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급여와 비급여, 그리고 혼합급여> ○용례에 따라 다르지만 ‘기관(機關)’이라는 명칭은 보통 ‘관청’과 혼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 공공성을 지닌 조직을 일컫습니다. 의료법은 흔히 사용하는 ‘병원’이라는 이름이 아닌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하여 의료법 제3조 제1항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ㆍ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일반인의 언어용례와 다른 의료기관이라는 것을 법정합니다. 법전용어의 사용례에 따라 대표명사 하나인 병원을 지칭하면서 ‘병원등’이라고 표기할 수 있음에도 ‘의료기관’이라고 표기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 등 의료시설의 공공성 때문이며, 직접적으로는 건강보험 때문입니다. ○건강도 인.. 더보기 <근로자의 정신이상과 임시진단명령, 그리고 통상해고> ○광범위하게 총기소지가 허용된 미국은 무수히 많은 총기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합니다. TV에 주로 등장하는 것은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지만, CSI 등 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직장에서 동료 근로자들에게 총기를 난사하는 사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이 실은 심각한 정신병자였으며, 마치 하이드로 변한 지킬처럼 흉악한 범죄를 벌였다는 것이 소개되곤 합니다. 정신병자의 상당수는 본인은 정상이며, 정신과 치료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상이라는 정신병자의 주장을 언제나 따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징계해고와 구분되는 통상해고의 개념을 인정합니다(특정사유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해고사유와 통상해고사유의 양쪽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뿐 아니라 징계해고사유에는 해당하나 .. 더보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023. 12. 14. 선고 2023다248903 판결 〔손해배상(기)〕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배상청구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및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에 변론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甲의 모친인 乙이 협의이혼 후 甲의 부친이 친권을 행사하였고, 甲은 세월호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후 甲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乙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고유의 위자료채권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5년의.. 더보기 <AI시대, 그리고 인력구조조정> ○2016. 3. ‘바둑천재’로 명성이 높았던 이세돌 구단과 AI인 알파고 간의 세기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바둑인들의 주류적인 의견은 ‘아직은 AI가 인간을 이기기 어렵다. 바둑에서는 세력, 기세, 안형 등 인간만이 인지하는 영역이 있기에,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인간을 이기기 어렵다.’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보기좋게 어긋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수라 불리던 이세돌 구단은 그 후폭풍으로 아예 프로기사의 직업을 떠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도 이기는 AI라면 인간이 독점적으로 수행하던 상당수의 영역을 대체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알파고는 구글에서, 정확히는 구글의 직원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구글에서는 역설적으로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마.. 더보기 <기사 3개 속에 담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쌩판 모르던 사람과 일정한 기간(비정규직) 또는 정년(정규직)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기로, 즉 사용종속성을 전제로, 약정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본질입니다. 누구나 갑의 지위에 있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을 죽이고, 납죽 엎드리는 계약을 체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노동법의 본질적 문제는 돈 문제라고 이해하면 절대 다수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다음 은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이 2023년에 성과급으로 3천만원을 받고도 정년연장 및 특별성과급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이지만, 역대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에게 요구사항이 줄어든 전례가 없습니다. 매년 조 단위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더보기 <영세사업주, 그리고 ‘약한 자의 슬픔’> ○일제강점기에 자연주의에 입각한 소설로 명성을 얻은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랑에 속고 왜곡된 진실에 좌절하는 여성의 슬픔을 사실감있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김동인의 ‘약한 자의 슬픔’이 발표된 지 100년도 넘게 지났지만, 현실속의 삶에서는 ‘약한 자의 슬픔’이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다음 는 ‘사장 구속되면 사실상 폐업’이라는 제목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슬픔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화제를 돌려 봅니다. ‘순살콘크리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건설업계의 부실공사는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산안규칙)’을 개정하여 구축물등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 더보기 <기아타이거스 김종국 감독의 근로자성, 그리고 계약해지 등> ○세상을 살아가다보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도 때로는 보고 때로는 들어서 아는 이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상식이라 합니다. 상식은 그 유래가 구체적인 전문지식에서 유래했지만, 상식화한 것이 많습니다. 가령, 매매나 임대차와 같은 법률용어는 민법전에서 유래한 법률용어이자 법전용어이지만, 누구나 아는 법률지식이자 상식에 속합니다. 근로자라는 것의 구체적인 정의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실정법이 규정하지만, 대부분의 시민이 막연하나마 알고 있는 상식화된 법률지식입니다. 그래서 TV에서 매일 보는 연예인이 근로자가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프로야구스타들이 근로자가 아님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예인이나 프로스포츠선수가 납부하는 세금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세임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 더보기 <연차수당과 퇴직금, 그리고 중간정산> ○인터넷에는 연차수당의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글들의 작성자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등 법률전문가가 작성하여 일반시민들은 마치 대법원과 고용노동부가 연차수당의 범위에 대하여 달리 해석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의 해석과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동일합니다. 연차사용 기간인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에 대해 지급하는 연차 미사용수당의 경우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포함되는 범위에 대해여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해석이 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퇴직 전 이미 발생된 연차 미사용 수당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반면, 판례는 퇴직 이전 3개월에 해당되는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 더보기 이전 1 ··· 40 41 42 43 44 45 46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