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독자와 프리터(フリーター)족>

○2020. 6. 16.자 <한국경제신문>에서 ‘6개월 반짝 일하고 넉달 간 724만원…실업급여에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단기 알바 후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람들을 ‘실업급여 중독자’라는 비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에 전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기사의 요지는 1). 실업급여액이 과다하다, 2). 반복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실업급여의 근로자몫 요율을 인상해야 한다 등으로 요약이 되는데,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고 ‘쪽팔림’을 무릅쓰고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22살 청년을 예로 들으면서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중독증’에 걸린 것으로 매도를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액이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흠을 남겼습니다.

 

○기자는 고임금 정규직의 직군 자체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사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안정적인 직장에서 고임금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실은 그것이 본능입니다. <나무위키>에 실린 일본의 ‘프리터족(일본어의 카타카나상으로는 ’후리타(フリーター)‘가 맞으나, 우리의 발음 현실에 따라 프리터족으로 표기합니다)’의 해설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직장이 사라지기에 프리터족이 증기하고, 우리의 ‘실업급여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들도 업무에 능숙한 정규직 근로자들의 채용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한국 특유의 호봉제, 그리고 고용의 경직성과 사회보험료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에 정규직 자체를 회피하는 사실이 비정규직의 증가에 일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급변하는 현실은 인적 자본의 투자라는 속성이 있는 정규직 고용을 회피합니다. <한국경제신문>기사는 ‘실업급여 중독증’에 걸린 실업자들 때문에 실업급여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으나, 실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환경이 사업주들을 단기일자리만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구조적인 특성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기업은 지속적으로 신입근로자의 정규직 공채를 축소하거나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나 ‘실업급여 중독증’에 걸린 근로자가 부러우면 당장 기자를 그만두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 중에서도 고용안정은 근로자가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입니다. 실은 그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럼에도 ‘실업급여 중독증’이 급증하는 것은 근로환경이 지속적으로 나빠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실은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최근 핫이슈로 등장한 근본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도 파트타임이라 불리는 단기일자리만 증가하는 것이 사회문제가 된 지도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뭐하러 1년씩이나 해요? 7개월 정도만 일하면 나오는 실업급여가 알바 월급보다 많은데요. 넉 달 실업급여로 살다가 또 알바 자리 구하면 되죠.”서울 강서구에서 지난달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둔 A씨(22)의 말이다. 일을 느슨하게 하다가 점주에게 적발돼 해고됐다. 사실 해고당하기 위해 일을 게을리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걱정하지 않는다. 가을 무렵이면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아르바이트로 벌었던 것보다 많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미국에서 고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A씨는 2018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643741 간혹 프리터를 아르바이트 임금이 높아 취직을 일부러 하지 않고 대신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이어나간다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로 이해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취직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지 못한 것이다. 취업난으로 인해 직장을 점점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알바로 생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 즉, 프리터가 늘어난 거다.알고 보면 일본어 특유의 미화법으로 만들어진 조어인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프리랜서 비슷한 대우를 해주자는 것이 애초의 의도였다. 또한 프리터라는 말이 나왔을때가 버블경제기때였는데 일자리 수요가 폭증하여 왠만한 중소기업에서도 사람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임금도 크게 올라서 프리터라는 단어가 처음나왔을때부터 90년대 초반까지는 알바일로도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릴수있었기 때문에 먹고사는데에 큰 걱정이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https://namu.wiki/w/%ED%94%84%EB%A6%AC%ED%84%B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