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2. 같은 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 ※영미의 형사소송법 원칙 중에서 인류에게 선물한 위대한 법칙이 전문법칙입니다. 굳이 '죄수의 딜레마'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이 공범자는 책임전가의 경향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여기에서의 '내용인정'을 '성립진정'과 달리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당해 피고인만이 아니라 공범자의 진술을 청취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023도37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해석]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내용을 인정할 때’의 의미,.. 더보기 <산재보상과 평균임금 : (feat. 진폐 등 직업병)> ○자주 쓰는 말이라도 그 어원이나 유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장’이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본래 막장이란 ‘광산 · 탄광의 갱도 끝에 있는 채굴이나 굴진(掘進) 작업장(두산백과)’을 말합니다. 그러나 막장의 어의가 전성이 되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 또는 양상을 의미로 보통 쓰입니다. 유명 커뮤니티에서 자주 쓰이는 ‘막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 의미입니다. 막장이라는 말이 이렇게 전성된 것은 유감스럽게도 탄광이나 광산에서 근무하는 광부들의 작업환경이 열악해서입니다. 그리고 탄광이나 광산에서 근무하는 광부들이 앓은 대표적인 질병이 진폐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는 그 원인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폐를 필두로 각종 직업성 암, 백혈병 등의 직업병에 이환됩니다. 그러나 그 .. 더보기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제도 등에 의하여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대한 부분의 서술에서 상법학의 권위자인 정찬형 교수님이 '간악한 양도인'이라는 서술을 하여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 정찬형 교수님은 물론 제 은사님인 고 최기원 교수님 모두 주권발행 전 주식의 성격은 무기명채권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오로지 재물만이 객체가 되는 횡령죄의 성격상 대법원이 횡령죄를 부정한 것이 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라 봅니다. 2020도28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타) 파기환송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채 일괄예탁제도 등에 의하여 예탁된 것으로 취급되는 주식이 횡령죄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권불소지 제도, 일괄예탁 제도 등에 근거하여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 더보기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2023다217534 유언효력확인의 소 (나) 상고기각 [녹음에 의한 유언의 효력 확인을 구한 사건] ◇1.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등이 멸실 또는 분실된 경우 녹음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원본의 존재 및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및 서증 제출에 있어 원본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 유언증서가 성립한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증명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1119 판결 등 참조). 이는 녹음에 의한 유언이 성립한 후에 녹음테이프나 녹음파일 .. 더보기 [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압수수색은 피의사실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사건단위설).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당연히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합니다. 부정하지 않으면 일반영장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전두환신군부가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압수한 증거를 피의자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악용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2018도19782 군사기밀보호법위반등 (아) 상고기각 [선행 사건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을 선행 사건의 판결 확정 이후 그 공범에 대한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새로 탐색·출력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생성한 이미징 사본 등의 복제본에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이를 새로운 범죄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탐색, 복제 또는 출력할 수 있는지.. 더보기 <‘이맛이 정답이네!’, 그리고 정동권> 1970년대를 거쳐 1980년대까지는 군사정권의 직접적 영향 때문인지 국민을 획일화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자유를 중시하기에 자유민주주의인데, 반공주의를 자유민주주의라고 우기면서 개인의 자유를 부정하고 집권자들의 취향만이 옳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래서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했고, 교복이 강제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의 외래어식 예명을 부정했고, 가수들은 TV주말쇼에 넥타이를 매고 출연해야 했습니다. 혼분식도 강제로 먹었고, 애국조회도 강제적으로 참석해야 했습니다. 올드보이들이라면 다들 이런 씁쓸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널리 회자되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외국인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당시의 괴상한 획일화입니다. 당시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외국인은 거의 예외없이 ‘금발’ 외국.. 더보기 <노조위원장의 선거와 사전선거운동금지의 적용가능성> 천하의 아귀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왜? 후달리냐?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기 마련이지만, 별거 아닌 거 같았던 영화 속의 대사가 현실에서 팍팍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빅히트한 ‘타짜’의 주인공 고니가 빌런인 아귀에게 쏘아붙이는 바로 이 대사가 현실에서 절절하게 소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근엄한 대법관에게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고니의 대사 중에서 ‘혓바닥’이 긴 경우란 어떤 사안에 대하여 구구하게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짜증나고 비굴한 상황이 자신을 변명하고 해명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쿨하게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적대감을 품고 집요하게 해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무척이나 괴롭기 마련입니다. 그 상대방과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더보기 <cm송의 황제, 그 이름은 윤형주> Every man over 40 is responsible for his fac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By the people’이라는 어마어마한 명언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링컨이 했던 위의 말도 인생살이에서 무척이나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얼굴에는 살아온 인생이 담겨있다는 것을 절절히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의 명언과는 다른 의미로, 얼굴 때문에 인생이 갈리는 경우도 무척이나 많다는 것도 절절히 느끼곤 합니다. 특히 배우의 경우에는 얼굴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배우들을 실물로 무수히 보고 나서 내린 결론은 배우들은 타고난 사람, 즉 천상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연급 배우는 딱 주연급 배우의 얼굴을 지녔으며, 조연급 배우는 딱 조연급 배우.. 더보기 이전 1 ··· 78 79 80 81 82 83 84 ··· 47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