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심대상판결 전후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법교과서에는 하나의 범죄를 전제로 설명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수의 죄를 지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합니다. 이들 범죄는 대부분 경합범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쓰면서 제일 짜증나는 것이 경합범에 따른 형의 양정과 선고입니다. 죄를 짓고 살지 맙시다. 2023도105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자) 상고기각 [재심대상판결 전후 범행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재심판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재심대상판결 이후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재심의 대상이 된 범죄(이하 ‘선행범죄’라 한다)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재심판.. 더보기 <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와 수습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돈을 벌려는 의도입니다. 물욕을 지닌 인간은 도파민의 지배를 받아 더 돈을 벌기 위하여 무리수를 시도합니다. 근로자를 쥐어짜는 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미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노동법의 역사는 이런 불행한 역사를 반성하면서 생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가들은 근로자의 보호에 주목하면서 법리를 개발했습니다. 이름하여 ‘사용자의 보호의무’입니다. 혹자는 사용자는 임금이라는 돈만 주면 ‘만고 땡’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근로관계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증명하였습니다. ○대법원도 보호의무를 인정합니다. 이 보호의무를 대법원은 근로자파견관계(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근로자파견에서의 근.. 더보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뉴욕을 상징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센트럴파크라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공원이 개인땅이라면 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땅에 대한 공적인 용도를 지정하는 행위를 법률용어로 행정계획이라 합니다. 같은 땅에 공원이냐 빌딩이냐에 따라 토지주는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는 이런 상식적인 인식을 염두에 두고 접근하면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2022두61816 도시계획시설결정해제신청 거부처분취소 청구 (라) 파기환송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심사 방법◇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과 같은 특.. 더보기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전개는 권리행사의 속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중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물이론에 대한 구실체법설, 즉 소송물을 좁게 보는 것과 외형상 대조적입니다. 이는 소멸시효제도는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기에 권리자에게 가혹한 소멸시효제도의 본질을 고려한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궁극적으로는 빚쟁이인 채무자의 재산을 '분빠이', 즉 나눠갖자는 의사이기에, 권리행사의 속성이 있다, 즉 소멸시효 중단으로 보자는 의도라고 대법원이 해석한 귀결입니다. 2023마6582 파산선고 (사) 재항고기각 [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더보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 ○추상적인 개념만을 나열하면 막연하여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법률용어입니다. 일실이익, 그리고 장해등급 등에 대한 설명도 그렇습니다. 요즘 대세인 ‘한문철TV’의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합니다. 한문철TV에 나오는 영상 사례는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비율, 즉 누가 과실이 많은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민사상 불법행위의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비율, 즉 누가 손해를 더 분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형사문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문제인데, 이는 12개 예외 규정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12개 예외 규정이 아닌 한 형사책임은 사실상 문제될 것이 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철TV에서는 주로 민사책임만 언급합니다. ○그런데 한문철TV는 법률적인 문제만 언급하지 해당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에 대하여는 거의 언.. 더보기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954. 11. 27. 한국 헌정사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사사오입 개헌안’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자연인인 사람의 숫자는 언제나 정수로 산정하는 것이 로마법 이래 확립된 법해석의 원칙이기에, 정족수의 산정에 있어서 ‘2/3 이상’이란 해당 정족수 인원 숫자의 소수점 이상을 올려서 산정해야 함에도, 반올림, 즉 사사오입이라는 수학상의 계산방식으로 개헌 정족수를 자의적으로 조작한 자유당 정부의 위헌적인 만행이 한국 헌정사를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특권적인 임기조항을 부칙에 삽입한 것 자체도 내용상 위헌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사사오입 개헌은 국민들로 하여금 각종 회의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정족수’라는 개념을 졸지에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보기 <단체협약상의 사망퇴직금, 그리고 상속재산의 포함여부> ○DC코믹스라는 만화사가 원작인 ‘슈퍼맨’이 영화화되어서 대박이 난 해는 1978년입니다. 올드팬들은 아직도 이 영화가 본격 슈퍼히어로의 대명사인 ‘슈퍼맨’의 본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무수히 많은 화제를 안고 있지만, 거의 주목을 받지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슈퍼맨의 고향인 ‘크립톤 행성’에서도 상속제도가 존재했다는 점입니다. 슈퍼맨의 친부인 ‘조엘’은 아들 ‘카엘’, 즉 슈퍼맨에게 자신이 보유한 모든 능력을 수정에 담아 상속합니다(물론 상속인지 증여인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인간이 보유한 물욕의 연장인 상속이 크립톤 행성의 우주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발상이 흥미진진합니다. ○헌법을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도 헌법에 재산권이 보장된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실은 고.. 더보기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의 기산점>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사망 직전에 자신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돌아보는 인생 중에서 기쁜 순간은 물론 슬픈 순간도 아울러 기억하기 마련이지만,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슬픈 순간을 더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인생에서 좌절과 회한, 그리고 분노를 느낀 순간이 더 절절하게 기억의 잔상에 남습니다. 인생뿐만이 아닙니다. 드라마, 영화, 소설, 그리고 하다못해 만화라도 슬픈 작품이 확실히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어려서 본 이두호 화백의 ‘무지개행진곡’이 아직까지 기억에 또렷합니다. 7남매가 실종된 부모를 그리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만화인데, 그 슬픈 장면 하나 하나가 인상에 또렷합니다. ○이 만화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이두호 화백이 왜 이렇게 슬픈 만화를 그렸.. 더보기 이전 1 ··· 48 49 50 51 52 53 54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