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소멸시효 중단에 대한 대법원의 일관된 법리전개는 권리행사의 속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중단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송물이론에 대한 구실체법설, 즉 소송물을 좁게 보는 것과 외형상 대조적입니다. 이는 소멸시효제도는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기에 권리자에게 가혹한 소멸시효제도의 본질을 고려한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상 채권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은 궁극적으로는 빚쟁이인 채무자의 재산을 '분빠이', 즉 나눠갖자는 의사이기에, 권리행사의 속성이 있다, 즉 소멸시효 중단으로 보자는 의도라고 대법원이 해석한 귀결입니다.

 

2023마6582 파산선고 (사) 재항고기각

 

[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민법 제168조 제1호의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시효중단 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는 소멸시효 대상인 그 권리 자체의 이행청구나 확인청구를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그 권리가 발생한 기본적 법률관계를 기초로 하여 재판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그 권리를 기초로 하거나 그것을 포함하여 형성된 후속 법률관계에 관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로써 권리 실행의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19737 판결 및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5140 판결 등 참조).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4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는 파산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여 공평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는 재판절차를 실시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파산채권신고 등에 의한 파산절차참가와 유사한 재판상 권리 실행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294조에 따른 채권자의 파산신청은 민법 제168조 제1호에서 정한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신청인(채권자)이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의 시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13. 6. 28. 신청인이 구상금 등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기재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사건 파산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구상금 등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그대로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