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조합과 선거>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법률상의 잣대 중의 하나가 선거법상의 각종 제도입니다. 선진국은 선거 원칙에 있어서의 양대 산맥인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적어도 선거법 차원에서는 가급적 보장하는데 반하여, 후진국일수록 공정과 자유 모두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은 그 동안 관권선거 등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국가 차원의 개입은 거의 찾기 어려웠다가 최근에 검찰과 법원이 편파 수사와 불공정 재판으로 새로운 유형의 관권선거를 자행하는 후진국적 행태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선거운동 금지 등과 같은 자유선거를 저해하는 선거법상의 독소조항이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의 ‘막걸리 선거’나 ‘고무신 선거’와 같은 극단적인 부정선거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은 상충하는 .. 더보기 <교수노조와 학교의 단체교섭의 중재재정과 행정소송>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헌재 2025헌라1)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미임명이라는 부작위로 인한 국회의 권한침해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국회의 권한의 침해가 있다는 것에 그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하여 임명의 이행명령까지는 하지 않은 점입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2항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가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는 때’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부작위에 대하여 단순히 부작위가 위헌 또는 위법인가만을 판단하는가, 아니면 나아가서 위헌·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작위를 실시하라는 이행명.. 더보기 <노사협의회 개최의무와 근로자위원 선출의 난망함> 계륵(雞肋, 닭갈비)! ○춘천은 막국수와 닭갈비로 유명합니다. 춘천에 관광으로 갔다가 막국수나 닭갈비를 먹지 않고 그냥 오면 뭔가 허전합니다. 그리고 닭갈비를 먹으면서 밥을 볶아먹지 않으면 더 허전합니다. 소주 한잔을 곁들이면 저절로 소동파가 되고 이태백이 됩니다. 그 옛날 소동파의 기상으로 한시를 음미합니다. 우화등선(羽化登仙)! 술은 평범한 사람도 시인으로 만드는 묘약입니다. 그래서 닭갈비 1인분은 신선으로 이끄는 명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닭갈비는 춘천의 명물 닭갈비살이 아닌 닭갈비뼈입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붙어 있는 살이 있기에, 그 옛날 삼국지연의에서도 ‘먹기에는 살점이 없고 버리기에는 그래도 맛이 있다(食之無肉 棄之有味)!’라고 회한을 남겼습니다. ○삼국지연의.. 더보기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활동과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세상을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한 낭패는 법률분쟁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참사를 겪게 됩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세를 주고받는 평범한 일상에도 세상에는 온갖 빌런이 많다는 잔인한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성실한 시민 김성실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김성실은 오랜 세월 고대하던 ‘내집마련’을 위하여 이악질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악질은 재개발로 아파트가 급등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김성실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쌩까고’ 다른 사람에게 고가로 팔아치우려 한다는 소문을 김성실은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김성실은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친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 더보기 <롯데렌탈의 매각과 노동조합의 반대시위 : (feat, 쟁의행위 개념의 한계)> ○1970년대부터 국내소주업계의 넘버원은 단연 진로소주입니다. 진로소주의 간판브랜드 ‘참이슬’은 소주의 대명사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소주시장은 독점시장이 아닙니다. 라이벌인 ‘처음처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처음처럼은 어느 날 갑자기 메이저브랜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경월소주라는 강원도 향토기업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경월소주는 강원도에서만 소구력이 있을 뿐, 전국적으로는 인지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두산을 거쳐 롯데가 인수하면서 비로소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경월소주의 올드보이들은 졸지에 향토기업에서 전국기업으로 성장한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기업이 성장하면서 과실이 근로자에게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후자보다는 .. 더보기 <민주노총의 전면파업 선언과 그 소감> ○한국경제의 근간이 삼성전자이기에, 삼성전자의 핵심인 반도체에 대한 기사는 언론에서 언제나 비중있게 다룹니다. 그런데 반도체 관련 기사를 보다보면, 반도체 관련 장비의 가격이 어마어마한 고가라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반도체 관련 장비가 특별히 고가이긴 해도 현대차, 포스코 등 일반적으로 대규모 장치산업의 장비와 그 설비라인의 구축비용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소박한 시민의 상식으로도 이러한 생산라인의 중단과 재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덕여대 사태에서 복구비용으로 최대 100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귀여운’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3조는 엄청난 조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 더보기 <철도노조의 준법투쟁> ○다음 기사>는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준법투쟁을 하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준법투쟁이란 글자 그대로 법령을 준수하면서 행하는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노동현장에서의 준법투쟁이란 널리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을 ‘평소보다 엄격히 지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투쟁이란 단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는데, 사용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적어도 투쟁으로써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 더보기 <현대차 촉탁직의 노조가입 무산에 대한 소감>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오나는 저멋거니 돌히라 무거울가늙기도 설웨라커든 짐을 조차 지실까 ○송강 정철의 시조와 가사를 익히지 않고는 학창시절을 보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조선을 넘어 단군 이래 손꼽히는 문인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는 그저그런 수준의 문학작품을 수록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학계의 검증을 받은 당대 최고의 작품만을 수록합니다. 교육목적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인’이 아닌 ‘정치인’ 정철은 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적이라면 고령자라도 잔혹한 고문을 가하고 탄압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노인공경은 단지 시조에서만 행했냐, 는 당대의 호된 비판도 받던 사람입니다. 타인을 훈계하려면 본인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하는데, 정철은 당쟁의 와중에서 정적이라면 노인에게도 잔인한 .. 더보기 이전 1 2 3 4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