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의 유보?> ○지금은 고인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정모토로 ‘세계화’를 제창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화가 국정모토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국가정책으로 이어지려면 명확한 개념의 획정과 추진방향의 설정, 그리고 국가운영의 방향 등에 대한 로드맵과 청사진이 발표되어야 하는데, 세계화 개념의 출발부터 혼동이 있었습니다. 국제화를 뜻하는 영문, Globalization과 다른 어떤 단어를 선택하냐, 그리고 세계 각국에 어떻게 설명을 하냐부터 난관이 이어졌습니다. 이홍구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계화추진위원회’라는 기구도 설립했지만, 시작부터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조잡하게 ‘Se-Gye-Hwa’라는 명칭으로 세계화를 세계 각국에 소개하였습니다. 세계화를 주창하면서도 외국인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국적불명.. 더보기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와 반의사불벌죄> ○과거 IMF 구제금융시절에 신용카드는 두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첫째는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 발급의 남발이고, 둘째는 신용카드회사의 사기죄 고소의 남발입니다. 전자는 언론에 무수히 등장했지만, 후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하여는 소박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신용카드란 글자 그대로 소지자인 회원에게 신용, 즉 외상거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사업은 흥했다가 망할 수도 있고, 근로자는 이직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상태 자체가 가변적입니다. 따라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가변적 상황을 고정적 변수로 간주하여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흠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 더보기 <근로자의 개인회생절차와 임금채권의 압류> ○근로자보호제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는 단연 임금채권보호제도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돈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 등 배당절차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부터 대지급금(구 ‘체당금’)제도 등 각종 노동법령에서는 본질적으로는 금전채권에 불과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노동법 교과서에서는 현실에서 많이 활용되는 파산 및 회생제도에 대하여는 상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주로 파산면책과 관련하여 실무에서만 연구가 진척되었을 뿐입니다. 파산 및 회생제도에서도 근로자의 임금채권보호장치가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3. 9. 19. 선고 2023마6207)는 어느 근로자의 개인회생신청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근로자의 회생절차와 임금채.. 더보기 <공채와 추천서(A Letter of Recommendation)> ○다음 는 어느 중견기업의 공채에 대한 기사입니다. 법률이나 그 어디에도 공채 자체를 강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채는 박정희 정부 시절에 정착하였으며 오랜 기간 확고한 관례가 되었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공정화법)은 채용절차가 있는 경우에 그 절차를 공정하게, 즉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지 채용절차 자체를 법률로 규율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대기업을 중심으로 공채는 점차 사라지는 추세이기에, 공채를 다룬 다음의 가 눈에 들어옵니다. ○청년실업은 전 세계적으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선진국, 하면 떠오르는 유럽도 청년실업으로 몸살을 앓고 .. 더보기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 2023두39724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텔레비전수상기에 관하여 수신료 부과처분을 한 사건] ◇1. 국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23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방송법 제64조 단서,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에 의하여 수신료가 면제되는 ‘군 및 의무경찰대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해석함에 있어 장소적 요건 외에 사용 목적까지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 더보기 <IRP계좌의 개설강제여부, 그리고 납입한도>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퇴직금은 임금후불의 성격이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은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적인 기능은 생명보험상품인 종신보험의 보험금 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각 근로자에게 매년 1개월분의 평균임금 상당의 금전을 적립하여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에 성립하는 것이 퇴직금인데, 그 1개월분의 평균임금 상당액이 보험료의 실질과 같고 퇴직금은 보험금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후불임금, 기능적으로는 보험금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연금특약을 한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완납하면 보험금의 지급방법으로 1). 일시금과 2). 연금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금전적으로 등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성격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국민연금의 지급시기와 정년의 연장> ○다음 에서는 ‘한국노총은 5일 정년 연장 없는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은 개악이라며 정년 연장 법제화를 촉구했다.’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개악’이라는 한국노총의 주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개악이라는 것은 입법 등 일정한 변경행위가 기존의 것보다 나쁘게 변화되는 양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정년을 규정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과 국민연금 수급연령을 정한 ‘국민연금법’은 아무런 개정이 없었기에, 개악이라는 한국노총의 주장 자체는 논리적 틀린 말입니다. 굳이 주장하려면 양자의 간극을 일체화시키는 입법활동이 없는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그만입니다. 한국노총의 요지는 정년을 연.. 더보기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원로법학교수인 고 곽윤직 박사가 '매도되어 인도된 물건에 대한 항변'이라는 법리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매의 본질이 소유권의 완전한 이전인데, 인도받아 점유하고 사용수익하는 상황이라면 권리행사의 속성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와 형평성에 반합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궤를 같이 합니다. 2023다249876 소유권이전등기 (나) 상고기각 [토지 매수인이 공매로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그 토지에 관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점유를.. 더보기 이전 1 ··· 54 55 56 57 58 59 60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