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고가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020다255245 공개청구의소 (타) 상고기각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원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하는 사건] ◇피고가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기지국의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 정보통신망법 또는 위 이용계약을 근거로 원고의 발신통화내역상 접속된 기지국의 위치(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의 공개를 구함 ☞ 원심은, 원고의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하였을 때 접속한 기지국의 위치에 관한 정보(‘이 사건 정보’)는 원고의 위치가 아닌 기지국의 위치에 관.. 더보기 <언어기능장해와 척수기능장해 : 상해공제계약 약관 규정의 해석> ○대중문화평론가 배국남이 의학드라마라는 것의 실체는 거의 예외없이 연애드라마라고 맹렬히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배국남의 지적대로 역대 의학드라마에서는 응급실이 등장하고 앰뷸런스가 등장하면서 긴박한 상황이 연출되지만, 결국에는 사랑놀음을 위한 장치에 불과한 것이 의학드라마의 냉정한 현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설정이 등장하지만 그 와중에 연애전선은 언제나 뜨거웠습니다. 심지어 ‘대장금’에서도 연애전선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학드라마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던 장면이 해당 응급상황의 법률적 문제입니다. ○가령, 교통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의 형사법, 도로교통법 등의 행정법,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의 손해배상책임부터 건강.. 더보기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 판단기준 2021다293213 상환금 청구의 소 (마) 파기환송 [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주주평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체적 판단기준, 2.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되는 자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회사가 일부 주주와 체결한 사전동의권 등 약정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더보기 <당쟁과 부당인사명령> ○인류역사상 무수히 많은 당대의 석학들이 이상향을 설계하고 실천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부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이상향을 설계하는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불가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가치는 다름 사람도 좋아하기 마련이라는 평범하지만 무척이나 잔인한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자원 자체의 희소성으로 풀이합니다. 공짜점심은 없으며 자원을 얻기위하여는 어떤 형태로든 그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경제학에서는 설명합니다. ○조선의 당쟁도 근본적으로는 벼슬이라는 자원의 희소성 때문입니다. 실학의 거두 이익은 ‘붕당론’에서 벼슬자리싸움이 곧 당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익은 물론 당대의 평범한 백성들도 모두 알던 냉정한 현실이었습.. 더보기 <기일연장합의 위반과 퇴직금체불죄의 성부> ○금전채권은 이행기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기가 도래하면 지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87조). 임금과 더불어 퇴직금은 그 본질이 금전채권이지만, 이행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9조). 지체책임이란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입니다. 이는 민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지체책임과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부과되는 형사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과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첨단인 미국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면 형.. 더보기 <노동법맛집, 경비원과 경비업체의 구슬픈 운명,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례> ○한국인의 절반 내외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합니다. 공동주택은 빌라, 다세대주택도 포함되지만, 아무래도 아파트가 간판격입니다. 윤수일이 ‘아파트’를 부를 1980년대 초반과 달리 지금은 아파트가 공동주택의 간판을 넘어 한국 주거의 간판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대한 기사는 부동산의 등락, 즉 투기(또는 투자)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파트의 경비원과 경비업체에 대한 것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경비원과 경비업체가 노동법의 맛집인 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기사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은 이 둘은 노동법을 넘어 각종 법률의 맛집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도 많습니다. ‘돈이 되는’ 투자 기사가 아니기에 언론의 외면을 받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좋은 말로 하면 시사성.. 더보기 <학부모의 갑질, 그리고 스토킹처벌법> ○강산은 십 년이면 변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세상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요즘에 거의 보기 어려운 말 중의 하나가 주로 남자가 여자에 구애행위를 하는 경우를 빗대서 쓰는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입니다. 열 번을 찍는 구애행위는 예전에는 사회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구애행위는 스토킹이 될 수 있으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인상을 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에는 ‘짚신도 짝이 있다.’라는 속담도 사라졌습니다. 짝을 구하는 구애행위가 스토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미혼남의 결혼관 자체가 많이 변했습니다. ○고 로빈 윌리암스의 열연이 빛났던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면 미국에서도 자녀교육에 대한 열의는 한.. 더보기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바) 상고기각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성년후견인이 의사무능력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절차적 안정성과 명확성.. 더보기 이전 1 ··· 67 68 69 70 71 72 73 ··· 47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