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업급여 중독자와 프리터(フリーター)족> ○2020. 6. 16.자 에서 ‘6개월 반짝 일하고 넉달 간 724만원…실업급여에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단기 알바 후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들을 ‘실업급여 중독자’라는 비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의 기사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1). 실업급여액이 과다하다, 2).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실업급여의 근로자몫 요율을 인상해야 한다 등으로 요약이 되는데,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22살 청년을.. 더보기 <집배원의 과로사와 특별근로감독> ○언론에서 종종 등장하지만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이라는 것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집배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의 실시여부가 어느 국회의원과 고용노동부 장관 사이의 설전의 대상까지 되었습니다. 특별근로감독이 무엇인가 알아봅니다. 그 이전에 집배원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사 중의 발언이 사실인가 알아봅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법령에 규정된 것이 없으면 근로기준법 등 민간 노동법령을 적용받습니다.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에 적용되는 법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은 공무원도 근로자이기는 하나 공무원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기사 중에서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의미는 .. 더보기 <휴업과 휴직의 차이, 그리고 실제> ○최근에 코로나사태로 휴업과 휴직이라는 개념이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업과 휴직이라는 개념은 유치환 시인의 ‘깃발’에 등장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말처럼 노동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용어입니다. ○대법원은 휴직은 근로자가 직무에 종사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사용자의 처분이라면서 휴업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그리고 같은 판결에서 휴업은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의 판시만으로 양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상으로는 휴업은 간헐적이고 일시적인 것도 포함을 하며, 휴직은 1개월 이상 휴직상태가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 더보기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대여와 사무장에 대한 요양비용환수처분사건> 2018두37250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청구의 소 (바) 상고기각 [생활협동조합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을 한 사건]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가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적극), 2. 실질적 개설자인 비의료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요소◇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라고 보는 것이 옳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참조). 한편, 종전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 더보기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016도9367 의료법위반 (차) 파기환송 [양벌규정의 종업원과 사업주는 형사증거법상 공범 내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망인인 종업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소정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14조에 기초하여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건] ◇양벌규정상 행위자인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사업주인 당해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 여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해당 피.. 더보기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3조 제1항]. 여기서 처벌되는 ‘사용자’는 .. 더보기 2개 회사의 합병 후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된 자에 대한 대기발령을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금융기관인 B사와 A사가 합병(A사로 통합됨)하는 과정에서 중복된 지점에 대한 잉여인력이 발생. 이에 대하여 A사는 최근 2년간 인사고과 성적을 기준으로 각 직급별 최하위자 7명을 우선적으로 명예퇴직대상자 및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 1차 명예퇴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 갑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함. 이에 A사는 인사규정에 의거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 갑에 대하여 대기발령 (사내대기와 재택대기가 있음)을 행하고, 동 대기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 및 법원에서 정당한 인사발령이라는 판단을 하였음. 3. 근무성적 불량, 신체･정신이상 또는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때, A사의 갑에 대한 대기발령을 근기법 제45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지시로 볼 수 있는지 ? ｢근로기준법｣ 제45조[현.. 더보기 희망퇴직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당사 자문회사인 ○○회사는 1999.1.1. ○○증권사와 합병을 통해 모든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잉여인력이 발생한 관계로 일부직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1994.4.9.자로 불가피하게 대기발령(출근을 정지하고 자택대기：대기발령에 대해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적이 없음)하여 월급의 50%만 지급하여 오다가, 또다시 2001.1.1.부로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의 50% 지급하던 월급을 삭감하여 월급의 20%만 지급하여 오던 중 2002.10.8.자로 정리해고 조치하였음. 합병 이후에도 구 ○○증권사 조합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단체협약이 적용되어 왔으며 1999.11.25.자로 2개의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통합된 단체협약이 체결됨. 대기발령기간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어.. 더보기 이전 1 ··· 413 414 415 416 417 418 419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