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주52시간제’라는 말이 너무나 많이 언론에 등장한 탓인지 근로기준법이 법정한 근로시간제가 ‘주52시간제’로 오인하는 분들이 속출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이 법정한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그리고 1주 40시간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그런데 근로시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메뚜기도 오뉴월이 한철인데, 물이 들어올 때 연장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한창인 상황에서 연장을 하지 않는 것도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무한정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근로시간을 무한정으로 늘리면 근로자는 ‘일하는 기계’ 취급을 받는 역사적 악몽이 되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이 상한선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그런데 1주 12시간의 의미는 1). 각 .. 더보기 <일용근로자, 그리고 연차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의 합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테마가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넘어 거의 국민상식에 근접한 내용으로서, 굳이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상식차원에서도 수용이 가능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전제조건은 고정자본(K)과 가변자본(L)은 각각 기계설비 등 물적설비와 노동력이라는 인적설비는 서로 대체가 불가하되, 단기에서는 인력만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적설비가 고정된 상황에서 인력을 늘리는 것은 당장은 생산물이 증가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는 생산물이 체감한다는 것이 이 법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채용은 현실에서는 이렇게 가변요소가 아닙니다. 면접과 채용절차 등 절차와 비용을 수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법칙에 가장 근접한 노동력은 일용근로자입니.. 더보기 <식대, 그리고 비과세소득 20만원의 의미> ○근 10년 넘게 연말임에도 크리스마스캐롤이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것에 대한 기사가 식상할 정도로 넘쳐나서 이제는 관련기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캐롤은 사라졌어도 연말이면 연말정산에 대한 기사는 넘칩니다. 당장 내 통장에 반환되거나 굳는 돈에 대한 관심은 결코 식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욕을 지닌 인간에게 돈에 대한 기사는 언제나 조회수가 보장됩니다. 실은 연말정산에 무딘 직장인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잃는 것입니다. 다음 는 연말정산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이라는 대목이 눈에 뜨입니다. ○식대 비과세에 대한 기사는 넘쳐나지만 왜 비과세를 하는지 그리고 그 법적 근거가 무언인지에 대한 기사는 당연히(!) 없습니다... 더보기 <재외동포, 조선족, 중국인, 그리고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홍길동전’을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설움을 삼키는 홍길동이 정처없이 유랑을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 이후 조선의 풍류시인 김삿갓이 자신을 ‘방랑시인’이라 자처하면서 주막에서 막걸리 한잔을 얻어먹는 사연이 모여서 ‘방랑시인 김삿갓’의 사연이 조선팔도에 퍼지게 됩니다. 그 DNA가 남아 있어서 그런지 1970년대 대중가요에서도 ‘방랑’이나 ‘유랑’이 등장합니다. 박인희, 최헌, 그리고 윤수일은 대중가요의 제목이나 가사에 방랑이나 유랑을 등장시킵니다. ○그러나 아이돌이 대중가요계를 점령한 이후에 더 이상 방랑이나 유랑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의도 또는 목적을 지니고 행동하는 인간의 본성을 고려하면, 실은 방랑이나 유랑은 인간의 본성에 반합니.. 더보기 <위험성평가의무화, 그리고 돈> ○미국의 ‘DC코믹스’라는 만화출판사는 헐리우드 슈퍼히어로물의 산지입니다.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등 무수히 많은 슈퍼히어로는 바로 이 DC코믹스에서 탄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슈퍼히어로 중에서 헐리우드에서 가장 많이 영화화된 캐릭터는 단연 배트맨입니다. 고담시를 둘러싸고 선과 악의 캐릭터가 뚜렷하게 갈리는 점, 사람이면서도 배트맨 전용무기로 탑재한 슈퍼히어로 배트맨이 악당을 물리치는 설정이 아무래도 단순하면서도 흥미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트맨의 가장 큰 매력요소는 아무래도 배트맨의 일련의 전용무기입니다. 실은 그것을 보는 것이 배트맨시리즈의 맛이기도 합니다. 배트차(Bat Mobile), 배트비행기, 배트잠수함 등 탈 것에서부터 배트표창, 배트망토 등 현란한 무기..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의 을질> ○영국이 브렉시트를 왜 했는가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저임금 일자리’입니다. 영국 내 저임금 일자리를 EU영내권 저개발국의 청장년층이 빠르게 잠식하자, ‘EU가 일자리를 빼앗았다.’라고 일자리를 잃은 영국인들이 과격한 성토를 하면서 마치 산업혁명 초창기의 ‘러다이트 운동’을 연상케 하는 일련의 과격한 행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은 브렉시트의 맹렬한 찬성방향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물가수준이 낮아지면서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도 있는 장점은 도외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이들 중의 상당수는 나중에 물가폭등이라는 어마어마한 부메랑을 맞았던 저임금 근로자층이었습니다. ○브렉시트의 후과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전체적으로 성공보다는 실패에 가.. 더보기 <재개발 이주지원금과 건강보험료> ○프랑스대혁명(1789)를 부르쥬아혁명이라 부릅니다. 부르쥬아라는 새로운 시민계급이 각성하여 새시대의 출현을 갈망하고자 발발한 혁명이라 규정을 짓는 것이라는 것이 역사학계의 정설이자 교과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물론 현대의 소박한 시민의 눈에는 이러한 추상적인 어휘가 눈에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프랑스대혁명을 가장 쉽게 이해하는 단초는 세금입니다. 막대한 국가재정적자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부유한 귀족들은 면세특권이 있었습니다. 신흥 계급인 부르쥬아가 부패한 왕실과 귀족들에 저항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세금문제로 프랑스대혁명이 발생한 것입니다. 보스톤차 사건 이후 등장한 구호, ‘대표없이 과세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ion)’라는 구호는 결국 미국..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돈> ○‘순왜(順倭)’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형성된 당대의 신조어인데, 왜군에 부역하는 조선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은 사어입니다. 임진왜란은 크게 보면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지만, 실제 전투를 했던 사람들중에서 조선인이 전부 조선군 측에, 그리고 일본인이 전부 왜군에 가담한 것은 아닙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왕종의 봉건학정에 신물이 난 소박한 백성이 자발적으로 왜군에 편입하거나 왜군에 재산과 부녀를 상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순왜의 비극적이고 잔인한 진실입니다. ○순왜를 했던 조선인들 대부분은 애국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은 저 멀리에 있고, 전쟁 중이라도 때가 되면 꼬르륵거리는 배꼽시계, 밥 달라고 울어대는 자식이 더 가깝기에 매국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물론 순왜를 했던 조선인.. 더보기 이전 1 ··· 47 48 49 50 51 52 53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