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네팔의 한국어능력시험의 열풍 : 외국인고용허가제> ○언론의 외국 또는 외국인에 대한 기사는 은연중에 한국과의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령, 한국의 언론은 대만인 일각에서 벌어지는 혐한에 대하여는 아예 보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실은 국내 언론 중에서 대만에 대한 기사는 tsmc와 삼성전자에 대한 문제, 양안의 긴장관계 등의 극히 소수의 문제를 제외하고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장 중국의 시진핑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도 대만의 차이잉원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실은 대만이 대통령제인지 총통제인지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대만보다는 중국과 압도적으로 이해관계가 크기에 언론의 이러한 일련의 보도행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네팔의 경우에도 같은 이치가 적용됩니다. 한국인이 네팔에 소재한.. 더보기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등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8686 판결 〔부당이득금〕 [1]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였음에도 이와 별도로 구 지방자치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제139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담금 이중부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원인자부담금과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이 부담금 이중부과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더보기 <삼성전자 평택공장 건설노가다의 건강검진> ○다음은 KBS TV의 유명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에서 방영된 ‘위기의 조선소 숙련공’편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부제는 ‘저임금에 결국 평택으로 떠나버린 어른들과 줄어드는 특성화고 지원자들’입니다. 건설업과 조선업은 다단계 하도급구조에 일용근로자가 많은 산업입니다. 당연히 구조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저가공세로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중국 조선소가 제작한 배가 지속적으로 품질이슈를 낳으면서 다시금 한국 조선소로 향하는 고객들의 주문으로 수주호황이라는 뉴스가 끊이지 않음에도 정작 배를 만들어야 할 조선소의 인력이 왜 평택으로 떠나는지 아리송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BAHVB3ueSQ ○일용근로자를 의미하는 노가다는 본래 일본어 ‘도카타(土方(どかた))’에서 유래한 .. 더보기 <삼성계열사의 통합노조 출범에 부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안돼- ○고 이병철 창업주의 유명한 어록입니다. ‘경영의 귀재’라 불리던 그가 유달리 노조를 싫어했던 이유가 삼성그룹의 경영에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노벨경제학상에 빛나던 유태인 경제학자 고 새무엘슨 교수는 내한강연에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는 경제학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독재가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가령, 중국의 급성장이나 박정희 정부 시절의 급성장에는 독재가 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인정된다면 당연히 경영의 견제장치가 없는 기업에서도 통용이 될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관치경제는 일정 수준까지는 효율성을 구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선진경제에는 한계에 부닥칩니다. .. 더보기 <하도급과 중대재해처벌법> ○6.25 사변으로 폐허가 된 한국은 이제 선진국이 되었고 제조업강국으로 명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만 하더라도 ‘미제는 똥도 좋다.’라는 말이 일상에서 흔히 쓰일 정도로 공산품의 품질이 조악했습니다. 그 시절만 하더라도 공산품은 무조건 미제, 아니면 일제라는 인식이 국민대중에 널리 확신으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한강의 기적으로 불린 한국 제조업의 근간은 미국과 일본의 자본과 제조설비, 나아가 제조방식이 기초였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리고 경영방식도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레이건 정부 이래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제조업은 쇠퇴하였고, ‘아웃소싱’이라는 새로운 경영방식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유주의 물결은 종신고용제를 자랑하는 일본에서도 본격화하였습.. 더보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등 2023. 12. 28. 자 2022마5373 결정 〔가처분이의〕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의 의미 및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표지의 사용권자 등 표지의 사용에 관하여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지고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제주일보’ 명칭 등에 관한 사용허락을 받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한 다음 ‘제주일보’ 명칭으로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면서 신문업을 영위하여 왔는데, 丙 주식회사가 동일한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일간신문을 발행하고 인터넷신문을 전자적으로 발행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주지.. 더보기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해임된 교원과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이익> ○고 히스 레저의 메소드 연기로도 유명한 영화 ‘다크 나이트’에서는 기존의 할리우드 영화에서 악당들의 이전투구하는 클리셰를 특별하게 반복하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것은 악당 우두머리인 조커가 은행을 털던 동료 악당들을 범행이 끝나자마자 차례로 죽이는 설정입니다. 과거 서부영화부터 갱영화까지 악당들은 의리, 우정 등을 내세우지만, 돈에 미쳐서 동료들을 서슴없이 죽이는 장면이 전형적인 클리셰로 자리잡았습니다. 유오성과 장동건의 역작 ‘친구’에서도 돈 앞에서 무너지는 우정과 의리가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영화에서만 돈을 두고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을 섞은 사이인 부부 간의 소송은 물론 가족 간의 소송도 아주 흔합니다. 심지어 부자 간의 볼썽 사나운 소송도 존재합니다. 그 대부분.. 더보기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2두50571 해임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립학교 교원이 해임처분 시부터 당연퇴직사유 발생 시까지의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 내지 이익이 행정소송법 제12조 후문의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교원소청심사제도에 관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라고 한다)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립학교 교원이 소청심사청구를 하여 해임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형사판결 확정 등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해임처분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면 해임처분일부터 .. 더보기 이전 1 ··· 38 39 40 41 42 43 44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