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와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공허한 대학교수의 비판>

○한국에서 유난히 거품이 많은 직업 중의 하나가 대학교수입니다. 그들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학식이 뛰어난 분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구실에서만 바라보는 사회현실은 막상 닥치면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설 수 있음에도 연구에만 전념한 교수들의 시각이 마치 정답인 양 언론에서 무비판적으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학식이 빼어난 천재급의 인물도 많은 직역이 교수사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교수를 등가적으로만 판단했습니다. 교수사회도 양극화가 심합니다. 유능한 고교교사보다 못한 교수도 꽤나 많습니다.

 

○언필칭 교수라는 분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일침을 놓고 점잖은 훈계를 내놓기만 했습니다. 대접을 받으려고만 했지 정책이나 대안의 제시는 미흡했습니다. 지방대가 망해간다는 사회현실에 대하여 대부분의 지방대 교수들은 ‘정부의 지원’을 일치단결하여 주장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앞세웠던 그 많은 교수들이 어디 갔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닥친 문제에 대하여 밤을 세워 토론을 하고 정책을 내놔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해줘’라고 요구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다음 <기사1>은 ‘고학력일수록 높아지는 실업률… “대졸자 느는데 양질의 일자리 줄어”’라는 제목의 대졸자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기사입니다. 어느 교수가 반도체 경기를 예시로 일자리를 설명하는데, 의문이 꼬리를 뭅니다. 일자리를 반도체 관련회사만 창출하는가, 그리고 이공계열 졸업생만 대졸자인가, 반도체 등 IT인력의 채용은 한국에서만 이루어지는가, 반도체와 무관한 나머지 이공계열 대졸자는 취업이 활발했는가 등 구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영역이 많음에도 반도체 하나만으로 일자리를 설명하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수의 분석, 즉 ‘법인세 감면이나 투자세액 공제 등의 혜택’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미 오래전에 검증이 끝난 문제임에도 또 우려먹고 있습니다. 그 검증이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17대 대선의 공약으로 내세운 ‘경제 이명박’에 있는 내용입니다. ‘줄푸세’ 공약을 내세운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예 사람이 우선이고, 일자리 대통령을 주장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규제완화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필요조건일 수 있지만, 충분조건은 아닙니다. 일자리는 규제완화로만 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인프라가 갖춰줘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활성화되어 영업이익의 창출가능성이 있어야 비로소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또한 투자증가가 일자리의 증가로 직접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에도 규제완화를 앵무새처럼 주장하는 교수의 시각은 유감입니다.

 

○미국은 막강한 권력으로 전 세계 반도체 회사에 압력을 가해 자국 내에서 공장을 지으라고 겁박을 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규제완화로만 달성할 수 없다는 실례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을 하는 와중에 테슬라 창업주 일론 머스크는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으며, 포드자동차도 중국에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윤이 있으면 악마와도 거래를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노르웨이는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의 k2 전차 대신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일감은 사라지고, 일자리의 창출기회도 줄었습니다.

 

○시황제로 불리는 시진핑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은 문제가 바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고속성장의 신화를 쓴 중국도 일자리 문제에 대하여는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의 창출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의 창출은 다양한 변수도 있습니다. 가령, 공해산업의 경우에는 님비현상으로 일자리의 창출이 쉽지 않습니다. 대전 신탄진의 한국타이어 공장 인근 주민은 공장이전을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대전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자리의 창출은 다양한 변수가 있다는 실증적 근거입니다. 전국의 유능한 교수들은 ‘규제완화’라는 도식적인 주장을 하기 전에 심층적인 분석을 하고 대안을 제시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사1>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8년 반도체 경기가 좋을 당시에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할 양질의 일자리가 많았다”면서 “지난해부터 반도체 등 일부 주력산업 경기에 먹구름이 끼면서 대졸자들이 선호할 만한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이 있어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자가 늘고 실업률이 치솟는 또 다른 이유로 학력 인플레이션에 따른 일자리 미스매치도 거론된다. 대학교 졸업자가 과거보다 계속 늘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그만큼 늘지 않아 눈높이가 맞지 않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생겼다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대학교 졸업자가 많아지면서 실업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대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내놓을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기업으로 갈수록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많아진다는 것은 선행 연구로 밝혀진 사실”이라며 “기업이 투자하는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이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만큼 법인세 감면이나 투자세액 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06/22/DSG3H6ORFJFMNMMIQOG3VZZNLQ/ <기사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문제다. 한국은 원래 이 격차가 큰 나라가 아니었다. 1997년 외환위기 전에는 임금 격차가 100(대기업) 대 70(중소기업)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00 대 50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또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오이시디 기준 250인 이상 피고용자 비중이 한국은 27%에 불과하다. 오이시디 평균은 40%에 이른다.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대기업의 경제적 비중이 크다. 지난 9~11월 3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기업의 수출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대기업은 일자리를 더이상 많이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제 영역에서 혁신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 결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확산되기는커녕 오히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기업들이 ‘가치사슬’(밸류체인)을 형성해서 혁신의 성과를 중소기업과 나눌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런 정책의 성과는 조만간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기업들도 최근 강조되고 있는 ‘이에스지’( ESG, 환경·사회·지배구조)에 맞게 좋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노력해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2571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