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법쟁의행위와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그리고 노란봉투법> ○과거 1980년대는 4년제 대학을 가기가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해서 정원확보가 어려운 요즘과는 많이 다른 시대였습니다. 100만 명 내외의 수험생 중에서 20만 명이 채 되지 않은 수의 인원만이 4년제 대학 졸업장을 움켜쥘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학생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요즘 이대남들이그 1980년대 학번들을 싸잡아 ‘586운동권세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자체로 일반화의 오류인 셈입니다. 아무튼 그 시절 학생운동에 대한 뉴스가 뜰 때마다 상투적으로 등장했던 단어가 ‘주동자’와 ‘단순가담자’였습니다. ○‘주동자’와 ‘단순가담자’를 당시 언론에서 구분한 이유는 형사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양형에서 주동자는 중형을, 단순가담자는 경형을 선고받거나 수사단계부터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더보기 〈구글 서비스 이용자인 원고들이 피고 구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개인정보·서비스이용내역 제3자 제공 현황의 공개 및 공개 거부에 대하여 위자료 명목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인 경우,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3]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의 의미 및 그 대상인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나 이익은 종전 취업규칙의 보호영역에 따라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4]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적용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사회.. 더보기 <한혜경 : 2인자의 비애> 때로는 말보다 그림이나 사진 또는 동영상이 더 정확하게 사실을 설명합니다. 다음 유튜브에서 노래를 부르는 세 여배우를 보면서 설명합니다. 차례로 정애리, 한혜경, 그리고 지미옥입니다. 모두 KBS에서 주연배우로 밀었던 여배우입니다. 특집쇼에 아무 여배우를 부를 리가 없습니다. 특집쇼에서 노래를 한다는 것은 시청자에게 우리 방송국에서 이러저러한 배우를 간판으로 밀고 있다는 쇼타임이기 때문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2lVBWPJ_u8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애리가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정애리는 KBS에서 출발한 배우입니다. 그런데 신인배우로서는 연기력이 그저그런 수준이라 도중에 MBC로 이적을 하였습니다. 이후 연기력이 급상승하여 1980년대를 대표하는 드라.. 더보기 <가난한 방송계, 그리고 프리랜서 AD의 근로자성> ○한국의 언론과 방송은 그 공정성에 의문이 달립니다. 진영논리에 매몰된 점과 내로남불이 그 원인 중에 지분이 큽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과 방송은 그 성격상 타인의 문제에 대하여 왈가왈부를 하고, 시비를 가리는 숙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론과 방송은 정치인, 스포츠인, 문화예술인에 대하여는 추상같이 비판의 시각을 유지했지만, 유독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는 담합하여 침묵을 하였습니다. 언론사 사주들의 비위에 대하여 눈을 감았고, 기자 등의 부패는 기사화되기 어려웠습니다. 계약직이 남발되는 현실에 대한 보도는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비리를 방관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공고한 것이 현실입니다. ○KBS 수신료가 뜨거운 이슈가 된 이면에는 수신료가 없는 모든 방송.. 더보기 노동계, '노조 손배소' 대법 잇단 제동에 "노란봉투법 정당" 노동계는 15일 현대차와 쌍용차가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노란봉투법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판결은 쟁의행위로 인한 개별 조합원의 손배 책임을 제한하고 무분별한 청구에 제동을 걸었으며 쟁의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엄격히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노동자 개인에 손배 책임을 물을 때는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ttps://n.news.naver.com/mnews/a.. 더보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2019다237586 구상금 (마) 상고기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의 보험자대위 사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중복보험자 중 1인이 피보험자에게 단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중복보험자들로부터 분담비율에 따른 분담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자대위의 범위(= 보험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지급된 보험금 중 그 보험금에서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더보기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2023도1096 횡령등 (자) 파기환송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1. 자동차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전등록 전 이를 사용하다가 차량 반환 요구를 거부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예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소유관계◇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 재물이 당초 피고인에게 보관된 타인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더보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2019두41324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의 소 (라) 상고기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간의 합의와 관련된 협상 내용의 정보공개를 구하는 사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2015. 12. 28. 자 한･일 간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 연행’의 존부 및 사실 인정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 중 외교부장관이 생산한 문서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은 12ㆍ2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합의와 관련된 협의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 그 협의 관련 문서를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취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협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쌓아온 외교적 .. 더보기 이전 1 ··· 76 77 78 79 80 81 82 ··· 47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