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2023도1096 횡령등 (자) 파기환송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1. 자동차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전등록 전 이를 사용하다가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소유관계◇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더보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2019두41324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 (라) 상고기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2015. 12. 28. 자 한･일 간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 중 외교부장관이 생산한 문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은 12ㆍ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된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그 협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 더보기 <보험설계사의 정착률과 실업급여> ○다음 는 ‘보험왕’과 ‘정착에 실패한 보험설계사’를 대조적으로 묘사하면서, 영업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판로개척에 주력하는 양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에서 주목되는 것이 정착률이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13회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이란 보험설계사로 신규 등록한 뒤 1년 이상 정상적인 보험 모집 활동을 한 인원의 비율을 뜻한다.’이라고 설명하면서 1년간 재직한 기간이 채 못되는 보험설계사가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보험설계사라고 하지 않고 ‘보험모집인’이라고 법률적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 자체가 특정 직업인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담겨 있기에, 지금은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상의 정식명칭입니다(보험업법 제2조 제9호, “보험설계사”란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더보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2020도523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타) 파기환송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가정폭력행위자’의 의미 및 위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자가 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불이행죄로 기소된 이후에 보호명령의 전제가 된 가정폭력행위에 대하여 형사절차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불이행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은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한..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사 2개, 그리고 돈>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검찰과 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대한 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 자체는 단순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장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보건의무를 부여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결과(과실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둘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기사들입니다. 전자는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자 등을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이고, 후자는 지자체인 동대문구청에서 관내 총 38개 공중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중대시민재해 안전보건 의무이행 점검’ 결과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 재해관리카드 작성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전자는 안전보.. 더보기 <근로자의 사용자 뒷담화와 민·형사상 책임> ○악마는 ‘사용자악마’도 있고, ‘근로자악마’도 있습니다. 다음 는 ‘사용자악마’에 대한 것입니다. 에서는 '근로계惡서'라는 신조어를 쓰면서까지 ‘사용자악마’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 등장하는 사연은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뒷담화입니다. 가 소개하는 사연은 ‘퇴사한 후에도 직원이나 소비자들에게 회사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회사에 대해 뒷담화하는 게 죄가 되나요?"’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는 ‘뒷담화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닌 양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악마’를 비난하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팩트에 기반한 충실한 법률적인 해설이 담겨야 하는데, 뒷담화의 개별적인 성격이나 내용과 무관하게 뒷담화를 ‘퉁쳐서’ 근로계약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담긴 것이 부.. 더보기 <갱신기대권과 기간제근로자 재고용기대권> ○동료들 대다수가 팬들의 추억 속으로 사라질 시점에도 왕성하게 현역으로 활동하는 코미디언 이경규가 아주 오래전에 히트시킨 유행어가 있었으니 그것은 ‘별들에게 물어봐!’입니다. 별들이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으니 물어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별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은 문제의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해결책 내지 답변을 기대할 수 없는 오리무중의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별들에게 물어볼 만한 막연한 상황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9.11이 터질 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IMF 구제금융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래의 일에 대한 완벽한 예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질문도 무의미합니다. 사법의 영역에서는 미.. 더보기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2023도1096 횡령등 (자) 파기환송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1. 자동차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전등록 전 이를 사용하다가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소유관계◇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더보기 이전 1 ··· 77 78 79 80 81 82 83 ··· 47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