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ㅇ(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ㅇ(단말기 설치)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공사에 단말기 설치가 의무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ㅇ(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ㅇ(단말기 설치) 전자카드제 적용 건설공사에 단말기 설치 의무, 3억원 미만 건설공사 등은 단말기 대신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활용 가능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24.1.1.)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 7419)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 부담 완화 □ 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인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원청 사업주의 실형> ○사극을 보다보면 ‘삼족을 멸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행위자 자신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로 삼족까지 처벌한다는 것은 소박한 국민상식에 비추어봐도 과도한 형벌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 법리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형벌의 책임주의라는 원칙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연좌제의 금지는 책임주의를 전제로 한 근대형법에서는 당연히 인정되기에, 연좌제가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나라에서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책임주의 원칙은 사업장에서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사업주에게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사업주에 대한 책임주의 원칙입니다. 서울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산 사업장의 사고에 대하여 처벌을 받는 것은 그 실질이 연좌제의 근본원리인 책임.. 더보기 〈예정된 장해 관련 일실수입 계산방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판결)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의사 측 과실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할 때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 기여도’의 구분 및 불법행위 전에 기왕의 장해가 있었던 경우,.. 더보기 <송은이의 눈물, 그리고 사용자의 눈물> ○요즘 걸그룹의 원형은 ‘SES’와 ‘핑클’이었습니다. 그들의 대표곡은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연인 간에 ‘영원한 사랑’을 새긴 문구가 박힌 장신구도 덩달아 팔릴 정도로 핑클, 그리고 ‘영원한 사랑’은 초대박을 쳤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나누는 인간 자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이란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오래 간직하자는 의미에서는 참말같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 나약한 인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와 유사한 것이 최상급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영원한 고액연봉입니다. ○다음 는 ‘"빚 수십억" 송은이 눈물…"커진 회사, 원하지 않았다"’는 송은이의 사연을 담았습니다. 송은이는 유쾌한 웃음을 주는 코미디언으로 승승장구하여 연예관련 회사까지 설립했습니다.. 더보기 <영업비밀의 침해와 근로자 및 법인의 형사처벌> ○대법원 판례는 법률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현실에서의 역동적인 삶을 있는 그대로 투영한다는 점에서 흥미롭기도 합니다. 특히 화석화된 법학교과서속이 아닌 현실을 고찰하고 고뇌하는 법관의 모습이 그려져서 그 어느 드라마보다 드라마틱하기도 합니다. 노동법 교과서에서는 노사 간의 대립과 갈등을 기본구조로 서술이 됩니다. 주로 근로자가 피해자인 측면이 부각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투영된 현실에서는 근로자가 회사돈을 횡령하는 장면, 그리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훔치는 장면, 그리고 다른 회사와 야합하여 재직중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훔치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고유한 속성은 어느 노동법 교과서에서도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관계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선재하고 기업이 인적설.. 더보기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다투는 사건] 2023다275424 공동사업시행자 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 (자) 파기자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 지위를 다투는 사건] ◇1.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 경우, 2.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인가처분의 요건인 조합원 총회 또는 후속 집행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분쟁 당사자 사이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바(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07967 판결 등 참조),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더보기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요즘 변호사업계에서 각광(?)받는 사건이 상간자소송입니다. 법률상 명칭 자체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민법 제750조)이지만, 상간자에게 그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기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혼원인에 대한 예외적 파탄주의를 취하는 대법원 법리를 이어가자면, 이미 파탄이 난 상황이라면 상간자소송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판례의 결론입니다. 패소자는 변호사비랑 인지대 송달료 등 거액을 날렸습니다. 2023다265731 소유권말소등기 (자) 파기환송(일부)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제3자가 파탄상태에 있는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불법.. 더보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법률은 원칙보다 예외가 분쟁의 중심이 되고 시험문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원칙의 예외여부가 다음 대법원 판결의 쟁점입니다. 다시금 이 원칙을 상시시켜줍니다. 2023다229896 부당이득금 (라)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정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가 적용되기 전에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한 경우의 효력(유효), 2. 이때 분리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같은 조가 적용된 이후에 각각 처분한 경우의 효력(유효)◇ 1984. 4. 10. 법률 제3725호로 제정된 「집합건물의 소.. 더보기 이전 1 ··· 44 45 46 47 48 49 50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