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미래차 전환과 정규직의 증감>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애플카는 결국 좌초되었습니다. 다른 회사라면 몰라도 애플이 하기에 상당수 시민들은 부푼 기대를 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금전적으로 상용화의 길은 멀었기에 ‘꿈의 프로젝트’라 불린 애플카의 출시는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상용화에 성공한 테슬라의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한때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대체할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을 줄일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문제를 비롯하여 제조과정 중의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중금속 발생 문제 등의 이슈가 이어지면서 내연기관의 대체는 의문부호로 남았습니다. ○전기차가 출시 중에 있음에도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나 수소차가.. 더보기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기사>에 대한 해설> - 화폐는 베일이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언명입니다. 실은 이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30년 전에 먹던 자장면의 성분이 2024년 현재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단지 가격만이 달라진 것입니다. 더 화끈한 설명을 합니다. 한반도에서 쌀농사를 지은 것은 청동기시대부터입니다. 그 시절에도 용기에 쌀과 물을 넣은 뒤에 열을 가하여 지은 밥을 먹었습니다. 그 대단한 김유신 장군,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모두 그렇게 지은 밥을 먹었습니다. 물론 2024년 현재 위인들의 후예들도 그렇게 지은 밥을 먹습니다. 밥이라는 재화 자체는 수천 년간 변함이 없지만 단지 가격만이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짓는 방법도 달라졌지만, 밥의 성분은 동일합니다.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시각은 바로 이러한 점을 주목하였습니다. 재화.. 더보기 <중국과 중국인, 그리고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2024. 1. 13. 치러진 대만 총통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아느냐?’라는 질문을 거리의 시민에게 묻는다면 ‘라이칭더(賴淸德)’라는 정확한 대답을 하는 분을 거의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시진핑을 아느냐, 라는 질문에는 거의 모든 시민이 안다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만과 중국,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상징합니다. 한국에서는 반(혐)중정서가 엄청나지만, 반면에 대만은 무관심 그 자체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반중정서의 이면에는 한국과 중국, 그리고 중국인은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음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다음 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외국인’이란 실은 ‘중국인’이 대다수이며, 법개정의 주요 원인도 ‘중국인.. 더보기 <톱스타 김수현과 출연료,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톰 크루즈, 베네딕트 컴버배치…. 모두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 어마어마한 헐리우드 스타입니다.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이 배우들이 근로자가 아님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정재, 김수현, 임시완 등의 배우들이 근로자가 아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들 배우들의 출연계약과 연기 등은 모두 광의의 노무제공계약입니다. 일용직근로자나 초특급배우나 모두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노동의 가치는 천차만별입니다. ○다음 는 김수현 배우의 노무제공의 가치, 즉 출연료에 대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김수현은 8억원이라는 대목을 이 는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왜 주연배우의 몸값이 그렇게나 높은가, 다른 배우들의 출연료는 얼마인가, 전체 제작비 중에서.. 더보기 <이마트의 구조조정, 그리고 정용진>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의 이혼 위자료로 무려 40조원이라는 뉴스는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도대체 아마존이라는 인터넷쇼핑몰로 얼마를 벌었길래 그렇게나 많은 위자료를 주었을까, 하는 의문이 세상을 다시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존이 기본적으로는 전자상거래업체라는 점입니다. 애플과는 달리 신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거래에 불과한 전자상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성장 이면에는 무수히 많은 오프로드샵의 몰락이 존재하는 사실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인터넷쇼핑몰의 성장은 필연적으로 오프로드샵의 몰락이 수반됩니다. 인터넷쇼핑으로 미국의 유수한 백화점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의 성.. 더보기 <러다이트 운동, 그리고 명지대 바둑학과의 폐과>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은 1811년 ~ 1817년에 일어난 기계 파괴 운동이다. 당시 나타나기 시작한 방직기가 노동자의 일거리를 줄인다는 생각이 배경이 되었다. -나무위키- ○바둑에서 쓰이는 ‘포석’은 흑과 백이 겨루는 전투에서 대형을 갖추는 작업을 말합니다. 적의 집에 공격을 하는 것을 ‘침투’라 하며, 승부가 불확실한 경우에 불리한 쪽에서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래서인지 ‘삼국지연의’의 주인공들은 모두 바둑을 즐겼습니다. 관우의 바둑사랑은 천년도 넘은 시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도 회자됩니다. 그래서인지 바둑은 전쟁터, 그리고 인생으로 비유되었습니다. 바둑은 오랜 기간 두뇌 스포츠의 대명사로 군림했습니다. 조치훈 9단이 일본에서 ‘본인방’ 타이틀을 쟁취했을 때는 무려 저녁 종.. 더보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 : 2007. 3.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 등 삼성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사태. -네이버 지식백과- ○위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삼성전자이지만, 마냥 ‘삼성전자 만세’를 부르면서 이를 숨기는 것은 삼성전자 생상직 근로자의 건강은 물론 해외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산업재해예방이라는 법리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창업주가 감탄한 ‘황금알을 낳는 반도체’는 숨기고 싶은,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생산공정은 물론 생산기술의 일부를 미국이 일본과 한국에 이전한 것은 반도체 제조공정상 발암물질이 필.. 더보기 <권고사직과 자발적 이직, 재취업, 그리고 실업급여> ○요즘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줄었지만, 아직도 간혹 봅니다. 그것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십중팔구도 아닌 십중십 모두 학력이 떨어지거나 지적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인텔리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와 관련된 법률이 나오면 반드시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노동법, 그중에서도 실업급여에 대한 문제는 거의 예외없이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본인이 ‘직접’ 확인합니다. 네이버지식in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것이 수십 만개가 있는데, 이는 본인이 직접 확인한다는 증거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는 구조적 특성 외에 국가에서 받는 돈이라는 실업급여의 본질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 더보기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47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