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이주노동자 10여명이 B사(도급업체)소속으로 A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B사를 통하여 임금을 받아오다가 2개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A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직접 일을 시켰으므로 A사와 B사는 불법파견 관계에 해당하며, 따라서 A사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이주노동자들은 당해 체불임금을 A사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용역)인, 수임인 등(이하 “파견 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그 결과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 더보기 <사직과 인수인계기간> ○법률용어 중 해지라는 것은 일정한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550조는 해지의 효과로 장래를 향하여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합니다. 근로관계도 법률관계지만, 근로자보호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부당해고의 제한 등의 법리를 규정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 한다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사직이라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사직은 기본적으로 자유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령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을 두지 아니합니다. 근로관계의 원칙인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보호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보호도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를 통하여 사용자의 재산을 유지 및 증식에 관여.. 더보기 <최저임금법의 적용범위> ○한일 경제전쟁의 와중이라 세인들의 관심이 적어지기는 했지만, 2019. 8. 5.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 및 고시하는 날입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평이 주를 이루지만, 최저임금법상 후생비와 상여금의 포함범위를 고려하면 동결을 넘어 인하로 볼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단서 및 각호는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을 규정합니다. 법문의 구성이 보통은 포함되는 것 위주로 된 것과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혼동이 오기 쉽습니다. - 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이란 통상임금과 같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이 아닌 경우를 말합.. 더보기 <재외국민의 건강보험먹튀와 건강보험의 취득 및 상실시기> ○건강보험은 국영보험이긴 하지만 보험상품입니다. 피보험자인 국민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이 보장하는 상해, 질병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각급 병원은 진료를 강제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재외국민, 즉 한국 국적을 지닌 국민이 해외에서 유학생이나 주재원 등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건강보험먹튀라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여 정춘숙 의원이 이를 방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건강보험은 보험급여의 재원의 대부분을 건강보험료로 충당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의 보험료 산정기간은 월단위, 즉 매월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달 말일까지의 위험을 측정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매월 도중에 건강보험에 .. 더보기 <정리해고된 정리해고제도> ○미 연준(Fed)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회복이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발표를 하자 미국의 주가가 출렁거렸고, 각국의 주가 역시 출렁거렸습니다. 코로나19는 역대급의 질병인지라 경기회복이 단기간에는 어렵다는 것은 상식적입니다. 2021년으로 연기된 토쿄올림픽의 개최도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코로나사태의 회복은 요원합니다. ○경기침체는 이미 전 세계적인 현실입니다. 경기침체는 인력구조조정의 필연적인 신호탄입니다. 우리도 인력구조조정의 압박이 이미 현실화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정리해고제도는 이미 오래 전에 정리해고 되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정리해고제도의 문제점을 짚어 봅니다. ○첫째는 시기상의 문제점입니다. 정리해고는 긴급성이 있어.. 더보기 <알바생의 연장근로와 가산수당>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여름휴가의 절정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여름휴가를 만끽하는 상황이지만 굳은 알바를 하는 젊은이들이 부지기수인 것도 서글픈 현실입니다. 알바를 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네이버 지식in에 노동법률지식을 문의하는 경우도 수십만 건이나 되었습니다. ○알바생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은 연차수당, 각종 가산수당 등 돈과 관계된 것입니다. 실은 어른들이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것도 돈과 관련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알바생들과 사용자 간에 마찰이 많은 분야가 연장근로수당입니다. 과거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1주일에 40시간미만으로 근무하는 단기알바의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없는 걸로 믿는 사용자와 알바생 간의 다툼이 가장 흔한 실례입니다. ○A라는 알바생이 1주일에 5회씩, 1일 5시간.. 더보기 <전주대 교수노조의 출범 소감> ○예전에는 교수를 두고 안정적인 직장, 지성인, 전문가 등의 이미지를 대다수 국민이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교수는 비정규직 교원의 이미지로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출생자의 격감입니다. 1971년생은 102만명이 출생하였지만, 2019년은 겨우 29만 명만이 출생하였을 뿐입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지자체의 소멸을 조명하고 있는 동시에 지방대의 소멸도 조명하고 있습니다. 입학생 수 자체가 격감하고 있는데, 지방대의 소멸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교수의 지위도 동시에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실은 1991년 한국이 ILO의 가입당시부터 ILO는 해고자, 실업자를 포함한 교원노조 및 교수, 공무원노조의 결성의 자유를 권고하였습니다. ○특히.. 더보기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활동과 국민연금의 삭감: 재직자 노령연금제도의 딜레마> ○일부이긴 하지만, 전문직 종사자나 고액 자산가 등을 제외하고 만 60세가 넘어서 근로소득에 종사하여 나름 고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특히나 싫어하는 제도가 국민연금의 재직자 노령연금제도입니다. 한국사회의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앙일보가 특집기사를 쓰면서 재직자 고령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실제로 오제세 의원은 재직자 노령연금제도의 폐지법률안을 제출하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재직자 노령연금제도는 당연히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제도로서(법 제63조의2)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소득활동자 중에서 소득이 노령연금 수급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국민연금을 깍아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노령연금이라는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이면서도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비교적 고액으.. 더보기 이전 1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