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타워크레인 운전기사와 월례비> 클레오파트라와 예수 중에서 누가 더 연장자일까? ○꽤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고 또한 틀리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심지어 클레오파트라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태어난 지(A.D.) 2023년이라는 오랜 시간 때문에, 게다가 중세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던 대제국 로마이기에, ‘고대로마’ 시대의 인물임에도 클레오파트라가 상대적으로 예수보다 윗세대의 인물이라는 점이 부각이 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한마디로 로마가 2,000년이 넘게 존재한 국가임에도, 그 오랜 세월을 간과하여 헷갈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클레오파트라는 2,000년을 훌쩍 넘는 시간이 경과한 아직까지도 이집트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게나 나이가 많은 클레오파트라의 생전에도 이집트의 기자(Giza) .. 더보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말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야동에 관한 범죄는 크게 촬영과 반포에 있어서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느냐, 즉 동의가 있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황의조 사건에서는 주로 반포가 피촬영자의 의사에 부합하는가의 문제인데, 원본 동영상의 피촬영자, 즉 황의조와 성적 접촉이 있는 여성의 촬영의 동의도 문제가 됩니다. 이 판례가 직접 황의조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리적으로 시사점이 있습니다. 2022도1541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택일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라) 파기환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말하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물의 반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자유.. 더보기 <고용노동부의 종합건설업체의 예방감독> ○대입1타강사, 고액학원 등이 정부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보복성 조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뜨겁습니다. 대통령의 발언과 대입1타강사의 비판 등 일련의 사건이 얽혀지면서 묘한 우연(?)의 연속이 비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세무조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강학상 행정조사의 하나인 근로감독이 다음 에 등장하였습니다. 에서 등장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예방감독’은 기능상의 명칭입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이라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 훈령으로, 여기에서는 ‘일반감독’과 ‘특별감독’이라는 명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입1타강사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소박한 시민의 시각으로 보더라도 다분히 감정적, 즉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는 기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사실상 공포의 .. 더보기 <주한미군 기지도 군형법상의 군사기지인가?> ※주한미군기지에서도 한국군의 군사작전이 전개되므로 군형법상의 군사기지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20도927 폭행 (카) 파기이송 [주한미군의 기지에서 발생한 군인 사이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사건] ◇주한미군기지에서 발생한 대한민국 군인등 사이의 폭행에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군사기지에서 발생한 군인등 사이의 폭행죄에 반의사불벌에 관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군형법 제60조의6 제1호는 군인등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군사기지에서 군인등을 폭행한 경우에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고, 군사기지법 제2.. 더보기 [농업회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2023마5434 농업회사법인 해산명령 청구 소송 (바) 재항고기각 [농업회사법인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이 청구된 사건]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해야 하는지 여부◇ 1.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법 시행령은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농업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주된 주체가 되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법 제2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2항),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회사 등 회사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법 제19조 제1항, 시행령 제17조 제1항). 나.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 더보기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민법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합니다. 통상손해란 글자 그대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사업체로서는 이익상실의 손해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는 고정비용과 영업이익으로 구체화됩니다. 이점을 이해하고 다음 대법원 판례를 읽어보면 술술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이 손해배상산정의 법리는 무단결근과 무단퇴사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019다38543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1.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따라 민사상 배상책임이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2. 쟁의행위로서의 직장점거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 더보기 <중국인의 건강보험> ○연예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고통스럽다.’ 대중들의 사랑과 미움으로 살아가는 연예인들이 대중들로부터 무관심을 받는다면 진정 그 고통이 엄청날 것입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뉴스는 양안의 긴장이나 전쟁가능성 등 중국과 관련이 없으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플을 받는 연예인격인 것이 대만의 현주소입니다. 그 반대로 중국에 대한 뉴스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은 이해관계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다음 과 같이 외국인의 건강보험 중에서 유독 중국에 대한 것만이 정치권에서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 의 내용을 주목해 보면, 외국인 전체의 건강보험 중에서 대 중국인에 대한 것만 적자이고 나머지 대 외국인에 대한 것.. 더보기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건] ※누구나 충동구매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은 원칙적으로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보장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철회를 부정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소비자단체가 일종의 공익소송으로 휴대폰의 개통이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로 볼 수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8다214746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 및 중지 (마) 파기환송(일부) [소비자단체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를 상대로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건] ◇1.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체결 이후 회선이 개통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 더보기 이전 1 ··· 73 74 75 76 77 78 79 ··· 47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