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머나 먼 국민연금의 개혁 : ‘재정 안정 강화안’ vs. ‘노후소득 보장안’> ○역대 정부는 대선공약은 물론 출범 당시에 모두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개혁한다고 거창하게 주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 외에 공적연금의 개혁은 거의 흐지부지하거나 잔챙이 개혁에 그쳤습니다. 개혁의 방식은 대동소이했습니다. ‘개혁위원회’ 등 일정한 명칭의 비상설 외주회의체에 ‘발주’를 하고, 그 연구내용을 국민에게 발표하면서 ‘간을 보다가’, 국회에 송부를 하면 국회는 역시 국민의 눈치를 보다가 그냥 뭉개버리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 언필칭 ‘전문가토론’ 등이 행해지고, 경총 등 경제단체, 그리고 양대 노총 등이 활발하게 자신들에 유리한 의견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청년층과 직장인 등 향후 공적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집단 등도 의견을 개진합니다. 수혜집단, 즉 기득권자집단.. 더보기 <장희빈의 주술, 그리고 법률상의 상당인과관계> ○지금은 고인이 된 사극작가 신봉승이 마르고 닳도록 우려먹던 인물이 둘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한명회요, 다른 하나는 장희빈입니다. 둘 모두 풍운아였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기에, 그들의 드라마틱한 인생 전개는 딱 드라마의 소재로 그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희빈은 궁중암투와 여인들의 질투와 당쟁을 둘러 싼 권력에의 의지, 그리고 미모라는 것의 여성의 가치 등 무수히 많은 논란이 있기에, 시청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습니다. 본래 드라마라는 것은 갈등이 뚜렷해야 시청자들을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장희빈 드라마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갈등은 단연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갈등입니다. 장희빈 드라마는 지나치게 장희빈을 악마화했다는 최근의 비판이 있지만, 역대 장희빈 드라마는 장희빈을 악으로, 그리고 인현왕후는 선으로.. 더보기 <어느 방송국PD의 인터뷰 요청,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 : 감정노동자보호법> ○언론의 기능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사실의 전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를 비롯한 무수히 많은 사실 중에서 독자가 관심을 가질 법한 사안을 말이나 영상 또는 사진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종 인터뷰도 사실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국민적 관심이라는 전제는 필수적입니다. ○다음은 어느 방송국PD가 저에게 인터뷰를 메일로 보낸 것의 일부입니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서 이 부분을 대한 설명을 하려 합니다. 이 인터뷰 요청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상(산안법) 제41조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일명 ‘감정노동자보호법’)’이라 공적인 사안인 동시에 국민적 관심사안임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해당 PD의 이름이나 방송국이.. 더보기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2023다223171(본소), 223188(반소) 임가공료(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차) 파기환송 [원고의 임가공료 지급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작업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면서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반소청구를 한 사안] ◇1.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을 믿고 지출한 비용을 손해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러한 손해를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와 같이 청구하는 경우 일실이익의 범위◇ 1. 법원은 소송사건을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 재판의 적정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는 올바른 사실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사실의 확정은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민사소송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136조 제1.. 더보기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 ※제 은사님인 고 김동희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 '재량만 알면 행정법의 절반은 이해한 것이다.'라는 우스갯 소리를 하셨습니다. 행정청이 재량을 빌미로 혐오시설 등의 설치에 무분별하게 주민동의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간접적이나마 경종을 울리는 판결입니다. 2023두3566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신청 반려처분취소 (바) 파기환송 [주민동의서 미보완을 이유로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의 취소를 구한 사건] ◇1. 행정청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적합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청이 처분서에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법령상의 허가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만 간략히 기재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반려 통보를 한 경우, 반.. 더보기 <고용보험의 적용제외사업> ○국사 교과서에서 청동기시대를 읽으면서 인상적인 대목이 있었습니다. 선민사상이 대두되면서 계급사회가 형성되었다는 대목이 그것입니다. 계급이 형성되고 고착된다는 것은 당연히 빈부격차가 공고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슬프게도 단군이래로 국가라는 것이 형성되면서부터 한반도에서는 양극화라는 굴레가 벗어난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선진국이라 불리던 서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영제국의 영광을 누리던 영국에서도 산업혁명의 와중에 노동착취가 빈번했기에 이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노동법이 발전했다는 슬픈 역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는 장치로 근사하게 ‘사회안전망’으로 흔히 부릅니다. 그러나 이는 수사적 표현이고 법률용어로는 ‘사회보장제도’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사.. 더보기 <이규석의 이 노래 : ‘기차와 소나무’> 사람은 익숙함속에서 살면서도 낯섬을 갈구하는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식성, 성향, 단골, 취미 등의 단어는 사람의 익숙함을 전제로 하는 단어입니다. 이들 일련의 단어들은 사람이라는 생명체에 내재한 보수성을 표출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익숙함은 필연적으로 낯섬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에 환호하고 호기심을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낯선 곳을 여행하고 미지를 탐구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일련의 행동은 익숙함에 질리고 지루함을 이기려는 본능이 뇌수를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기차는 낯섬속으로 달립니다. 기차는 여행입니다. 여행은 낯선 곳으로 달려갑니다. 익숙함이라는 안락과 평온이라는 유혹을 재우는 미지의 곳에서의 부름은 여행이라는 강렬한 유혹으로 이끕니다. 삶은 그 자체가 긴 여행이기에, 사람의 몸속에는 .. 더보기 <이문세의 이 노래 : ‘그녀의 웃음소리뿐’> -어린이 친구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위 멘트는 1980년대 초반 KBS의 어린이 프로그램 ‘달려라 중계차’의 MC 이문세가 느끼하게 반복했던 클로징멘트입니다. 손을 귀엽게 흔드는 것은 당연히 덤이었습니다. 그 시절은 지금과 같은 종일방송체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일은 저녁 6시(나중에는 5시)가 되어서야 비로소 공중파방송을 했습니다. 이상한 화면이 등장했던 화면조정시간과 애국가가 울려퍼지고 나서야 비로소 본방송이 시작되었는데, 본방송의 시작은 공중파방송국 모두 어린이프로그램의 차지였습니다. 지금 봐도 말상(馬像)의 이문세가 귀여움과 발랄함이 넘치는 홍미리와 더블MC로 당시 KBS 어린이프로그램의 간판인 ‘달려라 중계차’를 진행했습니다. ‘달려라 중계차. 달려라 달려.’로 시작하는 시그널음악으로.. 더보기 이전 1 ··· 62 63 64 65 66 67 68 ··· 47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