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 ○추상적인 개념만을 나열하면 막연하여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법률용어입니다. 일실이익, 그리고 장해등급 등에 대한 설명도 그렇습니다. 요즘 대세인 ‘한문철TV’의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합니다. 한문철TV에 나오는 영상 사례는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비율, 즉 누가 과실이 많은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민사상 불법행위의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비율, 즉 누가 손해를 더 분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형사문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문제인데, 이는 12개 예외 규정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12개 예외 규정이 아닌 한 형사책임은 사실상 문제될 것이 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철TV에서는 주로 민사책임만 언급합니다. ○그런데 한문철TV는 법률적인 문제만 언급하지 해당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에 대하여는 거의 언.. 더보기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954. 11. 27. 한국 헌정사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사사오입 개헌안’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자연인인 사람의 숫자는 언제나 정수로 산정하는 것이 로마법 이래 확립된 법해석의 원칙이기에, 정족수의 산정에 있어서 ‘2/3 이상’이란 해당 정족수 인원 숫자의 소수점 이상을 올려서 산정해야 함에도, 반올림, 즉 사사오입이라는 수학상의 계산방식으로 개헌 정족수를 자의적으로 조작한 자유당 정부의 위헌적인 만행이 한국 헌정사를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특권적인 임기조항을 부칙에 삽입한 것 자체도 내용상 위헌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사사오입 개헌은 국민들로 하여금 각종 회의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정족수’라는 개념을 졸지에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보기 <단체협약상의 사망퇴직금, 그리고 상속재산의 포함여부> ○DC코믹스라는 만화사가 원작인 ‘슈퍼맨’이 영화화되어서 대박이 난 해는 1978년입니다. 올드팬들은 아직도 이 영화가 본격 슈퍼히어로의 대명사인 ‘슈퍼맨’의 본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무수히 많은 화제를 안고 있지만, 거의 주목을 받지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슈퍼맨의 고향인 ‘크립톤 행성’에서도 상속제도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슈퍼맨의 친부인 ‘조엘’은 아들 ‘카엘’, 즉 슈퍼맨에게 자신이 보유한 모든 능력을 수정에 담아 상속합니다(물론 상속인지 증여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인간이 보유한 물욕의 연장인 상속이 크립톤 행성의 우주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발상이 흥미진진합니다. ○헌법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도 헌법에 재산권이 보장된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실은 고.. 더보기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기산점>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사망 직전에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는 인생 중에서 기쁜 순간은 물론 슬픈 순간도 아울러 기억하기 마련이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슬픈 순간을 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인생에서 좌절과 회한, 그리고 분노를 느낀 순간이 더 절절하게 기억의 잔상에 남습니다.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드라마, 영화, 소설, 그리고 하다못해 만화라도 슬픈 작품이 확실히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려서 본 이두호 화백의 ‘무지개행진곡’이 아직까지 기억에 또렷합니다. 7남매가 실종된 부모를 그리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만화인데, 그 슬픈 장면 하나 하나가 인상에 또렷합니다. ○이 만화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이두호 화백이 왜 이렇게 슬픈 만화를 그렸.. 더보기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소송을 해서 패소를 한 사람은 소송비용이란 무서운 상대를 만납니다. 2023마5298 소송비용액확정 (바) 파기자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본안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위하여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근거 및 한도◇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하 ‘보수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보수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 더보기 <인생이모작, 그리고 자격증아리랑>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에 ‘국민PC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초고속인터넷망의 전국적 확장과 더불어 개인PC에 인터넷회선을 설치한다는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김대중 정부의 치적으로 꼽히는 사업입니다. 그 시절에는 IT나 벤처 등 낯선 언어로 무장하는 사업가는 그냥 먹어주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장래 유망직종에 ‘인터넷검색사’라는 직종이 꼽혔습니다. 누구나 하는 인터넷검색에 자격증까지 필요한가 당시에도 의문이 있었는데,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검색사는 자격증 팔아먹는 장삿속이라는 비난이 인터넷여론을 달궜습니다. ○인터넷검색사는 실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당시는 IMF 구제금융시기에 각종 구조조정이 산과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금은 자격증시대’라는 말이 여기서, 그리고 저기서 들렸습.. 더보기 [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면 철거의무가 있습니다. 강학상 물권적 청구권의 효력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라도 철거의무의 대상자가 예외적으로 철거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에서 집합건물의 수분양자가 대지사용권의 채권적 토지사용권에 기인한 권능이 바로 그것입니다. 2023다254816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 (사) 파기환송 [공동주택 부지 매수인이 공동주택 수분양자 등에 대하여 건물철거, 토지인도 등을 구하는 사건] ◇1. 집합건물법의 적용범위, 2. 채권적 토지사용권에 기초한 대지사용권의 성립 여부(적극),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토지의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법 시행 전에.. 더보기 <건폭몰이인가, 건설현장의 제자리 찾기인가?> ○다음은 한국 현장문학의 대가 황석영의 걸작 단편 ‘객지’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서 일본어에서 유래한 건설현장의 생생한 단어입니다. ‘객지’는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입니다. 노가다나 함바는 아직도 쓰이지만, 신마이나 간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객지’에서 비중있게 등장하는 단어인 십장(什長)은 오야지(親父, おやじ)와 혼용되어 아직도 쓰이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다만, 요즘에는 위 두 가지 표현보다는 ‘팀장’이라는 조금 더 그럴듯한 표현으로 불리는 것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팀장은 노동현장에서는 물론 노동법의 영역에서 근로자냐, 사용자냐를 두고 각급 법원에서도 판단이 제각각이며,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이 제각각인 박쥐같은 기구한 운명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신마이(新米 : しんまい), 노가.. 더보기 이전 1 ··· 49 50 51 52 53 54 55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