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 발장’ 속의 미리엘 주교의 은촛대, 그리고 업무방해방조죄> ○우리 사회에서 ‘법대로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들이 있지만,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원칙을 빙자하여 냉정하고 야박하게 타인을 대하는 행태에 대한 소박한 법감정이 발현된 것이리라 봅니다. 온정주의가 언제나 옳은 방법은 아니지만, 인간사회에서 사람 간에서 주고받는 따뜻한 인간미야말로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장 발장’에서는 자베르 경감으로 상징이 되는 법치주의와 미리엘 주교로 상징이 되는 휴머니즘이 대립각으로 등장합니다. 물론 위고의 시각은 미리엘 주교의 휴머니즘입니다. 장 발장이 이역만리 한국에서도 뜨거운 호응을 얻고 무수히 많은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뮤지컬화 된 것은 .. 더보기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개념을 공부한지가 무려 30년도 넘게 세월이 흘렀건만 현실에서 적용하는 경우에는 아직도 자신이 없는 영역입니다. 2020다298198 지장물인도 (사) 파기환송 [지장물에 관한 보상협의에 따라 피고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 지장물 임차인에게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보상협의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법 제393조에서 정한 ‘통상손해’ 및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의미◇ 민법 제393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통상손해는 특별한.. 더보기 <최저임금과 조정수당> ○기사의 핵심가치는 간결성과 가독성입니다. 난해한 문장으로 점철된 기사는 최악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압축요약이 잘된 기사가 훌륭한 기사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독자들의 혼돈을 방지하여야 하는 점입니다. 얼핏 보면 마치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서술을 하였지만, 그 근거라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기자의 자의적 판단(일명 ‘뇌피셜’)이거나 특정한 단체나 특정인의 편파적인 주장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험칙인 양 서술하는 기사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가짜뉴스에 가까운 기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가짜뉴스까지는 아니라도 친절한 해설이 아쉬운 기사도 많습니다. 다음 가 그렇습니다. ○다음 는 최저임금과 조정수당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해야할 대목이 있습니다. 조정수당의 정.. 더보기 [출입권한을 보유한 자가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사안] ※범죄의 목적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는 예전 판례는 고 이재상 교수님을 비롯한 많은 형법학자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최근에 주거침입죄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전향적인 판례가 이어집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대법원의 법리의 변경을 기본으로 공동 거주·관리·점유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를 부정한 사안입니다. 2023도335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자) 파기환송 [출입권한을 보유한 자가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사안] ◇1. 건조물침입의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2. 공동 거주·관리·점유권한이 있는 자가 해당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는 경우에 주거침입죄의 성부(부정)◇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 더보기 <국민연금과 엉뚱한 젠더갈등> ○양평고속도로 이슈가 전 언론을 집어삼키면서 다음 국민연금의 수급과 관련하여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젠더갈등이 뜨거웠던 다음 는 완전히 묻혔습니다. 그러나 주로 이대남(20대남)으로 추정되는 일련의 네티즌이 다음 의 내용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단지 여성이 국방의무처럼 무임승차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무의미한 논쟁을 확대재생산하였습니다. 국민연금은 글자 그대로 국민이 받는 연금이고 곧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돈 놓고(연금보험료, 입구) 돈을 먹는(국민연금, 정확히는 대부분의 경우에 노령연금, 출구)’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자 자체는 만18세부터 만60세까지입니다(국민연금.. 더보기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불합의에 따라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건설공사에 있어서 직불은 자주 발생하는 법현상입니다. 이 사안은 하수급업체가 발주자를 상대로 한 직불금청구인데, 실무에서는 이에 못지않게 건설일용근로자가 직상수급인 또는 발주자를 상대로 직불청구를 합니다. 특히 관급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아예 일용근로자에게 직불하는 전산프로그램이 널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3다221830 공사대금 (타) 파기환송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불합의에 따라 공사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1. 수급사업자(하수급인)의 직접지급요청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발주자인 피고는 원사업자(시공사) 등과 합의하여 신탁계약 등에서 정한 자금집행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직접지급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신탁계약 등.. 더보기 <김태곤의 이 노래 : ‘망부석’> 고 송해 옹이 MC를 맡았던 ‘전국노래자랑’은 변화가 없는 포맷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고 송해 옹의 한결같은 도입부의 멘트와 시그날음악, 그리고 ‘땡’으로 상징이 되는 탈락음향 등 수십 년간 변함이 없는 포맷만으로도 국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MC 김신영의 진행에 많은 시청자글이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맷의 변화를 온몸으로 거부했던 ‘전국노래자랑’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슬프게도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반주가 이원화되어 국악반주와 경음악반주로 되었다가 경음악반주(아마 고 김인협 악단장 시절로 기억이 됩니다만)만으로 통일이 된 점입니다. 당초 ‘전국노래자랑’은 국악반주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악으로 노래를 부르는 시민참가자(국악참.. 더보기 [주식회사가 원고인 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그 소송에 관한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3다210953 소유권말소등기 (라) 파기환송 [주식회사가 원고인 소송에서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그 소송에 관한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대표자의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ㆍ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자본금의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 더보기 이전 1 ··· 70 71 72 73 74 75 76 ··· 47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