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추진단 발족: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라!>

○누구나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라는 경구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상하게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혁명이란 동질적인 목적을 지닌 무리가 반대무리를 무력이나 힘으로 제압하는 구조임에 반하여, 개혁이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이란 이익을 무한정으로 관철하려는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조율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해관계의 다툼이라는 양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이 쉽사리 양보하지 않는 것이 본능이기에, 개혁은 어마어마하게 어렵게 됩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수십 년간이나 지속된 각종 공적연금의 개혁을 주창했지만, 허구한날 과격한 시위에 시달리는 것만 봐도 사회보험제도의 간판인 공적연금의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라고 다를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이후 역대 모든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했지만, 미세한 조정 수준의 개혁만이 가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통과된 후에 급격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도력이 상실된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공적연금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건강보험의 개혁도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5월) 4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방향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이 논의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라는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건강보험의 개혁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관리자가 ‘의료의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는 기염을 토한 점이 또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의료의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잡기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료의 접근성 개선’이란 보장성 확대, 정확히는 급여항목의 확대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의 접근성 개선’은 막대한 건보재정의 소비를 의미합니다. 막연한 말 같기에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한 말 중에서 MRI의 과다사용을 비판한 대목을 예로 듭니다. 다음 <기사2>는 ‘매일경제’라는 대표적인 보수신문의 기사입니다. 여기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예고한 탓이다. 일각에선 뇌종양, 치매 등 심각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MRI 보장성 강화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MRI는 과거 고가의 진료행위로서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급여범위가 확대되어서 이제는 대중적인 진료행위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이 MRI를 축소한다면 쉽사리 납득할 국민은 극히 일부에 국한될 것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것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강권은 국민의 본능입니다. 자기 몸상태를 MRI라는 정밀한 의료장비로 확인하고픈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이것을 건보재정으로 부담하라도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인간본능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위 <기사2>의 설명은 이러한 본능을 확인하는 수단을 설명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재정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계층은 단연 노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피부양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소액을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고령화의 진전은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중장년층이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이들의 부담을 더욱 가속화 시킵니다. 노인들에게 자부담을 늘리려 하면 노인들이 쉽사리 동의할 리가 만무합니다. 실은 부담할 재력이 되지 못합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란 궁극적으로는 ‘돈 문제’입니다.

 

○이 돈 문제는 계층 간의 대립이라는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층 내부는 물론 계층 간에 서로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당장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에서 노인들의 극렬한 반대를 연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시설이용료라는 지하철 요금의 성격을 두고 노인들이 탑승한다고 하여 지하철 운행에 지장이 없다는 억지를 부리는 어느 노인회장의 궤변을 모든 국민은 목격하였습니다. 국민경제는 물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의 문제로 보더라도 건강보험료의 인상은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납부자인 중장년층과 노인층 모두 자신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흔히 ‘합의’라 불리는 ‘화해’를 규정합니다. 그 핵심은 ‘상호양보’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화해가 어려운 것은 양보를 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개인 차원에서도 상호양보가 어려운데, 계층 내부는 물론 계층 간에 쉽사리 상호양보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물론 개혁이 당위이긴 하지만, 엄청난 혼돈을 각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개혁에 대한 불만은 반드시 손해를 보는 쪽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역사적 교훈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사1> 4일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방향이 담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이 논의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에게 의료안전망을 제공하지만 급격한 급여화와 고령화 등으로 불필요하게 재정이 낭비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이 낸 소중한 보험료를 꼭 필요한 의료에 효율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의료의 접근성 개선 및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25964?sid=101 <기사2>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예고한 탓이다. 일각에선 뇌종양, 치매 등 심각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안 마련 작업에 착수해 오는 9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으로는 ‘문재인 케어 폐기’가 유력하게 검토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문재인 케어를 직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1270140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