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그리고 부양의무자제도> ○최근 언론기사 중에서 무척이나 구슬픈 내용이 있습니다. 고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2030세대가 증가한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노년 남성 고독사와 달리 청년의 그것은 상황이 다릅니다. 아직 부모의 사랑을 받을 나이임에도 세상을 등지고, 게다가 최후의 자식사랑인 장례식을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의 기초단위인 가족의 전반적인 해체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후의 오복을 고종명(考終命)이라 하는데, 이는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장례식을 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언론기사에서는 고독사한 사람의 장례를 지자체에서 실시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사람의 죽음에까지 눈에 띄지 않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시기를 흔히 고도성장의 시기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고도성.. 더보기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예전에는 교사의 폭력이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학부모의 과도한 간섭이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2023두37858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 ◇1.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의 존중, 부당한 간섭 금지, 2. 부모 등 보호자의 교육에 관한 의견제시권 및 그 한계, 3. 부모 등 보호자의 담임교체 요구가 정당화되기 위한 요건◇ 1.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 더보기 <중국 베이비붐세대의 퇴직 : 한국과의 도플갱어> ○다음은 요즘은 뜸한 이애란의 히트곡 ‘백세인생’ 중의 한 대목입니다. 희화화하기는 했지만 장수를 본능적으로 소망하는 인간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죽음은 천하를 평정한 진시황, 징기스칸 등도 피하지 못했고, 이병철, 정주영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장수를 소망하는 것은 당연히 본능의 영역입니다. 구십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테니 재촉말라 전해라 백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애란의 ‘백세인생’ 중에서- ○그러나 장수는 돈이 듭니다. 아예 경제학에서는 장수를 경제적 리스크로 분류합니다.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중에서 생존보험은 생존 그 자체가 리스크라는 것을 전제로 보험상품을 개발합니다. 의식주는 본능의 영역이라는 것, 그리고.. 더보기 <내부고발자와 표적감사> ○우리나라 역대 사극은 궁중암투를 빼면 끈이 없는 속옷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궁중암투 중에서 핵심은 단연 역모(逆謀)입니다. 그리고 사극 속의 역모는 대부분 발각되기 마련인데, 그 발각의 단초는 배신입니다. 배신은 벼슬자리 등 이권에 불만을 품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은 배신을 하지 않으면 당사자들끼리 은밀하게 세운 역모가 발각되는 것은 지난합니다. 배신은 조선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의 발각도 지인이나 친구가 배신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본격적인 배신의 현장은 밀수와 담합입니다. 특히 밀수는 공범자의 배신이 아니라면 현실에서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천항의 엄청난 규모의 화물적재장소에 널린 컨테이너를 보면 현실에서 밀수를 잡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 더보기 <등기의 추정력 등> 【판시사항】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제3자가 등기명의자의 취득시효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해당 토지 일부에 관하여 직접적·현실적인 점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가 되는지 여부(소극) [2] 등기원인의 존부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짐에 .. 더보기 <전원주의 눈물, 그리고 외국인 가사근로자> ○배우는 크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1). 주요 일간지나 방송국의 헤드라인 부고기사에 등장하는 주연급배우, 2). 신문의 부고기사에 등장하는 주조연급배우, 그리고 3). 연기자협회 등에 부고기사가 게재되는 단역급배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전원주는 평생을 주조연급배우로, 게다가 하녀, 상궁, 가정부 등 하류층의 배역을 담당했습니다. 각종 토크쇼에서 주연급배우에 비한 차별대우로 눈물을 무던히도 흘렸다고 설움을 토해내지만, 전원주의 하드웨어는 딱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러나 대체가 쉬운 조연배우임에도 롱런을 하였기에, 역설적으로 그는 성공한 배우입니다. 만약에 그가 작고한다면 방송국의 헤드라인 부고기사에 실릴 정도로 성공한 배우입니다. 그는 주연급배우가 아니면서도 1).의 범주에 속한 진귀한 케이스의 배우입니.. 더보기 <샌프란시스코의 액서더스, 그리고 주거가치의 재발견> ○영화 ‘원초적 본능(Basic Instinct)’은 무명배우였던 샤론 스톤을 단숨에 헐리우드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문제의 ‘다리꼬는’ 장면은 무수히 많은 패러디를 낳았습니다. 영화도 영화지만 장면 하나하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샌프란시스코 해안도로를 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절벽에 걸친 도로 너머에 태평양의 수려한 경관과 어우러지는 멋진 해안선은 화려한 도시미관이 아닌 자연환경으로도 샌프란시스코가 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인가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를 달리는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전차와 도시의 스카이라인까지. 영화를 보면서 뜻밖에도 샌프란시스코의 경관을 감상하는 기회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기후도 온화합니다. 고교시절 배운 서안해양성기후(Cfb)의 전형.. 더보기 <퇴직연금과 ETF상품, 그리고 디폴트옵션> ○세상은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는 잃기 마련입니다. 은행에 예금을 하면 이자라는 고정적인 수익의 실현이 가능하지만, 저금리시대의 은행은 그리 매력이 없습니다. 코로나19시대에 엄청난 돈이 풀렸지만 은행에 들어간 돈은 고금리시대보다 그 비율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코인의 광풍이 전 세계적으로 일었고, 증시는 훈풍을 탔습니다. 그러나 코인과 주식은 고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험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예금, 코인,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위험은 궁극적으로 개인이 부담합니다. ○금융상품은 필연적으로 안정성과 수익성 사이의 외줄타기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퇴직연금도 금융상품이기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안정성을 중시하는 퇴직연금은 DB형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더보기 이전 1 ··· 57 58 59 60 61 62 63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