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할 권리와 노조의 양극화>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모든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

 

○K. Marx의 공산당선언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위 문장은 독일어로서 aller Länder라는 말은 ‘all lands’‘의 의미, 즉 세계 각국의 프롤레타리아를 부르는 호격(呼格)이고, ‘vereinigt euch’는 ‘서로 하나가 되라!’는 독일어의 명령형 어미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자면,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이는 대부분 노동자계급이나 무산계급으로 번역합니다)가 대동단결하여 자본가의 탄압에 맞서 노동자에 의한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물론 자국의 노동자 간에도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K. Marx의 예측이 완전히 틀린 셈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노조할 권리’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양극화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척이나 잔인한 현실입니다. 노조할 권리는 임금, 복리후생 등과 더불어 광의의 복지혜택에 해당합니다.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노조에 대한 기사의 댓글에는 ‘귀족노조’라는 것이 베스트댓글로 되는 경우가 상수가 되었습니다. 노조에 대한 비판을 넘어 노조포비아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해당 기업의 노조원인듯한 사람이 ‘꼬우면 우리 회사에 입사해라.’라는 조롱이 이어집니다.

 

○K. Marx는 위 ‘공산당선언’을 쓸 때는 열악환 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은 서로 도와야 한다는 당위를 역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놓인 노동자들의 환경은 천태만상이었고, 무엇보다도 이해관계가 제각각이었습니다.

<기사> ‘노조 할 권리’조차 기업 규모에 따라 양극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정우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이 펴낸 ‘대·중소기업 사업체의 노사관계 현황 및 추세’ 연구를 보면, 대기업의 노조 설립비율은 중소기업보다 3배 높았다.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도 차이가 컸다. 김 전문위원은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도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해 이같이 분석했다. 대기업의 노조 설립비율은 2015년 33.7%, 2017년 36.6%, 2019년 33.8%, 2021년 33.7%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노조 설립비율은 2015년 12.5%, 2017년 12.2%, 2019년 12.8%, 2021년 12,9%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노조 조직률(전체 직원 중 노조 가입 비율)은 대기업이 25.1~28.0%. 중소기업이 12.2~13.2%를 오갔다. 전체 직원 중 노조 단협을 적용받는 이들의 비율을 뜻하는 단협 적용률은 대기업이 33.7~37.2%, 중소기업이 14.5~15.7%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73374?sid=1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K. Marx는 자신의 사상을 ‘과학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현실에서는 ‘공상적’이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라는 속성을 간과하고 휴머니즘과 연대성에만 매몰된 까닭에 그릇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연대는 고사하고 노조 자체가 조직이기주의에 매몰된 현장을 지하에서 K. Marx가 바라본다면 심경이 어떨까 무척이나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