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1972년에 남북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온 국민을 남북통일의 희망에 부풀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 이름은 ‘7.4 남북공동성명’이었습니다. 천신만고라는 이름이 딱 맞는 이 성명을 낳기까지는 남북적십자회담,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 등이 사전정지작업의 성격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국민이 비원하던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지금처럼 통일은커녕 북한 자체에 대하여 무관심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은 북의 김일성과 남의 박정희가 서로 동상이몽격으로 각자의 정치적 실리를 챙긴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김일성은 당연히 자신의 독재권력의 구축화에 악용했으며, 박정희 역시 그해 ‘10월 유신’의 바람잡이 정도로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무렵 남북.. 더보기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조정에 대한 기사의 소감> ○1990년대까지 광고업계에서 조선일보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급행료’라는 이름으로 조선일보가 지정한 광고단가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하면서까지 광고를 게재하려는 기업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어느 전직 조선일보 광고영업사원은 ‘삐삐(주: 지금은 사라진 무선호출기)를 차고 있는데, 광고를 신속히 게재해 달라는 신호가 빗발쳤어. 말이 좋아 영업사원이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광고의뢰가 차고 넘쳤어.’라고 회한이 담긴 과거를 저에게 회상하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언론사에서의 절대강자였던 조선일보가 이제는 언론사 중의 하나(one of them)로 격하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다수의 시민은 종이신문 자체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자연히 그 대단했던 조선일보 광고단가도 추락했습니다. 나머지 종이신문의 광고단가도 지속적으로.. 더보기 <삼성전자노조의 게릴라파업과 노조의 영향력> ○파리올림픽이 역대급으로 저조한 시청률을 남기고 폐막했습니다. 경기 자체보다 부수적인 이슈가 더 뜨거웠던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각국의 종합순위가 각 언론에서 뜨겁게 경쟁보도를 했던 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문득 오래전에 친구와 술자리에서 올림픽의 종합순위를 두고 벌였던 언쟁이 생각났습니다. 올림픽의 종합순위는 IOC가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금메달순위(참고로, 서양 언론에서는 토탈메달순으로 정함)로 정한다는 것이 제 친구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당초부터 참가에 의의가 있는 것이 ‘올림픽 정신’인데, 종합순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언쟁을 벌인 친구는 마침 지방대 출신이었는데, 별안간 화를 내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반박을 했습니다. 무척이나 당황스러웠.. 더보기 <삼성전자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생전에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정주영)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이병철)를 부러워한 것이 바로 ‘무노조경영’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전까지 노조는 안돼!’라는 소신으로 뭉친 이병철을 바라보는 정주영은 늘 부러움이 가득했지만,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무노조경영이 가능할까,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권리를 마냥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주영의 생각은 옳았습니다. 마침내 삼성그룹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었습니다. 삼성의 간판인 삼성전자의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였고 가입비율도 20% 내외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삼성전자 사측과 노동조합 간에 ‘노사협의회’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비판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근.. 더보기 기득권 노조, 그들만의 노동절…'빨간날 쉴 권리'도 양극화 법정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맞아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 참석자의 대부분은 양대 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조합원이었다. 노조에 소속돼 있지 않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플랫폼 종사자 등은 평소처럼 일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노동 현안보다 정치 투쟁에 함몰된 기득권 노조원들만 쉬는 ‘반쪽’ 법정 휴일은 수년째 되풀이되는 풍경이다.○“윤석열 퇴진” 정치 구호 난무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조합원 3만여 명이 참여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2만여 명은 광화문사거리 일대를, 한국노총 조합원 7000여 명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점령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 더보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2두57138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 중재재정의 무효·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중재재정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계속 중 해당 중재재정의 효과가 소멸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2. 교원노조법상 중재재정의 ‘위법’ 사유로서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제소 당시에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해당 행정처분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그 효과가 소멸한 때에 처분이 취소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경우라.. 더보기 <화물연대파업에 대한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와 정부의 반응> ○공천과 여론조사 등 선거 기사가 각 언론사의 헤드라인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음 에서 보도하는 내용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모든 언론사에서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 유명 CF 속의 멘트,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는 멘트처럼 사회이유도 움직인다는 사실을 체감합니다. 그러나 화물연대에서 제기한 화물운임이라는 쟁점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 속의 사안은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형벌 등의 제재가 ILO(국제노동기구)에서 금지하는 ‘단결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진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엔전문기구인 ILO에 한국은 노태우 정부시절인 1991. 12. 9. 152번째로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결사의 자유.. 더보기 <삼성계열사의 통합노조 출범에 부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안돼- ○고 이병철 창업주의 유명한 어록입니다. ‘경영의 귀재’라 불리던 그가 유달리 노조를 싫어했던 이유가 삼성그룹의 경영에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노벨경제학상에 빛나던 유태인 경제학자 고 새무엘슨 교수는 내한강연에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는 경제학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독재가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가령, 중국의 급성장이나 박정희 정부 시절의 급성장에는 독재가 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인정된다면 당연히 경영의 견제장치가 없는 기업에서도 통용이 될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관치경제는 일정 수준까지는 효율성을 구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선진경제에는 한계에 부닥칩니다.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