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징병제와 최저임금>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국가차원에서는 ‘이름’을 ‘제도’나 ‘문화’로 변환해도 그 의미가 통합니다. 로마가 멸망했더라도 로마의 건축기술, 라틴어, 그리고 법률 등 찬란한 문화유산과 제도는 아직까지 서양문화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동양문화의 근간이기에 당대는 물론 현세까지 동양 각국의 문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자입니다. 한글화시대가 되었지만, 조어에 있어서 한자는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대에는 강한 영향을 끼쳤지만, 지금은 희미한 자취만을 남긴 것이 정치제도와 조세제도입니다. ○당나라의 율령은 삼국이 앞다투어 도입을 하여 고대왕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조용조(租庸調) 세제는 조선왕조까지 세제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조.. 더보기 방학중 운동부 지도 교사의 출장비와 초과근무수당 지급 질 의 【61353, 2005.12.21】 ○ J고교에서는 동계휴가 중에 지정종목에 대한 동계훈련계획에 의해 같은 종목의 운동을 하고 있는 중,고등부 5개교가 합동으로 학교가 소재한 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학교가 소재한 지역 에는 수영은 꼭 해야만 하는 필수 운동 종목임에도 수영장이 없는 등 기타 체육시설이 열악 한 형편에서 타 지역에서 훈련)에서 합숙을 하며 동계훈련을 하고 있으며, 지도교사는 학생들 과 함께 합숙(24시간)을 하며 주간에는 운동부 학생에 대한 기능 및 실기지도를 하고 야간에 는 운동기능에 관한 이론지도, 생활지도, 안전지도 등을 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지도교사에게 동계훈련기간 동안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사전에 시간외 초과근 무를 명령받고 출장까지 명령을 받아 출장비 명목(식비, .. 더보기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과 단체협약에 대한 기사의 소감> ○미국은 모든 것을 가진 나라입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GDP가 8만 달러를 넘는 것, 석유를 비롯한 막대한 지하자원, 그리고 지구 최대의 식량생산량을 지닌 비옥한 토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 전 세계의 경제력을 지배하는 달러패권 등 누구나 아는 사실 외에도 매년 발표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대부분 미국인이라는 사실도 미국이 ‘인재의 블랙홀’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부럽기만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부러운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 불리는 것의 대부분은 실은 미국표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하면 전 세계의 표준이 되는 것 자체가 부럽습니다. ○그러나 더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 정부와 더불어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보수정부의 쌍두마차’로 불리던 시절.. 더보기 <고용의 본질, 그리고 육아휴직> ○20세기 최고, 그리고 최대 경제학자로 존 케인즈를 꼽는 것에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 간에 그리 이론이 없습니다. 근대 거시경제학, 그리고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확립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는 그의 명성보다 더 공고하게 경제학의 명저 중의 명저로 꼽힙니다. 그런데 왜 케인즈가 얼핏 무관해 보이기까지 하는 고용, 화폐, 그리고 이자를 묶어서 저서를 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위 셋은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겪으면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케인즈는 밝혀냈습니다. ○케인즈의 연구업적을 토대로 경제학의 한 분파인 노동경제학은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이라는 법질서 중심의 법학적 관점 외에 경제현상에 따른 고용의 경제학적 분석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노동경.. 더보기 <기초연금, 그리고 국민연금의 감액제도> ○공적연금제도는 만국공통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공적연금개혁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짜르’라 불리던 푸틴도, 그리고 ‘시황제’라 불리던 시진핑도 공적연금개혁에 실패했습니다. 물욕을 지닌 인간이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영역이 바로 공적연금입니다. 공적연금제도의 얼개 자체는 연금보험, 즉 민영보험과 동일합니다. 운영주체가 국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급여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적연금의 개혁은 궁극적으로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개혁 문제로 귀결됩니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개혁은 보험료(국민연금법 제88조)와 소득대체율(국민연금법 제51조)의 숫자를 변경하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보험료를 인상하는 문제는 납부자, 즉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이 반발하.. 더보기 <독거노총각, 그리고 최저생계비> ○요즘에 거의 보이지 않는 속담이 ‘짚신도 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결혼이 대세이던 1990년대까지는 이 속담으로 미혼 남녀를 위로하던 것이 그 시절의 풍속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혼이 대세까지는 몰라도 다수인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사람으로 취급받던 예전의 풍속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인지 유튜브에도 독신자의 일상을 담은 것을 흔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독거노총각’ 유튜브는 이 방면의 나름 네임드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1bJH7vwQgM ○독거노총각은 위 유튜브에서 2023. 8. 월급을 200만원 받고 73만원의 생활비를 썼노라고 독백을 합니다. 3천만원짜리 시골아파트에서 사는 처지를 나름 만족하고.. 더보기 <경기도버스의 준공영제의 확대를 음미하며> ○1970년대를 소환하는 말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부제 수업’과 ‘만원버스’입니다. 모두 학생수가 넘치는 상황에서 발생한 말입니다. 검정색 교복을 입은 중고생이 ‘오라이’ 하는 안내양의 목소리를 따라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등하교를 하는 상황은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원버스가 일상적이라면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는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이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시내버스는 특정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버스인데, 이 노선을 행정관청이 지정하는 것을 강학상 ‘특허’라고 합니다. 특허하면 특허청이나 특허법원을 연상하는 분들이 많은데, 강학상 특허는 광의의 영업허가의 일종입니다. 노선허가를 둘러싸고 이전투.. 더보기 <노동법과 경제현실 : (feat 이마트 vs. 쿠팡)> ○태초에 ‘마트전쟁’이 있었습니다. 까르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의 강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이마트는 이런 일련의 강자를 제압했습니다. 까르푸는 프랑스로, 홈플러스는 영국으로 철수했습니다. 이마트는 천하통일의 위세를 중국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쓰라린 실패를 겪었고, 수장은 ‘멸공’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트가 아닌 새로운 인터넷 시장의 강자가 강호에 등장했습니다. 이름하여 쿠팡! ○출범 이후 얼마까지는 맹렬한 위세를 보였지만, 쿠팡의 위세는 날이 갈수록 제일교포 손정의의 거액의 수혈로 겨우 버티는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조단위의 적자를 내다가 미국 증시로 진출하면서 기사회생하여 다시 재정적 토대를 갖춘 후에 다시 국내에서 위력을 .. 더보기 이전 1 ··· 52 53 54 55 56 57 58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