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란봉투법에 대한 과도한 비판 유감> ○어떠한 생각이나 주장이든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똑똑하고 내가 하는 것은 전부 옳다, 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역사는 절대적인 가치는 실은 상대적일 수 있다, 라는 보편적 인식으로 전환하는 역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헤겔의 변증법이 말하는 정, 반, 합의 과정이란 절대적인 것이란 부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과학적 진리도 수정되는 것이 과학사의 연구결과입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시각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법률의 개정에 절대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비판만이 존재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는 이유는 어떤 근거가 있기 마련인데, 맹목적인 비판만이 존재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주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명 ‘노란봉투.. 더보기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2022다290327(본소), 2022다290334(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매매대금(반소) (차) 파기환송(일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안]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양수인을 상대로 분양받은 신 주택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도시정비법 제64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시행자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시.. 더보기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속세에 대하여는 생전 피상속인에게 부과되던 재산세를 거듭하여 부과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과 부의 불로소득에 대한 정당한 과세라는 전통적인 대립 속에서 정부에서는 상속세의 세율에 대한 논의를 넘어 폐지를 검토하려는 시도가 있는가 봅니다. 이런 논의와는 별개로 상속세를 납부할 만한 부자 피상속인은 극히 일부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3두4406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구 상증세법상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 후문의 상속재산분할신고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필수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 더보기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2019다236248 용역비 (자) 파기환송(일부)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 구「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기준’이라고 한다) 제11조는 여러 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규정하는데, 제1항 본문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다만,.. 더보기 <근로자의 작업중지권과 사용자의 징계권> 집의 옷 밥을 언고 들 먹 져 雇工(고공)아, 우리 집 긔별을 아다 모로다. 비오 일 업 면서 니리라. 처음의 한어버이 사롬리려 , ○위에 적은 고문(古文)은 임진왜란 직후 허전이라는 양반이 고공(雇工)의 인생을 통하여 조선의 상태를 풍자한 고공가(雇工歌)의 일부입니다. 고공이란 ‘품삯’을 받는 일용근로자입니다. ‘세경’이라는 대가를 주인으로부터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머슴과는 구분이 됩니다. 조선후기 자본주의적 농업경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고공입니다. 그런데 노동력 제공의 대가로 곡식이나 재물 등 화폐 이외의 일정한 금전적 가치를 등가교환하는 것 자체는 만국공통이고, 그 기원도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을 축조한 사람의 중추가 바로.. 더보기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1두3774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7호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1.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 더보기 <기간제근로자의 정년도달과 재고용기대권> ○인류 역사상 자수성가형 부자로는 최고로 꼽히는 록펠러는 검소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마트에서 할인 양복을 즐겨 입었습니다. ‘자동차왕’으로 불렸던 헨리 포드도 ‘나는 언제나 헨리 포드다. 비싼 옷과 호텔은 의미가 없다.’는 취지의 어록을 남겼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갑부이기에, 그를 보여주기 위한 옷과 호텔은 의미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질세라 현대 그룹의 창업주 정주영은 ‘나는 그저 꽤 부유한 노동자일 뿐이며 노동으로 재화를 생산해 내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어록을 남겼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구분으로는 당연히 사용자로 분류되는 그였지만, 일을 한다는 면에서는 자신도 고액의 급여를 받는 노동자로 자평한 것입니다. ○누구나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겠지만, 부자라고 하여 언제나 비싼 옷과 고급식당, 그리고 고가.. 더보기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2019다236248 용역비 (자) 파기환송(일부) [손실보상금 산정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이 문제된 사건] ◇여러 개의 공익사업으로 인한 여러 개의 어업권에 관한 손실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를 일괄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방법◇ 구「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2016. 9. 1.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6-12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보수기준’이라고 한다) 제11조는 여러 개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규정하는데, 제1항 본문은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1호는 “다만,.. 더보기 이전 1 ··· 50 51 52 53 54 55 56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