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업기간 중 임금지급협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배임죄의 가능성> ○일상에서 쓰는 말과 형법전에 규정된 말의 실천적 의미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배임행위’ 또는 ‘배임적 행위’는 일상에서도 관리자나 책임자 등에게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도의적으로 비난하는 경우에 자주 쓰입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배임행위는 자주 쓰이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형법전의 배임죄는 ‘배임행위’ 중에서 극히 일부분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소박한 시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의 경우는 한국은 물론 미국에서도 ‘배임행위’라고 무척이나 지탄을 받은 행동입니다. 그 실체는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지원금을 받은 GM 등 미국 기업의 CEO 등 경영진들이 지원금을 받자마자 회사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보너스 등을 우선 .. 더보기 <‘여성근로자 급여, 남성의 60%…年 2000만원 덜 받아’라는 기사에 대하여> ○우리는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 총 12년의 과학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학과 사회과학에서도 과학적 방법을 배우니까 정규학교의 교육 중 절반 이상은 과학적 사고방식과 분석방법을 배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 사고’를 배우는 이유는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나 결과에 대한 차분하고 치밀한 분석적 사고가 학교를 졸업하고나서도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살이에도 원인과 결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여야 각자의 인생살이에 보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는 ‘여성근로자 급여, 남성의 60%…年 2000만원 덜 받아’라는 제목으로 여성근로자의 차별적 급여를 비판하는 기사입니다. 차별적 급여란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원인에 대한 서술이 없습니다. 한국인 절반은 여성입니다. 그 절.. 더보기 <나훈아의 이 노래 : ‘해변의 여인’> 여름,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 나훈아의 ‘해변의 여인’입니다. 석양이 지는 바닷가를 거니는 먼진 외모의 여인을 바라보는 노래 속의 화자가 감동(!)을 하는 것이 주된 플롯입니다. 아마도 노래 속의 화자는 20대의 혈기왕성한 청년으로 이성에 대한 본능적인 호감을 노래로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풍이 잔잔하게 여인의 머리카락을 날리는 것을 보면서 여인의 성숙한 외모에 감탄을 하는 것이 노랫말에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nOs-ngAvjg ‘해변의 여인’ 속의 묘사는 해변을 걷는 여인의 수려한 외모에 그치고 있지만, 그 노래를 현실로 그대로 옮긴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척이나 저급한 표현이지만, 수려하고 세련된 해변의 여인.. 더보기 <연차휴가 중 업무 관련 문의 또는 지시> ○화담 서경덕이 황진이를 그리면서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내 님 오리마난, 지난 닢 부난 바람에 행여 그인가 하노라.’하는 시조를 지은 시절을 생각하면 스마트폰은 하늘과 땅이 놀라고 자빠질 정도로 혁명적인 문물입니다. 연인과 달콤한 밀어를 나누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랑의 감정을 확인하는 그야말로 신통방통한 문명의 이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명의 이기와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은 업무용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세상일이 다 그렇듯이, 스마트폰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멀리 떨어져서 군복무를 하는 아들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지만, 소대장은 물론 사단장에게까지 병사의 부모다 ‘해줘’를 하기도 하며, 과거에는 자녀가 얻어맞아도 항의는커녕 자녀를 나무랐던 부모가 선생님에게 .. 더보기 <홍세민의 이 노래 : ‘흙에 살리라’> 1970년대 초중반은 한국 대중가요 역사상 유례없는 고향시리즈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 유명한 나훈아의 고향시리즈, ‘고향역’, ‘강촌에 살고싶네’, ‘머나먼 고향’ 등을 비롯하여 김상진의 ‘고향이 좋아’, 남상규의 ‘고향의 강’ 등 이루 셀 수 없는 고향시리즈가 발표되었습니다. 근대화, 그리고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고향에 대한 향수가 대중가요로 승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절부터 ‘귀성객’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뉴스에 등장했습니다. 이촌향도(離村向都)라는 말이 교과서에서도 소개될 정도로 고향을 떠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는야 흙에 살리라.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홍세민의 ‘흙에 살리라’도 이 무렵에 발표된 곡입니다. 그리고 고향이 소재인 당시의 유행을 역설적으로 강조한 대중가요.. 더보기 <블랙컨슈머와 배달라이더> ○악마는 어디에도 있고, 누구도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 쇼츠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미국의 어느 배달라이더가 ‘고객이 팁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달한 음식을 먹어버리는 내용입니다. 배달이 사실상 완료된 직후이므로, 소유권도 고객에게 이전했다고 봐야 하므로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책임은 물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도 감수하여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고객이 팁을 주지 않았기에 그 팁에 상응하는 배달음식을 먹어도 된다는 황당한 발상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한국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악마로 변신한 배달라이더의 사연은 각종 커뮤니티에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고객이 악마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전해지는 고전적(?) 방법처럼 음식에 벌레나 이물질이 있다고 사기를 치고 무전취식을 하는.. 더보기 <어느 대형마트 카트관리 근로자의 사망, 그리고 법률적 쟁점> ○하나의 사건은 복수의 법률적 쟁점을 낳을 수 있습니다. 다음 에서 등장하는 어느 대형마트의 카트관리 근로자의 사망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등장해서,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무더위 속에 카트 정리를 하던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과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요 대형 물류센터,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의 이행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특정한 사안을 거론하면서 사안의 진상규명을 주문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사안이 중요하다는 방증입니다. ○다른 기사를 종합하면 위 속의 관계 법령위반은 ‘중대재.. 더보기 <육아휴직과 폐업 : (feat. 체리피커 vs. 경력단절녀)> ○경제학에서 생산요소는 크게 노동(L)과 자본(K)으로 대별합니다. 생산요소는 당연히 투자의 대상으로 보며, 노동은 가변자본, 자본은 고정자본으로 각각 보아, 가변자본의 증가, 즉 노동이라는 자본에 대한 투자의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량이 체감한다는 ‘한계생산성 체감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노동력을 가변자본이자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만, 노동법에서는 보호의 대상으로 봅니다. 양자는 물론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노동력의 속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에서도 최근 채용이 극히 보수적인 접근방법으로 변했습니다. 이미 대기업의 공채시스템이 사라지고 경력직채용이 대세가 된 지 오래라는 것이 그 대표적인 .. 더보기 이전 1 ··· 65 66 67 68 69 70 71 ··· 47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