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의 ‘민부론’과 노동정책 리뷰>

○한국인은 수천 년 전부터 먹던 쌀을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글자도 한자까지 포함하면 천 년이 넘게 동일한 글자를 쓰고 있으며, DNA도 동일한 인종입니다. 당연히 성향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보수성은 본능적인 것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수성향의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 고유의 속성에서 기원합니다.

 

○보수정치세력의 맹주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그 동안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정책분야에서 오로지 ‘문재인은 나쁘다.’라는 일관된(!) 정책을 깨고 경제정책에서 ‘민부론’이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이나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정책’과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만, 내년 총선 및 향후 보수정당의 노동정책 아젠다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리뷰를 해봅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대전제로, △뒤틀린 노동정책에서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취업에서 은퇴까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동관행 확립 등을 내세웠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폐지하겠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시장중심의 노동법이란 결국 대기업중심의 노동정책을 취하겠다는 의미이며, 노조활동을 규제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는 비정규직을 증가시키고, 근로자파견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자유한국당의 스탠스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즉각 ‘민생’이 빠져있다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52시간제라는 양대 핵심정책을 밀고 나오다가 슬며시 완화하는 정책을 취하는 여당의 스탠스와 근접한 영역이 있기는 하지만, 대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이미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계를 보였으며, 낙수정책을 유수정책으로 바꾼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경알못(경제를 잘 모른다는 비난)’이라 비난을 받은 황교안 대표가 얼마나 심도 있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종전 보수정부의 정책과 대동소이한 정책을 취하겠다는 의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 시장 조성 △기업의 경영권과 경영 안정성 보장 △중소기업･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혁신기반 조성, 지방분권과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유로운 노동시장'을 위해 △뒤틀린 노동정책에서 균형 잡힌 노동정책으로 전환 △국가중심 노동법에서 시장중심 노동법으로 전환 △노조의 사회적 책임 부과 △취업에서 은퇴까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노동관행 확립 등을 앞세웠다. 또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한 과제'로는 △미래에 대비한 복지시스템 재설계 △적재적소의 맞춤형 복지 △복지 포퓰리즘의 근본적 방지 △저출산·고령화에 능동적 대응 등의 방향을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75106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어제 내놓은 이른바 '민부론'에 민생이 어디에도 없다"며 "이미 폐기 처분된 '747', '줄푸세'와 같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실패한 경제정책에 대한 향수만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확인된 처방을 다시 내놓는 것은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라며 "명백한 현실을 성찰하라."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이 빠진 민부론은 가짜다. 정쟁과 비판, 호도를 위한 민부론은 더더욱 가짜"라며 "국회가 할 일은 '민부론 쇼'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활력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다. 한국당은 어떠한 정쟁 시도도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1096012

 

○1인당 국민소득을 5만 달러로 향상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으나, 지속적인 출산률의 감소와 성장률의 저하로 잠재성장률 자체가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과연 5만 달러라는 수치가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역대 정부 중에서 고도성장을 약속하지 않은 정부가 없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회의적입니다.