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조합의 회계공개와 소득세공제> ○다음 인터넷 주소는 노동조합의 회계공개를 위한 정부의 공개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해야 소속 노동조합원이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관련법령에 이러한 공개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개시스템은 소득세법 시행령상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원에 한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개는 총액만의 공개가 보통이고 그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은 노동조합에게 일반적인 회계공개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pap/main/main.do ○.. 더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도57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등 (나) 파기환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및 같은 조 제5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대화방에 게시한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접근하였지만 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은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 더보기 <국민연금 실버론> ○다음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연금 실버론을 설명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첫 번째 것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이라는 것을 설명하되, 그 이자율을 공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버론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만, 당초 실버론의 대출금(정식 명칭 자체는 ‘대부’가 맞는데, 고금리로 사채업자처럼 활동하던 대부업체가 연상되어서 ‘대출’이라는 말로 변경했습니다) 한도는 2012년 당초에는 500만원이었다가 지금은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1. 2023년 1분기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 이자율 안내 노후긴급자금 대부(실버론)는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2023.1.1.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 더보기 <국민연금 중 조기노령연금(일명 ‘손해연금’과 불경기> A bird in the hand is worth two in the bush. ○고교시절에 배운 서양 속담입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사람 사는 곳에서의 정서는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현재 손에 쥔 새(가치)가 숲(미래)에 있는 새보다 가치가 높다는 것은 현재와 미래에서의 가치, 즉 효용이 상이하기에, 양자를 등치시키려면 미래의 가치를 높이거나 현재의 가치를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에서는 현재가치를 할인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단리할인하는 방법을 호프만식이라 하고, 복리할인하는 방법을 라이프니쯔식이라 합니다. 할인의 의미는 미래가치의 기준으로 보면, 예금에 이자를 합산하는 것과 같이 현재가치를 일정이율로 원리합계금을 산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자를 단리로 주.. 더보기 <양대노총의 힘빼기> ○한국의 정당체제는 법률적으로는 복수정당제입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양당체제가 공고했고, 정의당 등 소수정당이 공존하는 형태였습니다. 양당체제를 공고하게 만든 것이 소선구제입니다. 소선거구제도는 고질적인 약점이 있으니 그것은 거대정당의 과잉대표현상입니다. 당장 서울만 하더라도 양당이 아닌 제3의 소수정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은 과거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신정당 간판으로 당선된 박찬종 전 의원 이후 전무합니다. 차라리 무소속으로는 당선이 가능해도 소수정당으로 당선되는 것은 극히 희박한 것이 냉정한 사실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인터넷여론이라는 것도 과잉대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본래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무관심한 경우는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지 아니합니다. 특히 인터넷공간에 의견을 개진하는 .. 더보기 <배운 것이 도둑질, 그리고 대지급금 지급 이후의 사업주> -배운 것이 도둑질- ○누구나 아는 속담입니다. 모든 속담이 그렇듯이 속담은 인간의 속성 내지 본능을 담고 있습니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인간의 보수성을 내포합니다. 하던 것을 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 보수성입니다. 김유신과 천관랑의 고사는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물론 인간도 관성적으로 하던 일을 그대로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습관, 버릇, 성격, 취미 등의 단어는 모두 인간의 보수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말도 인간의 보수성이 없다면 생성 자체가 불가능한 한자성어입니다. ○직업의 영역은 더욱 보수적입니다. 당장 취미와 직업을 비교하면, 누구나 후자가 압도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닙니다. 취미는 흥미를 잃으면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 더보기 <임금체불죄와 고의, 그리고 정당한 사유> We human beings are apt to foget. ○제가 고교시절에 배운 영어 교과서에 있었던 말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두고두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금전채권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세금납부일을 잊고 삽니다.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보다는 세파에 찌들어서 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법률은 획일적으로 규율합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은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채권은 금전채권입니다. 그리고 세무서는 납세자의 과실을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임금채권은 금전채권입니다.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임금지급기일을 초과하면.. 더보기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2023다249739 사해행위취소 (나) 상고기각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 1/2 공유지분 매도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 ◇1.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공동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유지분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공유지분 중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하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범위, 2. 사해행위 목적 부동산에 일반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조세채권 등에 기초한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책임재산 산정 시 그 조세채권액 등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양도한 목적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 목적물 중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 더보기 이전 1 ··· 53 54 55 56 57 58 59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