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산소같은 여자’ 이영애의 대학기말시험> 세상을 살다보면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이라면 그 정도가 극대화가 될 수밖에 없기에, 좋든 싫든 타인의 평가를 감내해야 합니다. ‘빠’가 ‘까’가 된다는 우스갯소리처럼, 팬과 안티는 실은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며, 연예인의 숙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산소같은 여자’ 이영애는 본격적으로 연예활동을 하기 이전부터 저에게 익숙한 ‘타인’의 평가를 통하여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칭송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연을 무려 30년이 넘은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공개(!)합니다. 이영애에 대하여 귀에 못도 박히고 피도 나도록 들은 시점은 이영애가 1991년 중반 ‘산소같은 여자’라는 CF로 대박을 터트리기 전인 1991년 1월경이었습니다. 인터넷에는 1990년에 ‘.. 더보기 <대졸백수의 비명 : ‘대학교육을 개혁하라.’> ○외국어를 배운다는 의미는 필연적으로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외국 사회 전체를 이해하는 과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 사회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회가 속한 언어만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국어를 배우면서 역으로 그 사회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고교 시절에 제2외국어로 독일어를 배울 때 제일 인상적인 것이 독일의 학제였습니다. 독일에서는 한국과 달리 전체 초등학교 졸업생 중의 일부만 김나지움(Gymnasium)에 진학하고,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독일의 학제편성의 기저에는 취업우선이라는 명제가 자리잡고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당시에도 김나지움체제는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물론 지금도 유럽을 움직이는 선진국인 독.. 더보기 <도제, 그리고 최저임금> 난 너무 재미있어서 두 번이나 봤다! -넌 겨우 두 번 봤냐! 난 네 번이나 봤다! ○과거 1979년에 개봉된 성룡의 데뷔작이자 대표작인 ‘취권’에 대한 당시의 유행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나도 재미가 있기에, ‘취권’을 몇 차례나 당시 영화관(요즘 말하는 ‘단관극장’)에서 봤다는 사람들의 대화를 인용한 것이 아예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영화포스터에도 이러한 내용을 담아 대대적으로 선전하곤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허술한 B급 영화에 불과했지만, 이소룡 사후 무협영화에 대한 갈증이 성룡에 대한 폭발적 신드롬으로 이어졌습니다. ○‘취권’은 영화 자체만 B급은 아닙니다. 플롯도 무협소설의 클리셰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주인공 황비홍으로 분한 성룡이 고 원소전이 분한 괴짜 고수 소화자에게 도제로 .. 더보기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남용과 제재> Power tends to corrupt;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모든 권력은 절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영국의 액튼 경의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적용되는 이 명언은 노동조합의 권력, 즉 노조권력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까라면 까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에 ‘공돌이’라는 멸칭으로 설움을 삼키던 현대차 노동자의 함성으로 시작된 노조의 태풍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의 과실을 쟁취했고, 근로조건의 개선에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제되지 않은 노조권력은 부패의 길로 나아갔고, 거기에 더하여 천박한 이기주의집단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노동자연대’를 주창했으면서도 비정규직.. 더보기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비상장주식회사의 대주주 등의 채권자가 주식압류 등을 하는 경우에 진정한 주주가 누구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원고가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했는지 감이 옵니다. 2022마6500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아) 재항고기각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 ◇명의개서대리인이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법은 주주가 회사의 기본 정보에 접근하여 회사의 경영을 감독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주주로 하여금 회사를 상대로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제391조의3), 재무제표 등 열람 청구(제448조), .. 더보기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2두6856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마) 상고기각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할 때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구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연면적 산정방식,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등에 관한 관련 규정의 형식, 내용과 체계에다가 부담금에 관한 법률해석의 원칙 등을 고려하면,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산정할 때 그 기초가 되는 건축연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지하층,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의 연면적 합계를 제외하는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더보기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2019다214408 계약보증금청구 (사) 파기환송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고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사업자가 구 하도급법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한 사건] ◇구 하도급법 시행 당시 하도급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개정 하도급법 시행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사업자가 계약이행 보증청구를 하는 경우'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행 보증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개정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8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가. 2014. 5. 28. 법률 제127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제1항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 더보기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2019다227190 채무부존재확인 (타) 파기환송 [보증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주채무자 변제 후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한 경우 보증인의 잔존 현금변제 및 출자전환 범위의 산정 방법◇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로 보증채무가 감면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일정한 한도에서 보증하기로 하는 이른바 일부보증과 유사한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일부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 더보기 이전 1 ··· 80 81 82 83 84 85 86 ··· 47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