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의 건강보험>

○연예인들이 하는 말 중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악플보다 무플이 더 고통스럽다.’ 대중들의 사랑과 미움으로 살아가는 연예인들이 대중들로부터 무관심을 받는다면 진정 그 고통이 엄청날 것입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만에 대한 뉴스는 양안의 긴장이나 전쟁가능성 등 중국과 관련이 없으면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무플을 받는 연예인격인 것이 대만의 현주소입니다. 그 반대로 중국에 대한 뉴스가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것은 이해관계가 크다는 방증입니다. 다음 <기사1>과 같이 외국인의 건강보험 중에서 유독 중국에 대한 것만이 정치권에서 논쟁 중입니다.

 

○그런데 <기사2>의 내용을 주목해 보면, 외국인 전체의 건강보험 중에서 대 중국인에 대한 것만 적자이고 나머지 대 외국인에 대한 것은 흑자라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사1>과 결합하여 보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체는 흑자기조이고 중국인이 지역가입자나 피부양자제도를 악용하여 적자기조가 이어졌다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체류자격 등 피부양자제도를 강화하면서 그 적자기조가 줄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반중정서, 혐중정서가 가세하면서 건강보험의 상호주의(외국과 상호동등하게 제도를 운용하자는 원칙)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과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이 이슈가 되는 원인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국이 개방경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경제를 유지하는 상황에 더하여 외국인근로자가 중소기업형태 제조업의 중추가 되는 현실이기에, 외국인의 건강보험이 비로소 이슈가 됩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없다면 외국인 건강보험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외국인근로자의 숫자가 적은 시절과 비교하면 더욱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전혀 다른 측면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문제가 다가옵니다. 외국인근로자가 소멸하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경제의 중추가 되는 상황을 충북 음성의 중소기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fuLGv7mIY

 

○위 유튜브에서 출연했던 서울대 경제학과 이철희 교수의 진단을 주목해야 합니다. 생산가능인구 자체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한국경제의 현주소에서 그나마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하고 제조업이 활성화되는 근간은 단연 외국인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지방경제를 살리는 불씨입니다. 지금 한국은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중소기업은 조업중단이 되고, 어선은 멈추며 농촌은 붕괴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민청을 설립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쿼터를 늘린다는 정책을 괜히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저하시키고 사회보험도 배제하는 정책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저명한 인사가 실제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면 내국인근로자는 전멸할 수 있으며 통상마찰, 나아가 혐한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 있습니다. 수출한국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철혈통치로 악명이 높은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제도를 괜히 도입한 것이 아닙니다. 적정한 수준에서 생활보장이 되어야 비로소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이후 대부분의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회보험을 도입하였습니다. 그것은 근로자의 생활안정이 국민경제를 굴러가게 하는 바탕이라는 점을 확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을 보장하는 것은 이들이 사회보험을 통하여 건강성을 보장하여야 경제가 원활하게 작동한다는 경험칙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사회보험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해당 국가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 각국의 공통분모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피부양가족이 존재한다면 지역에 정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화수분이 됩니다.

 

○지역가입자도 피부양자의 건강보험의 허들만 높인다면 건강보험먹튀를 막고 지역경제의 화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한국에서 돈을 쓴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데 돈이 들며 외국인이라 하여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허들도 높이고 지역가입자의 허들도 높인다면 현행 제도로도 건강보험의 흑자기조도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인력을 송출하는 외국은 대부분 저개발국이고 사회보험제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호주의로 가자는 것은 외국인에게 사회보험제도 전체를 부정하거나 문호를 좁히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미워도 중국인만 제재하는 법률상의 제도는 그 자체가 위헌입니다. 선진국에서 중국을 디커플링하자고 했다가 슬며시 디리스킹으로 바꾼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무역국 중에서 수입국 1위는 중국입니다.

<기사1> 김 대표는 또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한다"며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범위가 훨씬 넓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부당하고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된다"며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의 '상호주의에 입각한 한중 관계' 언급은 최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이 지는 쪽에 베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과격한 발언으로 한중간 외교 갈등을 촉발한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0042951001?input=1195m <기사2> 외국인 가입 자격별로는 직장가입자가 1조2천846억원을, 지역가입자는 5천46억원을 보험료로 각각 냈다.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2천332억원이었다.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돈보다 보험급여를 적게 받음으로써 건보공단은 5천560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그간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8년 2천320억원, 2019년 3천736억원, 2020년 5천875억원, 2021년 5천251억원, 2022년 5천560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나타내 최근 5년간 총 2조2천742억원의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627073800518?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