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2022다238800 보험금 (라) 파기환송 [망인의 자살에 대하여 망인의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일반상해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더보기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 는 법률원칙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여부에 관계없이 민법의 특별법인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전제로 대법원 판례를 읽으면 술술 읽혀질 것입니다. 2022다230677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제조물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조물 책임법」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6다17934 판결 참조),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더보기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2021다304533 채무부존재확인 (바) 파기환송(일부) [구상금 채무의 이율에 관한 약정의 존부가 문제된 사건]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 처분문서의 문언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등 참조). ☞ 주채무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 더보기 <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 : ‘더 케이’ 사례> 혁신(innovation)! ○혁신, 하면 대다수 사람들은 고 스티브 잡스를 연상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는 생전에 혁신적인 사고를 언제나 강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혁신을 기업가정신과 결부시켜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의 정신을 지닌 기업가의 정신이야말로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갈파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실은 스티브 잡스의 아이콘과 같은 혁신을 강조한 원조격에 해당하는 인물이며, 그 이름은 조지프 슘페터입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이 기업이며, 기업가의 야수정신이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라고 강조한 인물입니다. 그의 경제학적 업적을 고려하면 노벨경제학상 수상이 당연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노벨경제학상이 제정되기 이전에 고인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는 경제학을 넘어 자본.. 더보기 <1타강사, 기간제 교사, 그리고 정교사> ○100년이 넘는 미국 프로야구(MLB)에서 통용되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선수가 언제나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실증적으로도 이미 오래전에 판명이 났습니다. 박찬호를 아들이라 부르면서 아꼈던 고 라소다 감독이 바로 그랬습니다. 실은 프로스포츠를 넘어 아마스포츠에서도 널리 통용되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고 끊임이 없이 분석하고 선수들과 호흡을 하는 것이 관건이지 직접 선수로 뛰었던 경험은 단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교육의 영역에도 스포츠에 이런 경험적 사실을 직접적으로 접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면 열정만으로 그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학창시절에 실력이 부족한데, 그냥 학생들을 .. 더보기 <실버민주주의, 그리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김종인 전 의원은 비례대표로만 5선을 기록한 정치판의 풍운아입니다. 한 번도 어려운 비례대표를 5번이나 했다는 것은 대단한 정치역량을 방증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치인 이전에 독일유학파 경제학박사입니다. 단순히 정치판을 읽는 눈이 있기에 정치판에서 중용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그가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행 헌법 조문에 규정된 ‘경제민주화’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입니다. 후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끈질지게 설득하여 197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보험(당시에는 ‘의료보험’)이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입니다. ○수십 년이 된 건강보험이기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거듭하였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재산과 건강에 관심이 있기에, 건강.. 더보기 <조선업체의 외국인근로자와 농어촌의 외국인근로자>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구 서독(통일 전의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라는 직군의 한국인력을 수출하였습니다. 그 시절은 외화벌이가 자랑스러운 일로 포장이 되었습니다. 수출은 선이고 수입은 악이라는 취지의 슬로건이 공공연히 교과서에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사라진 ‘수출역군’이라는 말이 방송에서 자주 등장했으며, 수출100억불의 금자탑을 쌓았다는 내용의 정부 홍보물도 제작되었습니다.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의 이야기라 믿지 못하겠다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부 사실입니다. ○그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독일대사관에서 고용허가(work permi)를 받고 취업비자(work visa))를 받는 과정을 검색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독일대사관 측에서는 독일어가 아닌 영어로 된 설명을 게시하였습니다.. 더보기 <공중전화 그 아련한 추억>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만중운산(萬重雲山)에 어느 님 오리마는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가 하노라 너무나 유명한 화담 서경덕의 시조입니다. 격조 높은 당대의 대학자 서경덕도 연심을 완전하게 끊을 수도 없고, 그 연심을 전할 길이 없어서 애를 태운 나머지 지은 시조입니다. 내가 품은 이 뜨거운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할 길이 없는 안타까움은 그 어디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연심에 애를 태우는 것은 아닙니다. 밥 먹고 살 길이 빠듯한 현대인에게 통신이란 또 하나의 밥줄입니다. 거래처의 박 사장에게 급히 전할 말이 있는데, 부하직원에게 급히 전할 말이 있는데, 그리고 관공서에 급히 연락할 사연이 있는데 등 엄청나게 많은 ‘있는데’ 때문에 애를 태우는 일이 연심에 의한 사연보다.. 더보기 이전 1 ··· 82 83 84 85 86 87 88 ··· 47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