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똥방’, 그리고 건설근로자의 인격권> 교도소의 죄수도 식사 때는 밥을 줍니다. 국정감사가 아무리 촉박해도 의원들에게 식사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의원들의 인권침해입니다. ○위 멘트는 14대 국회의원 시절에 고 김동길 박사가 국정감사장에서 행한 발언의 요지입니다. 국정감사일정이 촉박하면 의원들이라도 식사를 거르는 관행에 대하여 비난한 것인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그 이후로는 식사시간은 가급적 준수하는 관행이 쌓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곰씹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죄수라도, 심지어 사형수라도!, 교도소에서 밥을 주는 것은 생명체로서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함이라는 점입니다. ○생명체로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연히 대소변의 배출작용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식사만 하고 배출작용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 더보기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2021다21079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가) 상고기각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가등기설정자를 상대로 가등기담보법이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본등기를 청구한 사건]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절차에 따른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의 법적 성격(=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 실행)◇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담보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담보법 제3조, 제4조에서 정한 귀속정산절차에 따라 가등기설정자에 대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는 가등기담보법 제2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담보계약에 따른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다106778 판결 취지 참조). 원고가 피고.. 더보기 <이준석의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폐지에 대하여 오간 말과 말> ○민선 서울시장의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언제나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문제입니다. 전임 박원순 시장은 물론 현 오세훈 시장도 지속적으로 서울지하철 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KBS사장이 시청료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것과 ‘닮음꼴’입니다. 그동안 노인표가 무서워서 정치권에서는 대놓고 무임승차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는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마침내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공론화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가 불거질 경우마다 강경하게 반대를 내세웠던 대한노인회는 ‘패륜’이라는 강경한 용어를 쓰면서까지 이준석 전 대표의 공약을 반대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가 주장하는 .. 더보기 <2024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한 것이 연금개혁과 더불어 노동개혁입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실업급여의 개선이 문재인 정부시절 보수신문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요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실업급여의 개정을 위한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국회에 법률안으로 제출되었고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제도가 노동정책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70줄의 두 노인 후보 트럼프와 바이든은 낮뜨거운 설전을 벌였습니다. 역대 최악의 TV토론이었습니다. ○막상 트럼프를 원색비난하던 바이든이 당선되자 놀랍게도 트럼프의 정책을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의 유지입니다. 리쇼어링은 글로벌 아웃소싱의 반대말로서, 주.. 더보기 <건설기술근로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1970년대 영화들 중에서 ‘호스티스물’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미녀 정윤희가 주연한 ‘별들의 고향’을 시작으로 유사물이 우후죽순 상영되었습니다. 유사물이 범람하는 것은 호스티스물이 절정을 이룬 후에 성룡의 ‘취권’ 이후 무협물이 폭증하는 현상에서 반복되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유행이고, 나쁜 말로 하면 유사품의 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유행(?)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호스티스물에서는 천편일률적인 클리셰가 있습니다. 그것은 호스티스가 가난한 집안의 여성으로 생계를 위하여 호스티스로 전락하는 전형적인 청순가련형의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때 그 시절은 모두 어려운 시절이었기에, 호스티스로 전락하는 것이 변명의 여지가 없음에도 피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당시에도 격렬한 .. 더보기 <노조할 권리와 노조의 양극화>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모든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 ○K. Marx의 공산당선언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위 문장은 독일어로서 aller Länder라는 말은 ‘all lands’‘의 의미, 즉 세계 각국의 프롤레타리아를 부르는 호격(呼格)이고, ‘vereinigt euch’는 ‘서로 하나가 되라!’는 독일어의 명령형 어미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자면,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이는 대부분 노동자계급이나 무산계급으로 번역합니다)가 대동단결하여 자본가의 탄압에 맞서 노동자에 의한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물론 자국의 노동자 간에도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문.. 더보기 <직장갑질119의 근로시간 개편안의 음미> ○1980년대를 강타했던 정수라의 ‘아! 대한민국’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관제가요인 건전가요로 제작되어서 대중가수의 각종 앨범에 삽입되었는데, 뜻밖의 인기를 얻어서 대중가요화한 기구한 운명(?)의 노래입니다. 그 시절에는 건전가요가 의무적으로 대중가수의 앨범에 삽입되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아무튼 ‘아! 대한민국’에서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 들’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하여 산과 들이 언제나 정이 드는 것은 아니라는 그 시절의 반발도 아울러 있었습니다. 실은 여름이면 폭우, 태풍 등 풍수해가 빈발했고 겨울에도 폭설 등의 자연재해도 그 시절에도 존재했습니다. 당연히 고속도로, 기차 및 지하철의 정상적인 운행을 위하여 많은 인력이 밤새 동원되.. 더보기 <사용자가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불량자의 해고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시대가 변하면 말도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시청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TV손자병법’에서는 업무를 게을리하고 업무실적이 없으면서도 꾸준히 월급을 받아가는 직원을 두고 ‘월급도둑놈’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에도 ‘월급도둑놈’이 워낙 많이 쓰여서 배우들의 대사에서도 전형적인 비속어인 ‘놈’자가 섞여 있었어도 그냥 썼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월급루팡’이라는 신조어가 ‘월급도둑놈’의 의미를 대체했습니다. 같은 의미라도 ‘월급루팡’이 뭔가 산뜻(?)하기는 합니다. ○월급루팡이든 월급도둑놈이든 사용자의 시각에서 성과도 없으면서, 즉 근무성적이나 근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자는 눈엣 가시입니다. 미국처럼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서 저성과자는 해고가 자유롭다면 당.. 더보기 이전 1 ··· 42 43 44 45 46 47 48 ··· 47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