> ○요즘 신문사가 무척이나 경영이 어렵습니다. 신문사의 수입은 크게 광고료와 구독료가 주된 수입인데, 양자 모두 광고매체가 다양해진 반면에 인터넷신문 등 신문매체의 폭증으로 광고수주가 어렵기에 광고료의 대폭감소가 일상이 된 까닭입니다. 물론 다른 언론매체도 경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자들의 전문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자를 많이 채용해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데,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채용은 언감생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이 되는’ 부동산, 건설 분야의 기사는 광고수주가 그나마 낫기에 나름 전문성이 깊은 기자를 채용할 수 있지만, ‘돈이 안 되는’ 예술이나 문화, 노동, 복지 분야의 기자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인지 노동 분야의 기사는 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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