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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아버지’ 방시혁의 연봉 1원의 <팩트체크>기사를 팩트체크하다!> ○1980년대까지 한국인에게 유럽 각국은 선진국 그 자체였습니다. 언제나 동경의 대상이었고, 지향해야 할 목표였습니다. 스웨덴과 같은 북구유럽은 마치 지상낙원인 양 각종 언론은 물론 교과서에서도 묘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유튜브에서 현지 거주중인 교포들이 전하는 생생한 소식, 게다가 공중파 방송에서 전하는 유럽 각국의 현실은 한국보다 못한 점도 있어서 충격을 줍니다. 유럽은 물론 캐나다 교민이 역이민을 고려한다는 소식은 인터넷 검색을 하면 무수히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유럽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흔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실은 1990년대까지 저 너머의 생활수준으로 알고 있던 일본도 실은 한국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는 점은 이제 .. 더보기
<단시간근로자인 초등학교 시간제 돌봄전담사들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청구 사건> 명경(明鏡)! 세상에 거울처럼 두려운 물건이 다신들 있을 수 있을까! 인간 비극은 거울이 발명되면서 비롯했고, 인류 문화의 근원은 거울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나의 지나친 억설(臆說)일까? 백 번 놀라도 유부족(猶不足)일 거울의 요술을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일상(日常)으로 대하게 되었다는 것은 또 얼마나 가경(可驚)할 일인가? -정비석 ‘산정무한’ 중에서- ○명문 중의 명문으로 꼽히는 고 정비석 작가의 ‘산정무한’에서는 거울이 인간 비극의 시발점으로 그려집니다. 비극이라는 것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 그리고 혐오의 감정이 생기고 끝내 갈등과 파국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양상을 레토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정비석 작가는 ‘억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진단입니다. 인간의 욕망 중.. 더보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소송절차가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증언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동피고인은 공범인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는 사실상 별개의 사건이므로 형소법상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적격이 부정됩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지위에서 행한 피고인진술은 사실은 증언에 준하여 증명력이 인정됩니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술은 증인이냐 피고인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변론이 분리된 경우라면 당연히 제3자성이 인정되어 증인적격도 긍정되고 위증죄도 인정된다는 것이 다음 대법원 판례입니다. 2023도7528 위증 (차) 파기환송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 더보기
<아파트경비원의 제설작업, 그리고 산재요양기간과 해고>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많이 보급되었어도 아직도 경비원이 근무하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널리 보편화된 공동주택 경비원의 법적 근거가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경비업법이 바로 근거 법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경비원이란 글자 그대로 ‘경비’를 하는 사람인데, 아파트 경비원 중에서 ‘경비’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택배를 수발하고 청소도 하는 등 아파트의 온갖 잡무를 수행합니다. 경비업법이라는 실정법과 경비원의 현실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경비업법을 개정하였고, 대통령령인 경비업법 시행령 제69조의2를 삽입하여 경비원의 현실적인 업무를 법령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의.. 더보기
<‘‘메갈’ 운운 남성동료와 말다툼했더니 해고 통보’ 기사에 대한 소감> ○위선(僞善 / hypocrisy)의 사전적 의미는 ‘거짓된 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선이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습니다. 위선이 꼭 나쁜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 생깁니다. 잠시 ‘예의’나 ‘인격존중’이 등장하는 장면을 떠올려봅니다. 부모자식 간에는 깊은 애정이 존재하기에, 기본적으로 예의나 인격존중이 등장할 계기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예의와 인격존중이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예의는 물론 인격존중도 상대를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경우에 등장합니다. 딱 위선과 일치합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감정에 솔직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인 셈입니다. ○나아가 위선은 양심을 제어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양심은 솔직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하면 세상은 .. 더보기
<연장근로제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감상> 오늘은 비빔밥을 먹을까, 아니면 볶음밥을 먹을까? ○예전에 국민드라마로 등극했던 ‘서울의 달’에서 윤미라 배우가 극중에서 했던 대사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경제적 선택이 강제된다는 서술을 바로 이 대사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필수적 선택사항인데, 여기에서 선택이란 모두 돈이 드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생존 자체가 돈이 듭니다. 그 돈을 조달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직업 자체는 누구나 희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지금 누구나 선망하는 의사는 엄청난 노력과 재능이 필요합니다. ○직업의 자유란 해당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자유롭게 보장받는다는 것이지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더보기
<환승이직과 연차휴가> ○대중교통에서 쓰인 ‘환승’이 ‘환승연애’로 각광(!)을 받다가 마침내 환승이직이라는 신조어를 낳았습니다. 환승이직이란 다음 의 설명대로 입사와 퇴사를 동시에 하는 것으로서 과거부터 존재했던 것이지만, 이제야 제대로 된 이름을 가지게 된 셈입니다. 아무튼 이 기사는 환승이직이라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직장인들의 애환(실은 기자도 이직을 많이 합니다)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를 작성한 기자는 근로기준법 법문을 충실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연차휴가(제60조 제1항)과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부여받는 1.. 더보기
<가짜노동, 농땡이, 그리고 실근로시간> ○1980년대까지는 드라마에서 ‘사랑’, 그리고 ‘결혼’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요즘같이 비혼이 넘치는 시대에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시절에는 청춘스타들의 애정전선이 드라마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유행가에서도 ‘사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공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방영된 ‘TV손자병법’은 사랑을 소재로 한 것이 아니라 사무직 샐러리맨들이 직장생활 중에 겪는 애환과 스트레스, 그리고 처세술 등을 담은 이질적인 드라마였습니다. 당연히 당시 샐러리맨들의 폭발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고 오현경 배우가 만년 과장 이장수로 분하여 경영진과 부하직원과의 갈등과 소통, 그리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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