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폐기된 서류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서류제출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3두42904 업무정지 처분 취소 (자) 파기환송 [폐기된 서류에 관한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서류제출명령 위반을 이유로 한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1. 요양기관 등이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서류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서류제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2. 요양기관 등이 서류보존의무를 위반하여 서류제출명령에 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급여 관계 서류의 생성·작성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처분청), 3. 처분청의 서류제출명령과 무관하게 급여 관계 서류가 폐기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요양기관 등)◇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12. 3. 법률 제16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더보기 <안전동행 지원사업> ○실학의 거두 성호 이익과 공산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확립한 K. Marx는 둘 모두 죽을 때까지 서로 모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둘의 생각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영역이 있었으니, 그것은 자본집중의 문제입니다. 이익은 전황론(錢荒論)을 주장하면서 소수 자본가에 의한 자본집중의 문제를 우려하였습니다. K. Marx는 아예 자본주의가 자본의 집중에 따른 부작용으로 필연적으로 망한다고까지 주장하였습니다. ○자본주의는 그 속성상 자본집중이라는 현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기구는 자본주의의 맹점을 극복하는 장치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수정자본주의’라고 명명합니다.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산업재해는 부수적으로 증가한다는 역사적 사실을 경험한 각국은 산업재해 그 자체를 예방.. 더보기 <장애인과 고용상 차별> 病身(병신), 指辣潑光(지랄발광), 환장(換腸) ○위 단어는 모두 한자어임에도 우리말에서는 욕설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쓰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장애인 또는 장애자라는 말이 아닌 ‘병신’을 일상어로 쓰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과 비교하면 적어도 장애인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의 성숙성을 증명하는 말입니다. 현재 여성, 기간제근로자, 고령자 영역에서의 차별금지와 더불어 이제 실정법에서 정면으로 장애인의 차별이 금지되는 시대입니다. ○장애인인 원고가 불합격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한 사안이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두50127 판결)의 내용입니다. 원고는 정신장애 3급(재발성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경기 화성시 9급 일반.. 더보기 <부당해고와 원직복직, 그리고 대기발령> ○당나라의 시성(詩聖) 두보가 지은 춘망(春望)이라는 한시에는 그 유명한 國破山河在(국파산하재, 나라는 망했어도 산천은 변함이 없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나라라는 추상적인 단체와 자연은 본시부터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마치 우·러 전쟁과 무관하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밀밭에 심어진 밀은 무럭무럭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두보의 이 시는 엉터리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망한 나라에서도 의연한 산천을 보고 기특하고 감개무량한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어김없이 찾아오는 봄을 보고 감탄한 이상화 시인의 심경도 그랬습니다. ○정당해고이든 부당해고이든 그 결과에 관계없이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도 식사와 취침 등 일상생활을 누려야 합니다. 특히 사업장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운영되어야 합.. 더보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구체적 계상> ○무려 2,50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공자는 동양의 대사상가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공자의 빛나는 어록 중에서 가장 후대에 큰 가르침을 준 것은 단연 살신성인(殺身成仁)입니다. 공자시대에도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에, 행동을 강조하는 살신성인을 강조한 것입니다. 살신성인과 짝꿍인 실천궁행(實踐躬行)이라는 말이 후대에 유행한 것도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적확하게 설명합니다. 한편, 명나라시대에는 아예 지행합일(知行合一)을 기치로 내세운 양명학이 발전하였습니다. ○의심 많고 무능한 왕의 대명사격으로 불리는 조선의 선조도 실은 실천을 중요시한 왕이었습니다. 삼도수군통제사로 왜군을 방어하는 이순신이 전략상 불리하자 전면전을 회피하는 상황을 맹비난하는 조정의 중신들에게, ‘그렇게나 왜군과 항전이 중.. 더보기 <6+6 부모육아휴직제도와 그 지원금> ○윤석열 대통령이 유달리 지지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기승전 문재인탓’ 하는 일련의 발언입니다. 진영을 불문하고, 실은 지구상의 그 어느 나라라도, ‘전 정부’의 과오를 시정하고, 새로운 개혁노선을 추진하여야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본질적 사명임에도 전 정부의 과오만 들추고 벌주는 것은 현 정부의 올바른 노선이 아닙니다. 정책이란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를 위한 목적상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는 출산장려정책은 전임 문재인 정부를 완벽하게 승계했습니다. 실은 저출산의 극복은 국가생존의 문제이기에 양 정부의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고용노동부는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한 정책인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한다고 보도자료를 .. 더보기 <고용보험료의 구성과 2024. 1. 1.이후 개정법령의 적용> ○근로자생활을 마치고 자영업을 하면서, 게다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면, 사회보험료라는 것을 납부해야 합니다. 월급을 받는 처지에서는 사회보험료라는 것이 국가가 ‘뜯어가는’ 정도로만 인식을 하지만, 막상 자영업자가 되면서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보면 괜히 사회보험료를 ‘준조세’라고 부르는 것이 아님을 절절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영업자는 사회보험료라는 것이 조세보다 어떤 면에서는 훨씬 무섭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조세는 적자가 난 상태라면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사회보험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리고 바람이 부나 근로자를 고용하기만 하면 어김없이 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가령, 최근 부도위기에 몰린 적자상태의 건설회사라면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더보기 <건설근로자의 전자카드> ○요즘에는 그런 말 자체가 없지만, 과거 1980년대까지는 식당을 운영하면 밥은 먹고 산다는 말이 흔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카드가 없었고 대부분 현금결제가 보편적인 시절이었고 매출액의 누락도 기본인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탈세가 일상적이었고 사회보험료의 탈루도 보편적이었습니다. 반면에 일용근로자의 수입은 열악해서 극빈층을 상징하는 것이 건설일용근로자였습니다. 고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발언, ‘건설공사를 하고 나면 막도장이 한 가마씩 나온다.’는 전설적인 발언도 그 시절에나 가능한 말이었습니다. 막도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출역일보를 조작해서 비자금을 만드는 흔한 수법이었습니다. 재벌치고 건설사를 두지 않으면 바보취급을 받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투명사회로 향합니다. 사회의 진보는 투명도의.. 더보기 이전 1 ··· 43 44 45 46 47 48 49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