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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현대자동차의 파업결의와 파업절차 개관> ○현대자동차는 삼성전자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양대기업입니다. 수출한국을 상징하는 기업이기도 하고, 국민경제의 근간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노동조합입니다. 현대자동차는 기업의 규모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규모와 파워에서 단일기업으로는 단연 국내 넘버원입니다. 그리고 과거 1980년대는 ‘민주화의 전진기지’. 또는 ‘민주화의 선봉장’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이제는 ‘귀족노조의 본산지’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상징하는 단어는 단연 파업입니다. 연속기록으로 세계적으로 손이 꼽히는 매년 파업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시초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민주화투쟁의 도화선이었던 파업은 이제 ‘귀족노조 굳히기’라는 비아.. 더보기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협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배임죄의 가능성> ○일상에서 쓰는 말과 형법전에 규정된 말의 실천적 의미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임행위’ 또는 ‘배임적 행위’는 일상에서도 관리자나 책임자 등에게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도의적으로 비난하는 경우에 자주 쓰입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배임행위는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형법전의 배임죄는 ‘배임행위’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소박한 시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 경우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배임행위’라고 무척이나 지탄을 받은 행동입니다. 그 실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받은 GM 등 미국 기업의 CEO 등 경영진들이 지원금을 받자마자 회사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보너스 등을 우선 .. 더보기
<‘장 발장’ 속의 미리엘 주교의 은촛대, 그리고 업무방해방조죄> ○우리 사회에서 ‘법대로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원칙을 빙자하여 냉정하고 야박하게 타인을 대하는 행태에 대한 소박한 법감정이 발현된 것이리라 봅니다. 온정주의가 언제나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인간사회에서 사람 간에서 주고받는 따뜻한 인간미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장 발장’에서는 자베르 경감으로 상징이 되는 법치주의와 미리엘 주교로 상징이 되는 휴머니즘이 대립각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위고의 시각은 미리엘 주교의 휴머니즘입니다. 장 발장이 이역만리 한국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얻고 무수히 많은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화 된 것은 .. 더보기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합니다. 통상손해란 글자 그대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사업체로서는 이익상실의 손해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고정비용과 영업이익으로 구체화됩니다. 이점을 이해하고 다음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면 술술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이 손해배상산정의 법리는 무단결근과 무단퇴사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019다38543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 더보기
<불법쟁의행위와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노란봉투법> ○과거 1980년대는 4년제 대학을 가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해서 정원확보가 어려운 요즘과는 많이 다른 시대였습니다. 100만 명 내외의 수험생 중에서 20만 명이 채 되지 않은 수의 인원만이 4년제 대학 졸업장을 움켜쥘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요즘 이대남들이그 1980년대 학번들을 싸잡아 ‘586운동권세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일반화의 오류인 셈입니다. 아무튼 그 시절 학생운동에 대한 뉴스가 뜰 때마다 상투적으로 등장했던 단어가 ‘주동자’와 ‘단순가담자’였습니다. ○‘주동자’와 ‘단순가담자’를 당시 언론에서 구분한 이유는 형사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형에서 주동자는 중형을, 단순가담자는 경형을 선고받거나 수사단계부터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더보기
<노조위원장의 선거와 사전선거운동금지의 적용가능성> 천하의 아귀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왜? 후달리냐?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기 마련이지만, 별거 아닌 거 같았던 영화 속의 대사가 현실에서 팍팍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빅히트한 ‘타짜’의 주인공 고니가 빌런인 아귀에게 쏘아붙이는 바로 이 대사가 현실에서 절절하게 소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근엄한 대법관에게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고니의 대사 중에서 ‘혓바닥’이 긴 경우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구구하게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고 비굴한 상황이 자신을 변명하고 해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쿨하게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적대감을 품고 집요하게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무척이나 괴롭기 마련입니다. 그 상대방과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더보기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남용과 제재> Power tends to corrupt;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모든 권력은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영국의 액튼 경의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이 명언은 노동조합의 권력, 즉 노조권력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까라면 까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에 ‘공돌이’라는 멸칭으로 설움을 삼키던 현대차 노동자의 함성으로 시작된 노조의 태풍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의 과실을 쟁취했고, 근로조건의 개선에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노조권력은 부패의 길로 나아갔고, 거기에 더하여 천박한 이기주의집단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연대’를 주창했으면서도 비정규직.. 더보기
<노동조합개혁의 시발점>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이 노래는 1980년대부터 파업현장에서 맹위를 떨쳤고, 아직도 노동현장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파업가’의 앞부분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탄압현장에서 ‘파업가’는 오랜 기간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높였으며, 오늘까지도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만든 활력소입니다. 그러나 강산도 10년이면 변하기 마련이기에 노동조합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노동조합은 고루한 보수집단이 되어 도무지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된다는 말처럼, 보수기득권을 지닌 사용자집단과 정치집단과 투쟁으로 성장했노라고 자화자찬을 하는 양대노총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기름밥을 먹어가면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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