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과 대학의 위기>

 

○지금은 상상조차 어려운 1970년대 풍경 중에서 전국체전이나 소년체전에 각급 중고생들을 동원하여 행하는 ‘카드섹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나마 세계적으로 잘한다고 자화자찬하는 바로 그 카드섹션입니다. 아무튼 그 시절의 카드섹션 중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구호가 ‘수출만이 살길이다’입니다. 그 시절은 ‘국산품 애용’과 ‘외화절약’이 국민구호였습니다. ‘혼·분식 장려운동’이라는 믿기 어려운 국가적 차원의 캠페인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외유학은 고사하고 해외여행 자체가 허가제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해외여행 유튜버들이 경악을 할 일이지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시절에는 중동붐으로 달러를 벌어오는 건설근로자들을 ‘외환획득의 선봉장’으로 칭송하고,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대거 인력수출하는 사업을 ‘무려’ 거국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지금 남해의 독일마을의 기원이 바로 이러한 사연의 발자취입니다.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기에, 세계적으로 한국돈은 그냥 후진국의 화폐 정도로밖에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슬프고 분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는 외국유학생이 대거 한국으로 몰려옵니다. 한국을 배우자는 그 열기가 뭔가 국뽕을 유발합니다.

 

○그런데 세상일이라는 것이 언제나 밝음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해외유학생 상당수는 개도국 출신입니다. 그리고 유학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을 위한 수단인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제를 슬며시 우회하여 단지 학적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기사>속의 사연이 바로 그것입니다. 맨 앞부분의 ‘연수·유학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라는 대목이 <기사>의 결론입니다. 행간의 의미는 외국인유학생의 목적이란 한마디로 무늬만 유학이고 실제로는 한국에서의 취업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상 유학생의 신분이고 대학재정의 근간이기에 무턱대고 강제출국을 시키기도 어렵습니다. 특히나 중소제조업체나 농어촌의 인력부족 문제까지 얽혀있습니다. ‘정착방안’이 <기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이 문제입니다. 무늬만 유학(D-2)이고 실제로는 비전문취업(E-7)인 상태를 규율하는 체류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 다리를 걸치는 체류자격을 신설하기도 어렵습니다. 제조업국가에서 인력부족은 국가 자체의 쇠락이고, 사회보험재정의 파탄입니다. 그리고 대학의 붕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방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70년대를 언급했기에 하나 더 언급합니다. 그 시절에도 괄호넣기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풍부한 자원으로 괄호안에 ‘인력자원’을 넣는 문제가 무던히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반세기 만에 한국은 인력자원 부족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4년제 대학의 경쟁률 자체가 3 : 1을 넘는 시대였는데, 이제는 수험생보다 대학입학정원이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근본적인 처방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편법적인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사> 연수·유학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해 우리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올 7월 기준 유학(D-2), 일반연수(D-4), 외국어연수(D-4-7) 비자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 유학생은 20만 45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7만 3977명)보다 17.6% 늘었다. 2020년 15만 3361명에서 지난해에도 19만 7234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연수·유학한다며 국내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외국인도 한 해 3만 명에 육박했다. D-2 비자로 체류하다가 ‘불법체류자’라는 꼬리표를 다는 외국인은 지난해 9271명으로 1만 명 가까이에 이른다. 이는 2년 전(2020년·4540명)보다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D-4 비자로 한국을 찾았다가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한 외국인도 지난해 2만 5805명으로 2020년(2만 2756명)보다 3049명이나 증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3694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