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고용계약’과 ‘근로계약’은 거의 동일어로 쓰입니다. 차이점이라면 행위주체의 시각이 전자는 사용자의 시각이라는 점과 후자는 근로자의 시각이라는 점입니다. 시각을 달리한다고 하여 근로계약이든 고용계약이든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에, 소박한 시민들은 양자의 차이를 엎어치거나 메어치는 정도라고 인식합니다. 실제 대부분의 법률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법률의 세계에서는 예외라는 복명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와 5인 미만인 경우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휴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와 같은 각종 가산수당 등의 영역에서 양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가령, A라는 사업장에서 갑, 을, 병, 정, 무라는 5인.. 더보기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2022다297632 소유권이전등기 (바) 파기환송(일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이 문제된 사건] ◇1. 민사재판에서 있어서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의 증명력, 2.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서 양도의 대항요건(=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 더보기 <복부인, 제비족, 그리고 김애경> 다음은 김애경에 대한 ‘나무위키’의 해설입니다. 해설대로 무려 1969년에 MBC 1기 공채탤런트에 합격하여 연기인생을 출발한 그가 오랜 세월이 지난 1990년에서야 비로소 ‘서울뚝배기’에서 '실례합니다~'라는 유행어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면, 그 기나긴 공백기간에 무슨 연기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김애경은 연기인생 대부분을 조연으로 일관한 배우이기에, 유감스럽게도 그 기나긴 공백기간 동안에 인터뷰나 해설기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공백기간 어떤 연기를 했는지는 김애경을 주목한 팬이 가장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의 배우. 1968년에 연극 활동으로 먼저 데뷔했으며, 이듬해 1969년 MBC 1기 공채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했다. 1990년에는 KBS의 일일 연속극인 ‘서울뚝배기’에서 '실례.. 더보기 <이승연의 ‘잊으리’, 그리고 동명이인의 애환>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로 대중에게 유명하게 된 ‘타임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미래의 터미네이터(T-800)가 과거의 인물 사라 코너를 살해하려고 과거로 보내진다는 영화 속의 설정 중에 인류가 멸망하게 된 근원인 T-800의 부품, 즉 미래의 부품으로 과거의 인류멸망의 단초인 스카이넷을 만든다는 패러독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T-800은 누가 만들었는가’가 없는 상태, 즉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 결과인 T-800의 부품만 과거와 미래를 왔다갔다 하면서 스카이넷을 만드는 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서 특정한 과거시점으로 보내진 T-800이 이미 고정된 과거의 인물인 사라 코너를 찾지 못하고 공중전화부를 찾아 일일이 사라 코너를 찾는 장면이.. 더보기 <대졸자와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공허한 대학교수의 비판> ○한국에서 유난히 거품이 많은 직업 중의 하나가 대학교수입니다. 그들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식이 뛰어난 분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구실에서만 바라보는 사회현실은 막상 닥치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설 수 있음에도 연구에만 전념한 교수들의 시각이 마치 정답인 양 언론에서 무비판적으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학식이 빼어난 천재급의 인물도 많은 직역이 교수사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교수를 등가적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교수사회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유능한 고교교사보다 못한 교수도 꽤나 많습니다. ○언필칭 교수라는 분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일침을 놓고 점잖은 훈계를 내놓기만 했습니다. 대접을 받으려고만 했지 정책이나 대안의 제시는 미흡했습니다. 지방대가 망해간다는 사회현실에 대.. 더보기 <2024최저임금의 결정의 진통과 베트남 경제사절단> ○다음 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의 불발의 소식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측에서 12,210원이라는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사용자위원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양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 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베트남에 투자를 모색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핏 두 기사는 전혀 무관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양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기업의 공장 등 생산거점은 해외로 또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면 일자리도 늘고 사회인프라도 성장할 것임에도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뉴스는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건비가 한국보다 두 배 비싼 미국.. 더보기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고정과 보험료의 인상>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다 보면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분들은 당연히(!) 다음 연도부터 할증되는 자동차보험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율(r)에 자동차가격(p)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소박한 국민상식으로도 r이 인상되는 것은 인지하지만, p의 가격 자체가 하락하는 경우, 즉 감가상각이 되는 경우는 생각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보험료의 인상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외에 우리 일상에서 일정한 비율과 일정한 가치를 곱해서 산출하는 경우에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 경우도 그런 유형입니다. 보유세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세금을 통칭합니다. 세법에 ‘종부세’라는 명칭의 세금은.. 더보기 <선관위의 채용비리, 그리고 역량면접> ○1960년 3·15부정선거를 계기로 역대 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선거관리기구를 국가기관화하고 있지만, 헌법에서 명문으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헌법기관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선거의 중립성을 보장하여 권력의 압력을 받지 않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관위의 채용비리 사건으로 국민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채용비리 사건의 중심에는 ‘아빠찬스’, 즉 선관위 고위공무원의 자녀가 면접과정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를 보면,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간부 자녀 10명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는 내부위원 24명, 외부위원 10명 등 총.. 더보기 이전 1 ··· 75 76 77 78 79 80 81 ··· 47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