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최저임금의 결정의 진통과 베트남 경제사절단>

○다음 <기사1>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의 불발의 소식과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측에서 12,210원이라는 최저임금안을 제시하고 사용자위원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양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 <기사2>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베트남에 투자를 모색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얼핏 두 기사는 전혀 무관한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양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양질의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대기업의 공장 등 생산거점은 해외로 또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대규모로 투자를 하면 일자리도 늘고 사회인프라도 성장할 것임에도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뉴스는 찾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인건비가 한국보다 두 배 비싼 미국에서 반도체공장과 전기차공장, 그리고 배터리공장을 짓고, 반대로 한국보다 인건비가 훨씬 싼 베트남에서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만이 가득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것은 미국의 정치적 압력 때문이고, 베트남에서 공장을 짓는 것은 국내공장의 유지비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유일강대국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대기업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슬프지만 이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베트남에서 한국의 대기업이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애플의 사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천하를 호령하면서도 정작 공장은 미국을 거부하는 이유는 인건비라는 것은 전 세계인의 상식입니다. 애플이 택한 선택을 한국의 대기업이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의 대기업은 중국으로 달려가서 대규모 투자를 하고 탈출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직종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척도입니다. 1987년 헌법에서 도입된 최저임금제도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임금수준의 가이드라인이자 한국의 가정경제의 금전적 토대가 된 지 오래입니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단순노동을 하는 근로자의 임금수준이 결정됩니다. 저임금직종에서는 최저임금이 곧 통상임금이 되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최저임금의 수준을 높여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근로자위원의 주장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업에게 놓여진 경영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형 경제모델인 한국이 국제경쟁력의 바로미터인 인건비를 한국에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경제학의 발달은 성장론과 분배론과 같이 대립하는 이념의 변증법적 투쟁의 토대에서 발전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현실화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이라는 암초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트남에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방문하였다는 것은 베트남에 대규모 공장을 세우겠다는 신호탄입니다. 국내의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기업들의 해외이전은 더욱 가속화합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할 말이 많은 상황이고 모두 수용이

<기사1>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경영계에서 줄곧 요구해온 사안이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들은 지금 최저임금도 감당할 수 없으니 그만 인상하고 구분 적용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 쪽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업종으로 △숙박·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운영업, 기관 구내식당업 제외)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등 세 업종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 때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최저생계비 유지라는 제도 취지 훼손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 최저임금법상 사업 종류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는 1988년 한번 시행된 이후 적용된 적 없다. 한편, 근로자위원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월 209시간 기준 255만1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에 견줘 26.9% 인상에 해당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질임금 저하로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 생계는 나락에 직면했다. 각종 분배지표도 악화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것은 민간소비, 즉 내수밖에 없다”며 인상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45169?sid=102 <기사2> 윤석열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베트남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경제사절단 205명과 함께 만찬을 갖고 “여러분께서 앞장서 도전해달라. 여러분이 창출하실 성과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 첫 날인 이날 하노이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과의 만남’에 참석해 “기업하면서 어렵거나 불합리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정부에 말씀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2045년 선진국 도달을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낙후된 전력, 통신 인프라를 개선하고, 산업 발전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어느 국가보다 베트남과 끈끈한 연결고리를 가진 한국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59986?sid=100

가능한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