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과 단체협약에 대한 기사의 소감>

○미국은 모든 것을 가진 나라입니다. 2022년 기준 1인당 GDP가 8만 달러를 넘는 것, 석유를 비롯한 막대한 지하자원, 그리고 지구 최대의 식량생산량을 지닌 비옥한 토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수행할 정도의 막강한 군사력, 전 세계의 경제력을 지배하는 달러패권 등 누구나 아는 사실 외에도 매년 발표하는 노벨상 수상자가 대부분 미국인이라는 사실도 미국이 ‘인재의 블랙홀’임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부럽기만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부러운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 불리는 것의 대부분은 실은 미국표준이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하면 전 세계의 표준이 되는 것 자체가 부럽습니다.

 

○그러나 더 부러운 것이 있습니다. 영국의 대처 정부와 더불어 19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보수정부의 쌍두마차’로 불리던 시절에 각광받던 신자유주의 이념에 충실하게 글로벌 아웃소싱을 행했던 일련의 미국 기업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도 리쇼어링(자국으로 기업을 부르는 것)을 주문하자, 해당 미국 기업들은 물론 삼성을 비롯한 다국적 기업이 미국에 앞다투어 공장을 짓는 일련의 ‘불편한’ 사실들입니다. 오로지 자국인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비용이 몇 배 더 들더라도 미국 내에 공장을 짓게 만드는 미국의 괴력(!)이 마냥 부럽습니다. 자국에게 유리하면 시장을 내세우고, 불리하면 외면하는 미국의 양두구육에도 세계 각국은 반발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 자체가 부럽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수사를 내세우지만, 국민 중에서 진정한 의미의 ‘동맹’이라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수직적 관계를 전제로 한 한국의 ‘일방적 짝사랑’ 비스므레한 것이 본질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군철수를 주장한 것이 빈말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깨면 그만입니다. 미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그리고 미군의 주둔을 강제할 방법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경제력은 물론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호령하더라도 의외로 과거 19세기 제국주의시절의 해악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합리적, 그리고 민주적인 미국의 의사결정과 그 결과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켄싱턴 거리를 누비는 마약사범의 몸부림,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마트약탈이라는 황당한 사실이 존재하는 공간인 미국에서는 놀랍게도 혁신의 에너지가 꿈틀거립니다.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신개념 단체협상도 실은 잠재된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발동된 원천입니다. 다음 <기사>에서 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의 현행 ‘투쟁방식’이 보편화된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유튜브 생중계라는 기발한 방식의 단체협상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노동현장에서의 고전적인(!) 단체협상은 협상장 안에서는 밀실에서 노사가 모여서 서로 고성을 질렀고, 협상장 밖에서는 극한투쟁의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투쟁에서 고착된 방식, 즉 머리띠, 투쟁조끼, 구호제창, 투쟁가 반복 등이 없으면 단체협상이나 쟁의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듣기 좋은 육자배기도 한 두 번인데, 수십 년간 반복된 투쟁적 단체협상방식은 식상을 넘어 혐오에 이르렀습니다. 노조의 극한이기주의라는 소프트웨어 이전에 노동쟁의가 행해지는 방식이라는 하드웨어가 왜 이리 호전적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년간 투쟁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돈이라는 것을 이미 만천하가 아는 사실임에도, 노조는 이런저런 수사를 왜 붙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극한투쟁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조의 요구가 합리적이라면 아무리 노조의 힘이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사측은 수용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노조의 요구를 언론과 국민이 검증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도 미국처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하여 국민이 검증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신박한(!) 단체협상방식이 부럽습니다.

<기사> “자동차 공장에서 하루도 일해 본 적 없는 세 젊은 활동가의 활약으로 차 노조 파업이 결실을 맺었다.” 9월 전미자동차노조(UAW)가 사상 처음으로 미 ‘빅3’ 자동차업체를 상대로 벌인 동시 파업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노사의 잠정합의로 마무리된 가운데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AW 측 30대 활동가 3명의 활약상을 소개했다. 이번 파업으로 UAW는 △급여 11% 즉시 인상 △2028년까지 급여 최소 25% 인상 등 1960년대 이후 가장 큰 성과를 거뒀는데, MZ세대 활동가의 전략이 톡톡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우선 UAW가 영입한 젊은 외부 활동가 중 한 명인 조나 퍼먼(33)은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소통 전문가다. 미국의 대표적 진보 인사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 등과 일한 경력이 있다. 숀 페인 UAW 위원장이 매주 ‘유튜브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 회담 내용을 공개한 것은 퍼먼의 아이디어였다. WSJ는 “비공개 협상에 익숙한 자동차업체 경영진을 놀라게 한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또 퍼먼은 유머를 곁들여 사측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자주 올려 파업의 주목도를 높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28812?sid=10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