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ㄷ<어느 업체의 장기 임금체불과 의료기관의 건강보험급여의 지급거부> ○어느 커뮤니티에 ‘외국인이 한국에 체류 중인데, 한국의 의료기관이 진료거부를 하여 사망했다.’라는 게시물이 댓글전쟁을 부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게시물은 속칭 ‘주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규율하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진료거부를 금지하는 규정, 즉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건강보험 강제지정제, 즉 의료인이 환자를 쇼핑할 수 없는 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건보법) 체제하에서는 의료인의 환자쇼핑이 금지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렇게 환자쇼핑을 못 하도록 도입된 것이 건강보험 강제지정제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막바로.. 더보기 <미국 유명 보험회사 CEO 살해사건의 비정한 의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이 깨달은 일련의 사실은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은 천문학적인 개발비용이 든다는 것과 그 개발에 따른 수익 또한 천문학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이 코로나19백신과 치료제의 구입비로 수 조원을 썼다는 것 또한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관 및 투약 등에 있어서도 천문학적인 돈을 썼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도망자’에서 해리슨 포드의 연기가 빛난 킴블 박사의 누명도 결국 신약개발에 따른 천문학적인 돈 때문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는 대부분 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도 이제는 공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웃프게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무색한 상황은 만국공통입니다. ○비단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외에도 다양한 신약개발을 비롯하여 전 세계 보건의료 및.. 더보기 <신약의 개발과 건강보험급여의 등재> ○미국의 헐리우드는 물론 한국에서도 인기가 뜨거운 명품 배우 해리슨 포드의 연기가 인상적이었던 ‘도망자’는 신약개발을 둘러싼 막대한 돈을 노린 동료의사가 주인공인 의사 ‘킴블’에게 씌운 누명을 벗어나는 눈물겨운 투쟁을 다룬 영화입니다. 코로나19사태와 백신의 개발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약개발은 조 단위의 돈이 투입되는 천문학적인 투자사업입니다. 당연히 그 수익도 조 단위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을 보유한 다국적 거대 제약회사가 아닌 이상, 신약개발이 아닌 복제약의 제조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제약회사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물론 신약개발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영역이 있기는 하나, 그 영역도 개발비용은 수백억이 최소한의 비용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개발이 되었거나 다국적 제약회사가 개발한 신약의 .. 더보기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가입>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지금은 거의 잊혀지고 있는 가수지만, 과거 성대모사의 교과서처럼 불렸던 서유석의 ‘가는 세월’의 가사 맨 첫머리입니다. 사람의 눈은 앞을 보도록 조물주가 만들었지만, 목을 돌려서 뒤와 옆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앞만 보고 달릴 것이 아니라 뒤나 옆도 보고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이 아닐까 합니다. ‘가는 세월’의 무상함을 깨우쳐주던 서유석도 그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잊혀지고 있으니 참으로 인생은 얄궂습니다. 그나저나 세월의 흐름이 따라 변하는 것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일용근로자의 사회적 위상도 과거 1970년대까지 가난한 직군의 대명사로 불렸지만, 지금은 엄청나게 변한 것중의 하나입니다.. 더보기 <건강보험료의 체납과 특별관리대상, 그리고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이 세상에 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어. 깍아달라 졸라대니 ○1970년대 국민과 함께 웃고 울었던 고 서영춘 코미디언의 ‘시골영감’이라는 노래의 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가격을 깍고싶어 하는 심리를 절절히 그려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세금을 깎아보고 싶고, 사회보험료도 깍아보고 싶습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사용자가 절반이나 내는 것이 사실이지만, 막상 근로자는 왜 이리 준조세인 사회보험료가 비싸냐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직장가입자 시절에 사용자가 사회보험료 총액 중에서 절반이나 내준 것은 까맣게 잊고 정부를 성토하고 대통령을 비난합니다. 그래서 서영춘을 생각하면서 깍아달라고 떼를 쓸 작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금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더보기 <가짜취업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프랑스대혁명, 미국독립전쟁, 동학농민혁명, 독힙협회 ○위 활동의 공통점은 모두 세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귀족과 성직자는 면세를 받으면서도 각종 특권을 누리는 것에 대한 부르쥬아라 불리는 시민계급이 들고 일어난 프랑스대혁명, ‘대표 없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구호로 시작한 미국독립전쟁, 일체의 무명잡세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 동학농민혁명과 의회를 통한 재정의 공개를 요구한 독립협회의 활동은 모두 세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금이란 예나 지금이나 국가재정의 물적 토대이지만, 물욕을 지닌 인간의 저항을 본능적으로 유발하는 묘한 제도입니다. ○세금을 중국은 물론 동북아에서는 예로부터 조세(租稅)라 불렀습니다. 두 글자 모두 곡식(禾).. 더보기 <‘국군의 날’의 임시공휴일 지정과 공휴일 진료비 가산금 제도> ○소박한 시민도 전국 어느 병원에서나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이렇게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건강보험강제지정제도’라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건강보험이 강제된다는 것은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국가가 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구체적으로 각 진료행위나 입원에 필요한 병실 등의 수가가 통일적으로 국가가 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진료수가 등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진료행위의 비용을 국가가 통일적으로 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제41조 제4항 참조). ○그런데 진료행위를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입니다. 의료인도 사람입니다. 휴일에는 여행도 가고 싶고, 음주가무.. 더보기 <히키코모리, 그리고 체납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버스나 택시는 본래 외국어입니다. 그런데 한국말이 되었습니다. 이를 외래어라 합니다.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쓰이는 말이기에 당연히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못한 외국어가 외래어가 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히키코모리(引ひき籠こもり, Hikikomori)는 단박에 일본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무척이나 당혹스럽습니다. 슬프게도 한국에는 100만명 내외의 히키코모리가 존재하며, 그 상당수(약 70% 내외)는 여자라고 합니다. 히키코모리의 정확한 정의가 없고, 그 숫자도 파악하기 어렵기에 통계가 아닌 추계일 수밖에 없지만, 무척이나 많은 숫자라는 것은 사실이리라 봅니다. ○나무위키는 히키코모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장기간에 걸쳐서, 2). 사회와의 접촉을 .. 더보기 이전 1 2 3 4 ··· 1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