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회와 예금> ※교회의 법률적 성격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찍부터 비법인사단으로 보았습니다. 비법인사단의 소유형태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총유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총유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전체 구성원(교인)의 의결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법원은 상법상 전원출석총회의 법리를 차용하여(교회가 비법인사단이므로), 교인전원출석회의가 유효하므로, 소비임치계약인 예금계약에 따른 예금반환이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당수 교회가 담임목사 등 사실상 교회를 단독으로 소유한 인사들이 예금을 마치 사유재산처럼 인출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23다218353 예금 (사) 파기환송(일부) [교회가 은행에 대하여 만기 도래를 이유로 예금반환을 청구한 사건] ◇예금계약의 성격 및 예금수치인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예금계약은 은행 .. 더보기 <‘해고’의 개념을 음미하며> ○과거 1980년대까지 드라마에서는 사랑과 결혼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대세였습니다. 오죽하면 ‘인생에서 결혼이 전부냐?’라는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유행가부터 드라마까지 청춘남녀들의 사랑놀음이 당시의 대세인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현실을 바꿀 마땅한 전환점이 없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등장한 ‘TV손자병법’이 직장생활의 애환을 그리면서 비로소 드라마 속의 ‘사랑놀음판’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해서 우스운 감이 있지만, 사랑이나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 뒤로 ‘직장의 신’이나 ‘미생’ 등 ‘TV손자병법’ 이후 직장드라마의 맥을 잇는 드라마들이 지속적으로 제작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대세는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소수.. 더보기 <현대자동차 단체협약의 쟁점 ‘정년연장’의 딜레마> 1977년 당시 리처드 스나이더 주한 미국 대사는 정주영 회장을 만나 “현대가 자동차 독자 개발을 포기하면 포드든 제너럴 모터스든 원하는 조건으로 조립생산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해 현대를 지원하겠다. 중동 건설에서도 현대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주영은 "자동차는 달리는 국기나 다름없고, 일생에 번 돈을 다 들여 실패하더라도 후대에 자동차 공업을 성공시킬 디딤돌을 놓는다면 후회는 없다"며 거절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미국 자동차 산업을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주영은 결국 모든 압력을 무시하고 독자개발을 밀어붙였다. -나무위키의 ‘현대자동차’ 항목 중에서- ○고 현대그룹 정주영 창업주가 현대자동차를 세우면서 겪은 고난과 역경은 위의 ‘나무위키’에서도 생생하게 그려지고 .. 더보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그리고 해고무효확인소송>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체계는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대립적인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일단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이라는 출구를 통하여 근로자가 됩니다. 그런데 한 번 근로자는 영원한 근로자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사용자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홀로 자영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자녀들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인간군상이 엮인 사회에서 일률적으로 사용자나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은 부메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실에서 접하는 대립적인 구조의 노동법은 노사관계가 얽히고 또 섥힌 카오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다음 에서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성토를 하는 장면을 .. 더보기 <민주노총의 정치파업과 그 정당성의 한계> Homo Politicus : In political science a concept coined by Aristotle that posits that man is essentially a political animal. - Wiktionary ○호모 폴리티쿠스(Homo politicus)에 대한 윅셔너리(위키트리 어학사전)의 정의입니다.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 한 정치적인 속성이 발현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고대 그리스의 현자 아리스토텔레스가 간파하고 인간을 ‘정치적 인간’이라고 작명했습니다. 현재에도 인간은 다양한 사회현상에 대하여 정치적 반응을 다양하게 표출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2천 년이 넘게 흐른 현시점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률의 영역에서 정치의 영역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 더보기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항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판시사항】 [1]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 범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설령 제1심판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판결을 불복당사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 더보기 <맥콜의 추억>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오란씨) 슈리슈바 슈리슈바 (칠성사이다) 킨사이다는 맑고 시원해 (킨 사이다) 마셔봐요 써니텐 정말 좋아요 (써니텐) 지금도 입가에 맴도는 1970년대의 청량음료cm입니다. 그 때 그 시절에 청량음료cm이 유행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음료수 자체가 유행을 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위에서 언급한 청량음료는 예전만큼 인기를 누리지 못합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서 쥬스나 과일음료시장이 기존의 청량음료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했다는 사실은 반사적으로 청량음료시장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전 국민의 일상어가 되었던 ‘따봉’으로 상징이 되는 델몬트쥬스를 연상하면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사정은 그냥 한방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청량음료.. 더보기 [망인 사망 후 유체가 채무자 운영의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자 장남(채권자) 및 차남 등(독립당사자참가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유체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 2022마7057, 7058(참가) 유체동산 인도단행 가처분,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바) 재항고기각 [망인 사망 후 유체가 채무자 운영의 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되자 장남(채권자) 및 차남 등(독립당사자참가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유체의 인도를 구하는 사안]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제사주재자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에 준해서 보아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하고,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 더보기 이전 1 ··· 71 72 73 74 75 76 77 ··· 47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