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웃소싱에서 리쇼어링으로> ○나이키의 나라, 그리고 애플의 나라 미국은 각각 나이키공장과 애플공장이 없습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에 각각 공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시절의 미국 기업의 경영트랜드는 ‘글로벌 아웃소싱’입니다. 명칭은 그럴 듯 하지만, 비용최소화를 위하여 인건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생산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발동된 결과입니다.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하고, 경영이념도 변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힐러리와 트럼프가 단단히 붙었습니다. 투표 전까지 압도적으로 힐러리가 우세할 것이라는 여론을 뒤엎고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부랴부랴 한국의 언론에서는 트럼트의 공약을 점검해봤습니다. 트럼프의 대선공약은 단순했습니다. ‘미국 우선(America First!)’과 ‘미국인 고용(Hire Amerian!)’을 대.. 더보기 <목동의 눈물,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적용제외 규정> ○서양문화를 관통하는 단어는 성경입니다. 미국 돈에는 ‘In God we trust.’라는 문자가 새겨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성경을 앞에 두고 대통령 선서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John, Mark, Peter, Luke 등 무수히 많은 영미권 남자 이름의 어원이 성경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수준입니다. 그리고 일상에서부터 예술의 영역까지 성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유달리 목동(牧童)에 대한 비유가 무수히 담겨있습니다.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부이지만, 성경을 관통하는 것은 단연 목동입니다. 성경에서는 ‘목자’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목동이 일상적인 언어입니다. ○‘아, 목동아’라는 노래부터 목동은 무수히 많은 노래의 소재로 쓰였습니다. 연세대생이 애송하는 ‘연세목동’의 원조는.. 더보기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이 판례를 두고 남초커뮤니티에서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완화되었으나 강제추행의 개념은 종전과 동일하기에 강제추행죄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는 협박의 개념이 필요하기에, 일부 남초커뮤니티에서 우려하는 속칭 '시선강간'은 대법원의 판례이론으로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2018도138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카) 파기이송 [폭행·협박 선행형의 강제추행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1. 강제추행죄의 범죄구성요건과 보호법익, 종래의 판례 .. 더보기 <공무원, 공무직, 계약직, 그리고 무기계약직> ○왕후장상이라고 그 씨가 따로 있는가!(王侯將相寧有種乎) 이 말은 고려 무인정권시대 최충헌의 가노(家奴)로서 ‘노비의 반란’을 일으킨 만적(萬積)의 말로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원조는 당연히 만적은 아니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나라의 가혹한 학정에 항거한 진승이 최초로 했던 말입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자신들과 같은 미천한 계급의 인물들에게도 왕후장상과 같은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임은 물론입니다. 만적도 ‘노예의 문적(文籍)을 불질러, 나라로 하여금 노예가 없는 곳으로 만들면 우리도 공경대부 같은 높은 벼슬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실제로 선동했습니다. ○만적의 말은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9. 21. 2016다255941 전원합의.. 더보기 <카멜레온 그 자체, 문자메시지> ○문자는 차갑습니다. 뜨거운 사랑의 감정을 담고 있어도 문자화되는 순간 그 사랑의 감정은 차갑게 식어버린 화석이 됩니다. 미움 그 이상을 담고 싶어도 문자로 남는 순간 평범한 미움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산더미같이 쌓여있는 관공서의 기록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난 시절의 애상을 회상하면 느끼는 그 오롯한 감정들의 편린도 그냥 싸늘하게 식은 밥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싸늘하게 굳은 화석과 같은 문자는 천년을 갑니다. 나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아니 먼 후손에게도, 비록 그 뜨거운 생생한 감정은 전할 수는 없어도, 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달리 해석하는 비극을 완전하게 막을 수는 없어도 문자는 의미 자체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은 서면에 문자로 남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동.. 더보기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자료를 지도교수 등 제3자가 대작하여 논문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2021도13708 업무방해 (차) 파기환송(일부)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용 자료를 지도교수 등 제3자가 대작하여 논문심사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3. 학위논문의 대작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성립에 관한 법리가 학위논문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 또는 자료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더보기 <대우전자, 위니아전자, 그리고 임금체불의 비극> ○‘탱크주의’를 표방한 대우전자가 있었습니다. 탱크처럼 튼튼한 전자제품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신뢰감이 높은 성우 김종성의 멘트가 인상적인 CF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대우전자는 대우그룹의 간판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탱크주의를 상징하는 대우전자의 회장 배순훈은 김대중 정부시절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우그룹 자체가 몰락했고, 대우전자의 자산은 우여곡절 끝에 위니아전자로 이전했습니다. 대우전자의 DNA를 담고 있는 위니아전자이기에, 국민들은 위니아전자를 이심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탱크주의가 위니아전자에 녹아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는 위니아전자의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비극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임금체불 등 금품체불의 단속을 행하고 .. 더보기 구 주택법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점 2023. 7. 27. 선고 2019다210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구 주택법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점(=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사업이 준공검사를 받아 완료된 때) 및 사업주체가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중단된 경우, 공공시설의 설치2023. 7. 27. 선고 2019다210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1515 구 주택법 및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과 해당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는 시점(=사업주체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더보기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