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명보험금과 사망보험금, 그리고 고유재산과 상속재산> ○다음 에서는 일체의 양육을 하지 않고 사라졌다가 무려 54년만에 나타난 친모가 사망보험금을 챙겨갔다는 공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 판사들은 도대체 인간애나 양심이 있는가, 라는 울분을, 그리고 2). 왜 법률은 이렇게 양심불감증인 사람들의 손을 들어주도록 규정되어 있는가, 라는 한탄을 할 것입니다. 전자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판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판사들은 이러한 인간성의 극한을 드러나는 사건 자체를 맡기 싫어합니다. 판결문을 쓰면서 울분을 삼킵니다. 법률을 원망할 뿐입니다. ○자연스럽게 법률의 문제점으로 핵심이 이동합니다. 속의 사안은 사망보험금입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의 수령권자, 즉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만.. 더보기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사건] 2022두34913 손실보상금 (차) 파기환송 [시설콩나물 재배업에 관해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구하는 사건] ◇영농보상의 법적 성격(= 간접보상이자 생활보상)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소정의 영농보상이 인정되는 경우(=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이 인정되는 경우)◇ 1. 관련 규정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77조는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제1항),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 더보기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자기가 입고 있는 옷에 대하여 누구나 점유권이 있습니다. 이 점유권의 개념을 고안한 것은 고대 로마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유의 상호침탈 문제는 제가 예전에 대학에 다닐때 은사이신 고 황적인 교수님이 출제하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때의 결론을 대법원이 아직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2다269675 건물명도(인도) (라) 상고기각 [점유의 상호침탈 사안에서 점유회수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 더보기 <‘처세술’과 ‘E-hrm’ 사이에서> ○2000년 초반을 전후하여까지 우리에게는 쑥스러운 관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본에서 유행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서적도 유행을 이어갔습니다. 처세술이라는 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처세술(處世術しょせいじゅつ(쇼세이쥬츠), 일본식 한자약어 사용법으로 ‘処世術’이라고 일본에서 쓰입니다)에 관한 광풍에 가까운 서적이 1980년대에 일본에서 유행을 하자 우리나라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처세술이 일본에서 얼마나 유행했는지, 아직까지 일본어에서는 ‘処世術にたけた人(처세술에 능한 사람)’라는 관용어가 존재합니다. ○고 정비석 작가의 ‘손자병법’ 등과 같은 중국 고전소설을 광고하면서 ‘처세술의 교과서’라는 광고카피가 방송을 타기도 했습니다. 조선개국을 .. 더보기 [약국 용도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판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사건 중의 하나가 손해배상청구사건입니다. 천태만상인 사건에서 손해의 범위는 민법에서 정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라는 기준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은 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 점포를 분양하면서 상술의 차원에서 분양자가 수분양자에게 '병원입점'을 확약하여 발생한 사단입니다. 건물에 병원이 입주한다는 것 자체가 불확정적인 미래인데, 이를 기초로 분양계약에 특약으로 삽입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2019다278341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약국 용도 점포의 수분양자인 원고가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위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 및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민법 제393조 제1항의 통상손해 및 제2항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의 .. 더보기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 업체 사이에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 2019다200126 부당이득금 (카) 파기환송 [지방자치단체와 폐기물처리 업체 사이에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임에도 쌍방 공통된 착오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알고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부당이득반환 범위◇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 더보기 <고용보험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금 교부조건 위반과 지원금교부결정 취소처분 및 지원금 환수처분의 정당성> ○코로나19사태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대동소이했습니다. 돈을 풀어서 경기침체를 막고 자영업자의 몰락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경제정책도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기 마련입니다. 자산의 버블과 물가폭등이라는 아픔을 남겼습니다. 물가상승을 제어하려는 미국 FRB의 급격한 기준금리인상은 이역만리 한국 부동산의 폭락까지 일으키는 나비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국가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적 위난상황을 극복한다는 점입니다.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역설적으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증진시켰습니다. 가령, 카카오톡 메시지는 민간소통수단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의 먹통.. 더보기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2022두5190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재개발조합설립 단계에서의 소위 ‘지분쪼개기’ 사건] ◇1. 오로지 재개발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정족수를 충족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 명의로 과소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방식을 통하여 인위적으로 토지등소유자 수를 늘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합설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행위를 탈법행위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2. 동의정족수 산정 시 위와 같이 늘어난 토지등소유자들이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9. 4. 23. 법률 제1.. 더보기 이전 1 ··· 59 60 61 62 63 64 65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