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의 액서더스, 그리고 주거가치의 재발견>

○영화 ‘원초적 본능(Basic Instinct)’은 무명배우였던 샤론 스톤을 단숨에 헐리우드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문제의 ‘다리꼬는’ 장면은 무수히 많은 패러디를 낳았습니다. 영화도 영화지만 장면 하나하나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샌프란시스코 해안도로를 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절벽에 걸친 도로 너머에 태평양의 수려한 경관과 어우러지는 멋진 해안선은 화려한 도시미관이 아닌 자연환경으로도 샌프란시스코가 왜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도시인가를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언덕 위를 달리는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전차와 도시의 스카이라인까지. 영화를 보면서 뜻밖에도 샌프란시스코의 경관을 감상하는 기회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기후도 온화합니다. 고교시절 배운 서안해양성기후(Cfb)의 전형이 바로 이곳입니다. 겨울은 온화하고 여름은 시원한 곳입니다. 미국의 힘인 실리콘밸리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수히 많은 전 세계 인재들이 몰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식어가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인기를 폭발시킨 배리 본즈의 집이 바로 여기입니다. 배리 본즈는 박찬호와 김병현 모두에게 홈런을 때린 미국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선수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게는 근원적인 약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살인적인 주거비입니다.

 

○다음 유튜브 동영상은 KBS기자이자 경제학 박사인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박종훈은 경제학에 정통한 데다가 해박한 지식을 겸비한 재사(才士)입니다. 저도 박종훈이 나오면 일단 시청을 합니다. 그런데 박종훈이 전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상황은 무척이나 심각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살인적인 주거비에 숨이 막힌 직장인들의 대대적인 탈출(exodus)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고액연봉의 황금직장이 몰려있는 샌프란시스코를 탈출한다는 것은 당연히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적인 집값은 슬프게도 고액연봉자도 노숙이나 차박으로 밀려났고, 차라리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이직의 행렬로 이어졌다는 설명에 상황을 단박에 이해하게 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fPzF1TvUcM

 

○여기에서 근본적인 의문이 발생합니다. 최고의 복지는 직업이라는 믿음에 대한 의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은 물론 지구상에서 최고의 직장에서 근무하는 미국인들도 주거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차라리 직장을 포기하고 재택을 한다는 점, 그리고 구글 등 샌프란시스코 연고 사업장도 이전을 모색한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기존의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근원적인 의문이 제기됩니다. 사회보장시스템이란 대부분 국가차원에서 각 개인에 대한 의료나 연금 등의 사회보장제도를 강구하는 것이 주류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또한 양질의 직장이 최상급의 사회복지라는 것이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주거비의 문제는 주로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이 자영업자의 정주와 이전의 문제가 주로 연구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박종훈이 전하는 샌프란시스코의 상황은 주거비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접근과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미국은 자본주의의 최첨단 국가답게, 그리고 광활한 국토보유국답게 샌프란시스코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의 이주 등이 민간기업차원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거난을 겪는 것은 한국의 서울도 마찬가지이지만, 탈서울은 서울기득권자의 이해관계, 구체적으로는 부동산가격의 하락이라는 이슈가 있어서 쉽게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자기 재산이 폭락하는 상황을 쉽게 용인하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지방에서 서울로, 그리고 또 서울로 이전하는 청년들이 주거비에 신음하는 뉴스가 연일 들리고 있습니다. 뉴스검색을 하면 엄청난 양의 내용들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은 소멸을 걱정하고, 서울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과도한 주거비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은 다분히 상식입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위하여 서울에 집중하였지만, 과도한 주거비에 시달린다면 결혼은 물론 미래의 설계도 어렵습니다. 지금의 샌프란시스코와 다른 그 옛날에는 지금은 고인이 된 Scott McKenzi가 샌프란시스코를 낭만이 서린 아름다운 도시로 묘사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nTxWSKJ30g

 

○잠시 그 가사를 보자면, 샌프란시스코에 오려면 머리에 꽃을 달아야 하는데(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air), 그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거리에는 젠틀한 사람들이 머리에 꽃을 달기 때문(In the streets of San Francisco, gentle people with flowers in their hair)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하에 있는 Scott McKenzi가 2023년의 샌프란시스코를 보면 비통한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be sure to wear some flowers in your hair.

If you're going to San Francisco, you're gonna meet some gentle people there.

For those who come to San Francisco, summer time will be a love, in there.

In the streets of San Francisco, gentle people with flowers in their hair.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 헌법 규정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수급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 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상충하는 국민 각 계층의 갖가지 이해관계 등 복잡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286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